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는 매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 정책의 성과와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또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정부가 UN, OECD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모니터링 ...
2024-10-07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는 임팩트금융 운영기관에 필요한 도전 과제와 임팩트금융 기관 간 협력 방안, 중앙 정부·지자체의 민관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이 후원한 "임팩트금융 교육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
2024-09-30
『제6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 2022년 7월 26일 13명이 한 화면으로 모였다. 4차례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이하 박람회) 진행의 주역들이다.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의 선구자 역할을 한 대구, 그 대구에서 대행사 역할을 한 사회적기업 대표, 바통을 이어 두 번째 박람회를 대행한 대전의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그리고 매 박람회 전국 추진단 역할을 했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이하 전국협), 한국자활기업협회, 임팩트얼라이언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광주와 경북의 박람회 실무 총괄 주체, 그리고 한살림연합의 박람회 관계자가 함께 한 것이다. 박람회를 진행하며 여러 의견들이 연대회의로 수렴되어 연대회의가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평가단>을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평가 설문과 분석 등 평가단 자체의 다양한 논의를 9차례 진행했다. 이를 통해 ➀사회적경제 활동의 선순환(일상 ➜ 박람회 ➜ 일상) ➁사회적경제 관련 거버넌스 설립-점검-확중의 기회 ➂지역 사회적경제계의 성장 기회 ➃박람회 경험과 성과(knowhow)가 지역사회에 남겨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적경제 영역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하기 위한 논의의 장과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박람회 주요 성과 및 의미>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➊사회적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형식과 프로세스 개선 필요 ➋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One-Stop 소통체계 수립 필요 ➌사회적경제계 전반에 성과를 남기고 현장 역량강화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➍박람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한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요제안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평가 및 의견서』로 담아 기획재정부를 만나 박람회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전달했다. 사진출처 : 소셜임팩트뉴스, https://...
2024-10-10
[시평] ‘지역의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포럼’을 마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 공동번역성경, 마르코의 복음서 2:22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하재찬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모임인 <국가전략혁신포럼>이 주최하고, 이 포럼의 책임연구의원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가 주관한 ‘지역의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포럼’이 진행되었다. 이 포럼은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과 사랑의열매 경기도지회가 후원하여, 3년 동안 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위원장 유유미)가 진행한 그 간의 성과와 고민을 강원과 제주의 사례를 통해 정리하는 한편, 임팩트금융의 의미와 활성화 특히 지역기반 활성화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금까지 임팩트금융은 많은 시간, 많은 자리에서 그 중요성과 사회적 의미,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이 날 포럼에서 이야기 된 것처럼 언급되고 함께 고민을 나눠왔었다. 그러나 현실은 약 20년 동안 임팩트금융 관련 활동을 한 참석자가 “다시 임팩트금융의 개념과 의미를 이야기하고 해외 사례를 살피는 것이 서글프고 답답하다.”고 포럼 자리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아직이다. 포럼은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의 기조발제와 박준영 강원도사회적경제연대 상임대표, 문성식 제주도사회적경제네트워크 팀장의 사례발표, 그리고 본 사업을 3년간 간사 역할을 한 재단법인 밴드의 김선영 이사가 "지방정부의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란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후 좌장인 장대절 KAIST 교수의 첫 질문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질문의 대략 이러하다. 임팩트금융은 매우 포괄적인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실제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다면서...
2024-10-02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더 나은 해결책을 제공하는데 엄청난 대응력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회적경제에서 디지털 플랫폼 도입, AI 기술의 적용은 '커뮤니티 중심' 돌봄 모델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기술은 사회적경제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특징인 관계적이고 참여적인 요소를 대체하지 않으며, 오히려 돌봄 서비스 활동에서 가장 복제 가능한 부분을 대체하여 보다 개인화된 인간 기반 활동을 더욱 확장 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돌봄 서비스 이외에도 장애인 교육과 이동, 취약계층 아동 디지털 학습 지원,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모델 등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영역에서 AI와 같은 첨단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하는 <협동경제를 위한 덕수궁 포럼>의 9차 포럼(6.27)에서는 “협동조합인을 위한 AI 특강”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이참에 이번에는 사회적경제가 주목해볼만한 AI 이슈와 관련된 해외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재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세계경제포럼(WEF)의 “지속가능발전 임팩트 회의”(Sustainable Development Impact Meetings)가 9월 23일~27일까지 5일간 진행 중이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끈 세션 중 하나가 바로 첫날 WEF의 4차 산업혁명 센터가 주관한 “AI for Global Good” 세션이었다. 이 세션은 “생성형 AI는 광범위한 경제 활동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의 가장 시급한 개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 혁명의 혜택이 아직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지는 않고 있다. 정책 입안자와 혁신가들은 AI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동시에 그 혜택이 모두의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하는 화두를 던졌다. 때마침 슈왑 사회적 기업가정신 재단이 EY 및 M...
2024-09-25
[시평]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함께 공생의 사회로 나아가자! 정책기획위원장 강민수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 사진출처 : JTBC 오늘날 인류는 기술을 통해 전례 없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독과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상태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매우 해롭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로움이 매일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우며,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비만이나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된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 경고했다. 영국은 외로움을 영국 사회의 가장 큰 공중보건 문제로 규정하고,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관련 부처를 만들어 장관을 임명했다. 영국은 외로움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2018년 ‘연결된 사회(A connected sociey)’ 구상을 발표하였고, 5개년(2019∼2023) 계획 수립하여 2020년부터 연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무엇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촉진하는가? 외로움과 고립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중 29.2%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육체적 질병을 유발하는 그림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라이프스타일에 기인한다. 도시화, 디지털화의 진전은 개인들 간의 마주칠 일을 줄이고,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이 부족 상태에서 개인은 더욱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어 점점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해체되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다. 이는 지난 40여년 간 급속하게 확산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영향이다.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에 의해 시작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거래로 변질시키고 시민을 소비자로 만들었으며 소득과 부의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동체...
2024-09-11
[시평]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기대할 것 하나 없는 현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예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 김기태 현 정부 2025년 사회적경제 예산안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현 정부 국정 지지율이 23%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지지율 반등을 위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챙기리라 생각했던 “혹시나...?”의 기대는 “역시나!” 배신당했다. 기재부의 협동조합 예산은 작년에 일부 끌어올린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안은 더 줄어들었다. R&D 예산을 복구한다고 발표하여 다른 예산들도 손을 보나 싶었던 기대는 여지없이 땅바닥에 버려지다 못해, 절벽에서 밀려 떨어져 버렸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못들은 체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변명을 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화를 낸다면 그건 그래도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이야기다. 아예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면 ‘뭔가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만날 날을 기약하면 된다. 그런데 자기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화를 내고 고쳐달라 말을 해도 그냥 못들은 체 하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으면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은 단절되고, 더 나가면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느낌을 받다가, 결국 포기하게 된다. 가장 나쁜 관계 단절의 방식이다. 정말 나쁜 경우는 이렇게 포기하도록 의도하여 못 들은 체 하면서, 살살 다른 방식으로 달래며 자신에게 기대게 하는 것이다.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기 말만 계속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이 것은 줄게”라며 조금씩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가스라이팅이다. 일방적이면서 의미 없는, 스스로도 혼란스럽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은 철저하게 챙기는 최악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현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칭송하고 전략적으로 악용한 사례...
2024-09-04
첫 번째는 전국 단위의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사라진 상황에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 뜨거운 열기와 함께 개최 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619 “2023년 중앙정부가 사회적 경제 예산을 대폭 삭감했을 때도, 경기도는 오히려 ‘경기도 사회적 경제 4대 비전’을 발표하고 산하 시군과 협력해 삭감된 예산을 대부분 복구하는 등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두 번째는 행복중심생협 35주년, 여성운동의 힘으로 새로운 도약 꿈꾼다 - 안인숙 연합회 회장 인터뷰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7726 “안 회장은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기반의 돌봄 생태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 전하고, ▲생활 정치 후보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세 번째는 저도 한번 견학 가보고 싶습니다. 버스도, 밥도 공짜... 월 천만 원 수익 내는 마을의 비결 - 태양광 소득을 마을 복지에 사용하는 여주 구양리 태양광 마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8937 "과거엔 대부분의 수익을 (태양광) 사업자가 가져가고 주민들에게는 발전기금으로 조금 배분해 주는 형식이었는데요. 그런 형태의 사업하고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구양리는 정부정책(에너지공단 햇빛두레발전소)과 여주시와 마을, 전문가인 기업이 잘 협력해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 네 번째는 스타트업 지적 자산 업사이클… 사회연대경제 기업에도 필요합니다. 지원금으로 만들어진 자산이 그냥 버려지는 것 보다 필요한 기업에 가서 잘 활...
2024-08-28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게 투표하는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한다.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상되므로 최근 총선이 실시된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관련 기사를 편집하여 수록한다. 신재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① 프랑스, 극우의 약진은 저지했지만 사회연대경제가 다음에 할 일은? 유럽의회선거에서 극우 국민연합(National Rally Alliance)이 32.5%를 득표하여 제1당이 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게다가 프랑스 총선 1차 투표(6.30)에서 극우 국민연합이 1위(33.35% 득표율)를 보이면서 총선 기간 내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극우에 반대해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사회연대경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6월 12일과 13일 소르본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프랑스 사회연대경제회의소인 ESS-France의 주도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연대경제법 제정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도전에 대응하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원칙 선언이자 로드맵이 될 선언문이 낭독되었다. 이 선언문을 통해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기업은 인간의 존엄성과 환경 존중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민주주의, 연대,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야말로 사회연대경제 행동의 중심축이라는 것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이 선언문은 재정적 이익보다 집단적 복지를 우선시하는 경제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스스로 생태 발자국을 줄이고 순환 경제, 탈 탄소 모빌리티, 시민 에너지와 같은 부문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 싸우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지한다. 기본권 보호와 공공 및 민간 주체 간의 지역동맹 구축도 ...
2024-08-21
한 때 한국 사회의 청년과 소년소녀들을 열광하게 했던 열혈소년만화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에게 어느날 악당이 나타나 괴롭힌다. 주인공은 이대로 악당의 부하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의 힘을 찾아내려 노력한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깨우치며 악당을 이긴다. 그런데 다시 더 센 악당이 나타난다... 슬램덩크, 드래곤볼, 마법소녀 등의 스토리 구조가 다 그렇다. 악당이 나타나 주인공을 고난에 빠뜨리고, 주인공이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악당이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고난에 처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움켜쥐려고 노력하는 자는 주인공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악당의 부하로 남게 되는 극단적 상황을 강요하는 작가와 그런 작품에 감정이입을 하는 독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극단적 전개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작품을 안 보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구도와 상황에 내가 들어와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해 버릴 때 생긴다.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다. 기존의 구도는 강제적으로 낡아 버렸다. 그렇다면 새롭게 성장하는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그동안 혁신은 주체의 자발적 노력의 결과였지만, 이제는 외부의 강제에 대응하는 더 절실한 과제가 되어 버렸다. 그런 새로운 계기 중의 하나로 필자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을 제안한다. 올해 2월 많은 노력 끝에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법)”은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기에 충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군구, 특히 읍면동의 작은 지역사회가 활성화되어야만 통합돌봄이 지역주민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둘째, 어소시에이션과 사업이 적정하게 결합해야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이 활성화될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이런 폭넓은 사회의 재조직화의 플랫폼 기능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셋째,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확장하려...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