보도자료, 소식, 논평, SE해외동향 등 연대회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평]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함께 공생의 사회로 나아가자! 정책기획위원장 강민수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 사진출처 : JTBC 오늘날 인류는 기술을 통해 전례 없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독과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상태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매우 해롭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로움이 매일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우며,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비만이나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된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 경고했다. 영국은 외로움을 영국 사회의 가장 큰 공중보건 문제로 규정하고,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관련 부처를 만들어 장관을 임명했다. 영국은 외로움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2018년 ‘연결된 사회(A connected sociey)’ 구상을 발표하였고, 5개년(2019∼2023) 계획 수립하여 2020년부터 연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무엇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촉진하는가? 외로움과 고립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중 29.2%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육체적 질병을 유발하는 그림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라이프스타일에 기인한다. 도시화, 디지털화의 진전은 개인들 간의 마주칠 일을 줄이고,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이 부족 상태에서 개인은 더욱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어 점점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해체되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다. 이는 지난 40여년 간 급속하게 확산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영향이다.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에 의해 시작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거래로 변질시키고 시민을 소비자로 만들었으며 소득과 부의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주변부로 밀어내 버렸다....
2024.09.11.
[시평]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기대할 것 하나 없는 현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예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 김기태 현 정부 2025년 사회적경제 예산안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현 정부 국정 지지율이 23%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지지율 반등을 위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챙기리라 생각했던 “혹시나...?”의 기대는 “역시나!” 배신당했다. 기재부의 협동조합 예산은 작년에 일부 끌어올린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안은 더 줄어들었다. R&D 예산을 복구한다고 발표하여 다른 예산들도 손을 보나 싶었던 기대는 여지없이 땅바닥에 버려지다 못해, 절벽에서 밀려 떨어져 버렸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못들은 체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변명을 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화를 낸다면 그건 그래도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이야기다. 아예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면 ‘뭔가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만날 날을 기약하면 된다. 그런데 자기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화를 내고 고쳐달라 말을 해도 그냥 못들은 체 하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으면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은 단절되고, 더 나가면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느낌을 받다가, 결국 포기하게 된다. 가장 나쁜 관계 단절의 방식이다. 정말 나쁜 경우는 이렇게 포기하도록 의도하여 못 들은 체 하면서, 살살 다른 방식으로 달래며 자신에게 기대게 하는 것이다.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기 말만 계속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이 것은 줄게”라며 조금씩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가스라이팅이다. 일방적이면서 의미 없는, 스스로도 혼란스럽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은 철저하게 챙기는 최악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현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칭송하고 전략적으로 악용한 사례를 알고 있다. 히틀러와 함께 한...
2024.09.04.
첫 번째는 전국 단위의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사라진 상황에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 뜨거운 열기와 함께 개최 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619 “2023년 중앙정부가 사회적 경제 예산을 대폭 삭감했을 때도, 경기도는 오히려 ‘경기도 사회적 경제 4대 비전’을 발표하고 산하 시군과 협력해 삭감된 예산을 대부분 복구하는 등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두 번째는 행복중심생협 35주년, 여성운동의 힘으로 새로운 도약 꿈꾼다 - 안인숙 연합회 회장 인터뷰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7726 “안 회장은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기반의 돌봄 생태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 전하고, ▲생활 정치 후보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세 번째는 저도 한번 견학 가보고 싶습니다. 버스도, 밥도 공짜... 월 천만 원 수익 내는 마을의 비결 - 태양광 소득을 마을 복지에 사용하는 여주 구양리 태양광 마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8937 "과거엔 대부분의 수익을 (태양광) 사업자가 가져가고 주민들에게는 발전기금으로 조금 배분해 주는 형식이었는데요. 그런 형태의 사업하고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구양리는 정부정책(에너지공단 햇빛두레발전소)과 여주시와 마을, 전문가인 기업이 잘 협력해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 네 번째는 스타트업 지적 자산 업사이클… 사회연대경제 기업에도 필요합니다. 지원금으로 만들어진 자산이 그냥 버려지는 것 보다 필요한 기업에 가서 잘 활용 될 수 ...
2024.08.28.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게 투표하는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한다.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상되므로 최근 총선이 실시된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관련 기사를 편집하여 수록한다. 신재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① 프랑스, 극우의 약진은 저지했지만 사회연대경제가 다음에 할 일은? 유럽의회선거에서 극우 국민연합(National Rally Alliance)이 32.5%를 득표하여 제1당이 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게다가 프랑스 총선 1차 투표(6.30)에서 극우 국민연합이 1위(33.35% 득표율)를 보이면서 총선 기간 내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극우에 반대해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사회연대경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6월 12일과 13일 소르본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프랑스 사회연대경제회의소인 ESS-France의 주도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연대경제법 제정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도전에 대응하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원칙 선언이자 로드맵이 될 선언문이 낭독되었다. 이 선언문을 통해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기업은 인간의 존엄성과 환경 존중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민주주의, 연대,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야말로 사회연대경제 행동의 중심축이라는 것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이 선언문은 재정적 이익보다 집단적 복지를 우선시하는 경제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스스로 생태 발자국을 줄이고 순환 경제, 탈 탄소 모빌리티, 시민 에너지와 같은 부문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 싸우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지한다. 기본권 보호와 공공 및 민간 주체 간의 지역동맹 구축도 강조한다. 사회연대경제는 또한 성...
2024.08.21.
한 때 한국 사회의 청년과 소년소녀들을 열광하게 했던 열혈소년만화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에게 어느날 악당이 나타나 괴롭힌다. 주인공은 이대로 악당의 부하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의 힘을 찾아내려 노력한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깨우치며 악당을 이긴다. 그런데 다시 더 센 악당이 나타난다... 슬램덩크, 드래곤볼, 마법소녀 등의 스토리 구조가 다 그렇다. 악당이 나타나 주인공을 고난에 빠뜨리고, 주인공이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악당이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고난에 처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움켜쥐려고 노력하는 자는 주인공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악당의 부하로 남게 되는 극단적 상황을 강요하는 작가와 그런 작품에 감정이입을 하는 독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극단적 전개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작품을 안 보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구도와 상황에 내가 들어와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해 버릴 때 생긴다.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다. 기존의 구도는 강제적으로 낡아 버렸다. 그렇다면 새롭게 성장하는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그동안 혁신은 주체의 자발적 노력의 결과였지만, 이제는 외부의 강제에 대응하는 더 절실한 과제가 되어 버렸다. 그런 새로운 계기 중의 하나로 필자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을 제안한다. 올해 2월 많은 노력 끝에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법)”은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기에 충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군구, 특히 읍면동의 작은 지역사회가 활성화되어야만 통합돌봄이 지역주민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둘째, 어소시에이션과 사업이 적정하게 결합해야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이 활성화될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이런 폭넓은 사회의 재조직화의 플랫폼 기능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셋째,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확장하려는 관점에서 볼 때 통합돌봄은 ...
2024.08.14.
[시평]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체계, 변명하지 말고 바꿔야 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하재찬 제4차 기본계획이 거의 성과 없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음이 1년 동안 확인되었다. 4년간 더 추진될 이유가 없다. 바꿔야 한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민관이 함께 다져온 것을 한순간에 바꿨는데 왜 1년 정도 된 정책과 체계를 지금 바꿀 수 없는가? 올 해 사회적기업 인증 1차 심사에서 4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현 정부가 들어서 인증에 소극적이었음에도 작년 1차 77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절반 수준이다. 현장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후 1년을 경험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있을 것으로 대부분 전망한다. 7월 16일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함께 마련되었다. 현장의 문제와 어려움은 무엇이며 향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와 예산삭감이 미친 영향 분석”(김기태 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 발제를 통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➀ 지방정부 매칭 예산의 축소, ➁ 지방정부 자체 사업 예산의 축소, ➂ 현장에 대한 정책 사업 축소로 민간 의욕 저하로 이어짐을 수치로 확인하였다. 시도별 2022년과 2024년 비교 결과, 경남(82.9%), 대구(78.7%), 울산(69.2%), 전북(68.8%)을 비롯한 8개 시도에서 50% 이상 삭감된 반면, 경기도(37.5%), 대전(13.0%), 충남(12.0%)은 증가했다. 서울은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30% 이상 삭감됐다. 국비 비중은 22년 53.6%에서 24년 35.2%로 급격히 줄어든 반면, 시도비 비중은 45.0%에서 61.6%로 크게 증가했다. 단체장이 민주당인 시도를 중심으로 국비 삭감을 벌충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2024.08.07.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게 투표하는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한다.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상되므로 영국 사회연대경제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관련 기사를 편집하여 수록한다. 신재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① 영국 노동당 정부 교체, 이제 시작일 뿐! 지난 7월 4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650석 중 412석 차지)하면서 키어 스타머 정부가 들어섰다.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의회에서 역사적인 과반수를 차지한 것을 축하한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동당 매니페스토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고 영국의 협동조합 및 상호금융 부문의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다. 이것은 환상적인 소식이다. 협동조합이든 무엇이든 사회적 기업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영국 정부가 오랜만에 대안적 소유권 모델에 대해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을 축하해야 한다. 영국 사회적기업연합회(Social Enterprise UK)는 영국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UK) 및 협동조합당(Co-op Party)과 함께 협동조합에 더 집중하고 비즈니스 다양성에 대한 더 광범위한 의제를 추진하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중략) 새 정부는 매니페스토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많은 회원들은 지역에서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로 자원을 전환하겠다는 약속에 반가워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위험을 사회화하고 보상을 사유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공 자금을 사용하여 민간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일부는 기후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를 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UK PLC(public limited company)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줄이고 영국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에 대한 보다 상상력 있는 개념을 원할 것이다. ...
2024.07.24.
첫번째는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조윤숙 연구원이 작성한 "[봉주르SSE]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비밀 엿보기 ①" 로, 24년 5월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적경영 2기 대학원생의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방문과 내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연수 탐방기를 첫 번째로 선정하였다.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7530 한신대학교 대학원 사회적경영학과에서 주최한 '프랑스의 시민체감형 사회연대경제를 해부하다' 심포지엄은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지난 7월 4일, 서울 동작신협 강당에서 열렸다. 두번째 뉴스는 2년 만에 개최된 제3회 오티즘엑스포(발달장애전문박람회)를 선정 했다. 103개 기관에서 138개 부스로 참여해 발달장애에 대한 최신 정보,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사회연대경제 박람회도 조만간 개최되기를 바란다. 발달장애인 통합과 힐링의 장 ‘제3회 오티즘엑스포’ 개최 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461 세번째 뉴스는 내가 가고 싶어도 나이 제한으로 갈 수 없는… ㅠ.ㅠ 다음세대재단, 소셜섹터 2030 활동가 모임 '뎀지(D.MZ)' 5기 모집 뉴스를 선정 했다. 비영리단체,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기업 CSR 소속 등 소셜섹터에서 활동하는 20·30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한다. 비영리 MZ 모여라... 다음세대재단, D.MZ 5기 모집 https://www.thebutter.org/news/articleView.html?idxno=468 네번째 뉴스는 신청은 하고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한,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2025년 유엔 세계 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에서 더불어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제2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뉴스 이다. 협...
2024.07.17.
[시평] 사회혁신을 민간과 함께 공부하는 22대 국회의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걸어 보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소장 김기태 22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정치적 이슈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이다. 일부 정치평론가나 언론은 지금의 상황을 경마 중계식으로 전달하면서 기름을 붓거나, 국민의 정치혐오를 은근히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22대 국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그들은 구체적인 정보들을 다루는 척하면서 자신의 예측을 말하지만 실제로 맞추는 경우도 많지 않다. 짧은 호흡의 숨 가쁜 상투적 정치평론에서 눈을 돌려 진짜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를 생각해 보자.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표현은 너무 일반화되어 버린 감이 있긴 하지만, 국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이다.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뜨거운 것도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과 문자에 대해 여당이 끓어 오르는 것도 당원들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통 머리가 뜨거운 국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국민도 있고, 냉철한 이성으로 새로운 기술과 상품을 만들고, 국제적 상황을 분석하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국민도 있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면 정치적 이슈도 잘 다뤄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선진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국가혁신시스템을 유지․개발하는 데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야 하겠다. 한 나라의 국민은 그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민주주의를 누릴 뿐이라는 이야기는 어디나 통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수준만큼 발전한다. 어떤 마을이나 지역이 발전하느냐 쇠락하느냐도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사회적자본을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있다. 그렇다고 지도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구성원들이 ...
2024.07.10.
정부가 포기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민간의 연대와 협동으로 되살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이맘때에는 수 만명의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은 7월 첫째 금요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이하 통합박람회)를 맞이하여, 기대감에 부풀어 마지막 준비에 땀을 흘렸다. 하지만 올해 우리는 사라져 버린 통합박람회를 생각하며, 허탈한 마음뿐이다. 더 황당한 사실은 현 정부의 어느 누구로부터도 공식적으로 통합박람회를 왜 폐지하는지, 다른 대안이 무엇인지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인천시의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은 작년에 ‘제6차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된 후 예산까지 편성한 상태였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앙부처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통합박람회 개최를 포기해야 했다. 작년 5회째를 맞이했던 통합박람회는 사회적경제인들에게는 단순한 여러 행사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통합박람회는 지난 1년간 잘 기획된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며, 다채롭게 준비된 여러 토론회에서 한 해 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넓은 공론의 공간이었다. 또한 우수한 사회적경제 지도자와 기업들을 포상하며 함께 기뻐하고 서로 배우는 축제의 장이었다. 통합박람회는 민간 사회적경제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 자원과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로 힘을 북돋아 주고, 더 발전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려는 거버넌스의 공간이었다. 그런 의미와 성과 때문에 전 세계의 사회적경제 운동가들이 부러워하는 세계적으로도 높게 평가받는 행사이기도 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7~8개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하고, 어떤 해는 대통령이, 어떤 해는 국무총리가, 어떤 해는 경제부총리가 대표로 기념사를 하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각오와 다짐을 함께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런 중요한 통합박람회를 현 정부는 포기해 버렸다. 작년 사회적경제 예산에서 통합박람회 예산이 사라졌을 때 민간은 예산원상복구 운동을 ...
2024.07.02.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시/군/구 행사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부는 반성하라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모든 주체와 정부의 17개 부처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최대 축제이다. 그러하기에 첫 회부터 3회까지 개막식에 대통령을 비롯한 (부)총리가 참여하였다. 이번 박람회의 개막식은 주무관청인 기재부 차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경상북도 부지사가 참여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기재부가 주무관청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에 800만 사회적경제인은 분노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재부의 반성과 개선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민관이 함께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최대 축제다! 이번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4회째를 맞이하는 박람회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출범한 사회적기업,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기본법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개별법으로 시작한 농수협, 신협과 새마을금고,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의 사회적경제 모든 주체와 기개부, 고용부, 행안부와 복지부 등 17개 부처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이다. 11억 내외의 예산을 투여하여 현재의 사회적경제를 한 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고, 성과를 기념하고 격려하며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대통령상을 포함한 정부포상 및 홍보‧역사관과 다양한 포럼을 운영한다. 이에 정부도 개막식에 대통령과 (부)총리가 참여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민관이 함께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최대 축제인 것이다. 민관이 함께 쌓아 온 최대 축제란 공든 탑이 이번 박람회로 허물어지질 않길 바란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자본 중심의 시장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며 묵묵히 사람중심 경영을 일구어 왔다. 이에 정부도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이뤄낸 사회적 성과를...
2022.08.09.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KSD나눔재단 후원과 경기북부 사랑의열매(회장 이순선) 지원으로 금융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임팩트금융”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이트(http://impactfinance.ksenet.org) “임팩트금융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8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는 KSD나눔재단 후원으로 제작되었으며 국내 최초 임팩트금융 교육사이트로 임팩트금융 전문 인력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커뮤니티 역할도 할 예정이다. 임팩트금융은 사회적금융과 비슷한 의미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 및 투자 상품을 개발하거나 펀딩을 통해서 기금을 형성하는 등의 금융기반 사회공헌 사업이다. 우리나라에는 2015년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SIB(사회성과연계채권)사업을 도입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사업을 펼쳤으며 경기도 해봄프로젝트를 비롯 다양한 형태로 임팩트금융이 도입되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KSD나눔재단은 국내 임팩트금융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역량강화가 시급하다는 동향을 반영하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임팩트금융 실무자 대상 실시간 온라인 교육 18회기, 전국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임팩트금융 교육을 14회기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임팩트금융 전문가 252명(온라인111명, 오프라인141명)이 교육에 참여했고 교육만족도가 100점 만점의 97점을 기록하였다. 또한 본 교육을 통해 마포구 사회경제조직에서 ‘비상:금’라는 자조기금 금융상품 런칭을 앞두고 있는 등 높은 현장에서 실효성과 실용성이 높은 교육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홈페이지는 지난 8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현장의 임팩트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로, 임팩트금융 교육을 정례화하고 임팩트금융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교육접근성을 높이고자 만들었다. 현재 총9개 영역의 임팩트금융 교육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으며 교육을 수료하면 이수증도 함께 주어진다. 하재찬 사단법인 ...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에 반대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내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을 통폐합해 ‘지속가능경제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에 대해 반대한다. 2022년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지 10년 그리고 세계협동조합의 날 100주년을 맞은 해이다. 지난 10년간 협동조합 부분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의 이바지한다는 그 목적에 맞게 꾸준히 성장해 왔다. 2만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5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그 조합원의 수는 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사회에서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기업모델로 평가받으며 경제위기에 강한 새로운 대안적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2022년 다가오는 경제위기 속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협동조합 운동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그렇기에 꾸준한 지원과 진흥을 통해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UN은 사회적경제를 2015년 제70차 총회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주요 실행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는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자본 중심의 시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묵묵히 사람 중심 경영을 일구어 왔다. 기재부의 사회적경제과는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 방안이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반대하며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통폐합에 대해 재고하기를 주문한다. 2022. 07. 19.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475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들, 후보 10명 중 4명 응답…6명 무응답 응답자 전원 사회적경제 법안 긍정 계획 사회적경제 3법 및 관련법안 관련 질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한 송영길 후보,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강병원, 황명선, 김영배 후보 등이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회신한 사회적경제 관련법 입법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지난 22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행동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사회적경제 3법 찬성여부(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사회적경제 관련법(마을기업 육성법, 신협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에 대한 찬성여부 ▲반대 시 반대 답변에 대해 물었다. 또한 5월 임시회와 6월 정례회에서 공청회 진행 및 기재위, 본회의 의결 진행을 위한 후보자의 계획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대표로 출마한 송영길 후보,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강병원, 황명선, 김영배 후보가 공개질의서에 응답했다. 당대표로 출마한 홍영표, 우원식 후보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용민, 전혜숙, 서삼석, 백해련 후보 등은 아직 답하지 않았다고 시민행동 측은 밝혔다. 송영길 후보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3법과 사회적경제 관련법안 모두에 찬성 의견과 8년째 논의되고 숙성된 법률안인 만큼 조속히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강병원 후보는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했다며 민생은 철저하게라는 후보자의 선거 슬로건처럼 민생법안으로 당차원의 입법과제로 추진되도록 신경쓰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황명선 후보는 사회적경제 3법 및 관련법안 통과에 모두 동의했...
2021.04.28.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34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성명에 이어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에게 사회적경제 관련법 입법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배포하고 입장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질의서에 회신한 후보와 그 내용을 금일(4월 28일) 공개했다. 질의 내용은 ▲사회적경제 3법 찬성여부(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사회적경제 관련법(마을기업 육성법, 신협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에 대한 찬성여부와 반대의 경우 그 이유 등이다. 시민행동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의 요구를 알리며 5월 임시회에서 공청회 및 기재위 의결을 진행하고 6월 정례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진행하기 위한 후보자의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대표 후보자 3인(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중 질의서에 답변한 당대표 후보는 [기호 2번 송영길] 후보자다. 송 후보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3법과 사회적경제 관련법안 모두에 찬성 의견과 8년째 논의되고 숙성된 법률안인 만큼 조속히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제화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자 7인(강병원, 황명선, 김용민, 전혜숙, 서삼석, 백해련, 김영배) 중에서는 기호 1번 강병원 후보자, 기호 2번 황명선 후보자 그리고 기호 7번 김영배 후보자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기호 7번 김영배] 후보자는 가장 먼저 답변을 보내왔다. 김 후보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3법과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에 동의했다. 그는 직접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고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 단장으로서 차기 지도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민생1호 업무로 설정하고, 야당의 협조를...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우리함께 위기의 강을 건너자 –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조정 0%를 선언한다 – □ 코로나 19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했다. 아이들이 있어야 할 학교는 적막함에 자리를 내주었고 사람들로 넘쳐야 할 시장과 상점은 한가하기 그지없다. 공장을 돌리던 기계마저 멈추어 선 지금,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위기의 강을 건너야 한다.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삶의 터전인 우리의 일터를 함께 지켜내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조정 0%를 선언한다. □ 우리는 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료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고용연대기금’을 조성 할 것이다. 모금과 성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고용연대의 길에 동참을 선언한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미래에 다시 맞이하게 될지도 모를 위험을 대비하는 기금으로 전환 할 것이다. □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여 대구의 형제, 자매,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시작한다. 지난 몇 일 광주, 강원 부산에서 대구로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한 도시락이 도착하고 사랑을 담은 마스크들이 도착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사회적소비라는 이름으로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 할 것 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들 역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일에 보다 적극 나서길 권한다. □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빨리 제2차 추경을 계획하여 코로나 19로 어려움 처한 시민들에게 가리고 따지지 말고 우선하여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일선의 경제 주체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즉각 적용이 가능한 실효적 대책들이 시행되길 바란다. □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는 단기간의 거리두기와 국경을 폐쇄하는 것만으로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민...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