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게 투표하는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한다.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상되므로 최근 총선이 실시된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관련 기사를 편집하여 수록한다.
신재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① 프랑스, 극우의 약진은 저지했지만 사회연대경제가 다음에 할 일은?
유럽의회선거에서 극우 국민연합(National Rally Alliance)이 32.5%를 득표하여 제1당이 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게다가 프랑스 총선 1차 투표(6.30)에서 극우 국민연합이 1위(33.35% 득표율)를 보이면서 총선 기간 내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극우에 반대해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사회연대경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6월 12일과 13일 소르본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프랑스 사회연대경제회의소인 ESS-France의 주도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연대경제법 제정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도전에 대응하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원칙 선언이자 로드맵이 될 선언문이 낭독되었다. 이 선언문을 통해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기업은 인간의 존엄성과 환경 존중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민주주의, 연대,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야말로 사회연대경제 행동의 중심축이라는 것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이 선언문은 재정적 이익보다 집단적 복지를 우선시하는 경제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스스로 생태 발자국을 줄이고 순환 경제, 탈 탄소 모빌리티, 시민 에너지와 같은 부문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 싸우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지한다. 기본권 보호와 공공 및 민간 주체 간의 지역동맹 구축도 강조한다. 사회연대경제는 또한 성 평등과 이주민 포용의 수호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 선언문은 사회연대경제를 공공 및 부문별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해당 모델에 적합한 세제를 개선하며, 장기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을 촉구한다.(선언문 중)
“우리는 사회연대경제가 기준이 되는 미래를 꿈꾼다.”, ESS France
-Le manifeste, Nous imaginons un futur ou l’economie sociale et solidaire serait la norme-
선언문 외에도 "극우파가 정권을 잡은 곳마다 헌신, 일, 철학,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서의 평등, 민주주의, 사회 정의, 생태를 일상적으로 구현하는 사람들과 조직화된 시민사회를 약화시키는 공격을 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어느 누구도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기에 이번 총선은 극우 세력이 투표에서 패배하는 선거일뿐만 아니라 공화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태어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ESS-France에 속한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조직들에게 공화국을 위한 동원을 촉구했다.
“ 자유, 평등, 박애”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 프랑스가 흔들리고 있다. 유럽 선거가 끝난 후 모든 사람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는 “충격”이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가깝고 격렬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시민사회가 단결하여 최대한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첫째, 의회 선거에서 극우파에 대한 단호한 공세를 펼치는 것. 극우파는 조직화된 시민사회,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시민사회에 적대적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기 때문이다!. 둘째, 인구의 40%가 겪는 무력감, 두려움,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희생양 이데올로기, 타인에 대한 증오, 법치와 공공의 자유에 대한 경멸의 승리를 막는 것은 사회연대경제의 유전자의 일부이며,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인권의 땅에서 인류의 패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먼저 행동하자. 그런 다음 휴머니즘의 후퇴의 원인을 해체하고 자연을 보존하면서 함께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한 설득력 있는 프로젝트를 재건하기 위해 행동하자.(위그 시빌, Labo de l'ESS 회장)
2차 투표(7.7) 결과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New Popular Front)이 182석을 차지하며 승리하였으나 극우 국민연합의 약진을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하였다. 선거 후 나온 위그 시빌(Labo de l'ESS 회장)의 메시지를 간략히 추가 인용하고자 한다.
“ 선거 결과가 나왔다. 적어도 수치만큼은. 단기 및 중기 정치 전망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고, 위험과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공화국 전선에 능동적으로 나섰던 시민사회는 선거가 끝난 후 관망하는 자세로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연대경제가 이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중심에 있는 만큼, 사회연대경제가 해야 할 일은 지역과 주민들과 최대한 밀착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적 제안을 위한 세력으로서 점점 더 많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정치화되지 않으면서도 더욱 정치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더불어 사는 삶은 약화되고 있다... 우리에겐 이 사회에 평화를 가져오고, 불평등을 줄이고, 협력과 타협의 역동성을 장려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현재의 충격이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지만 종종 들리지 않았던 해결책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참고자료
ESS France 홈페이지 https://www.ess-france.org/actualites
La Labo de l’ESS 홈페이지 https://www.lelabo-ess.org/le-m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