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는 임팩트금융 운영기관에 필요한 도전 과제와 임팩트금융 기관 간 협력 방안, 중앙 정부·지자체의 민관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이 후원한 "임팩트금융 교육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
2024-09-13
이번 토론회는 잘 못 하면 사회적경제 폄하와 정책 및 제도적을 붕괴 위험이 있는 생태계가 고착되는 것을 막고, UN 등 전 셰계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를 국회와 함께 우리 사회에 세우기 위한 첫발이었습니다. 그 발 걸음은 예정 보다 90분이 더 지났음에도 참석자 대부분 마지막까지 반짝거리는 눈...
2024-07-17
[시평]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함께 공생의 사회로 나아가자! 정책기획위원장 강민수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 사진출처 : JTBC 오늘날 인류는 기술을 통해 전례 없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독과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상태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매우 해롭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로움이 매일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우며,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비만이나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된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 경고했다. 영국은 외로움을 영국 사회의 가장 큰 공중보건 문제로 규정하고,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관련 부처를 만들어 장관을 임명했다. 영국은 외로움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2018년 ‘연결된 사회(A connected sociey)’ 구상을 발표하였고, 5개년(2019∼2023) 계획 수립하여 2020년부터 연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무엇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촉진하는가? 외로움과 고립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중 29.2%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육체적 질병을 유발하는 그림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라이프스타일에 기인한다. 도시화, 디지털화의 진전은 개인들 간의 마주칠 일을 줄이고,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이 부족 상태에서 개인은 더욱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어 점점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해체되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다. 이는 지난 40여년 간 급속하게 확산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영향이다.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에 의해 시작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거래로 변질시키고 시민을 소비자로 만들었으며 소득과 부의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주변부로 밀어내 버렸다....
2024.09.11.
[시평]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기대할 것 하나 없는 현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예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 김기태 현 정부 2025년 사회적경제 예산안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현 정부 국정 지지율이 23%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지지율 반등을 위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챙기리라 생각했던 “혹시나...?”의 기대는 “역시나!” 배신당했다. 기재부의 협동조합 예산은 작년에 일부 끌어올린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안은 더 줄어들었다. R&D 예산을 복구한다고 발표하여 다른 예산들도 손을 보나 싶었던 기대는 여지없이 땅바닥에 버려지다 못해, 절벽에서 밀려 떨어져 버렸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못들은 체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변명을 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화를 낸다면 그건 그래도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이야기다. 아예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면 ‘뭔가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만날 날을 기약하면 된다. 그런데 자기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화를 내고 고쳐달라 말을 해도 그냥 못들은 체 하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으면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은 단절되고, 더 나가면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느낌을 받다가, 결국 포기하게 된다. 가장 나쁜 관계 단절의 방식이다. 정말 나쁜 경우는 이렇게 포기하도록 의도하여 못 들은 체 하면서, 살살 다른 방식으로 달래며 자신에게 기대게 하는 것이다.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기 말만 계속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이 것은 줄게”라며 조금씩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가스라이팅이다. 일방적이면서 의미 없는, 스스로도 혼란스럽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은 철저하게 챙기는 최악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현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칭송하고 전략적으로 악용한 사례를 알고 있다. 히틀러와 함께 한...
2024.09.04.
첫 번째는 전국 단위의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사라진 상황에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 뜨거운 열기와 함께 개최 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619 “2023년 중앙정부가 사회적 경제 예산을 대폭 삭감했을 때도, 경기도는 오히려 ‘경기도 사회적 경제 4대 비전’을 발표하고 산하 시군과 협력해 삭감된 예산을 대부분 복구하는 등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두 번째는 행복중심생협 35주년, 여성운동의 힘으로 새로운 도약 꿈꾼다 - 안인숙 연합회 회장 인터뷰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7726 “안 회장은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기반의 돌봄 생태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 전하고, ▲생활 정치 후보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세 번째는 저도 한번 견학 가보고 싶습니다. 버스도, 밥도 공짜... 월 천만 원 수익 내는 마을의 비결 - 태양광 소득을 마을 복지에 사용하는 여주 구양리 태양광 마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8937 "과거엔 대부분의 수익을 (태양광) 사업자가 가져가고 주민들에게는 발전기금으로 조금 배분해 주는 형식이었는데요. 그런 형태의 사업하고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구양리는 정부정책(에너지공단 햇빛두레발전소)과 여주시와 마을, 전문가인 기업이 잘 협력해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 네 번째는 스타트업 지적 자산 업사이클… 사회연대경제 기업에도 필요합니다. 지원금으로 만들어진 자산이 그냥 버려지는 것 보다 필요한 기업에 가서 잘 활용 될 수 ...
2024.08.28.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게 투표하는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한다.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상되므로 최근 총선이 실시된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관련 기사를 편집하여 수록한다. 신재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① 프랑스, 극우의 약진은 저지했지만 사회연대경제가 다음에 할 일은? 유럽의회선거에서 극우 국민연합(National Rally Alliance)이 32.5%를 득표하여 제1당이 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게다가 프랑스 총선 1차 투표(6.30)에서 극우 국민연합이 1위(33.35% 득표율)를 보이면서 총선 기간 내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극우에 반대해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사회연대경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6월 12일과 13일 소르본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프랑스 사회연대경제회의소인 ESS-France의 주도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연대경제법 제정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도전에 대응하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원칙 선언이자 로드맵이 될 선언문이 낭독되었다. 이 선언문을 통해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기업은 인간의 존엄성과 환경 존중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민주주의, 연대,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야말로 사회연대경제 행동의 중심축이라는 것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이 선언문은 재정적 이익보다 집단적 복지를 우선시하는 경제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스스로 생태 발자국을 줄이고 순환 경제, 탈 탄소 모빌리티, 시민 에너지와 같은 부문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 싸우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지한다. 기본권 보호와 공공 및 민간 주체 간의 지역동맹 구축도 강조한다. 사회연대경제는 또한 성...
2024.08.21.
한 때 한국 사회의 청년과 소년소녀들을 열광하게 했던 열혈소년만화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에게 어느날 악당이 나타나 괴롭힌다. 주인공은 이대로 악당의 부하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의 힘을 찾아내려 노력한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깨우치며 악당을 이긴다. 그런데 다시 더 센 악당이 나타난다... 슬램덩크, 드래곤볼, 마법소녀 등의 스토리 구조가 다 그렇다. 악당이 나타나 주인공을 고난에 빠뜨리고, 주인공이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악당이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고난에 처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움켜쥐려고 노력하는 자는 주인공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악당의 부하로 남게 되는 극단적 상황을 강요하는 작가와 그런 작품에 감정이입을 하는 독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극단적 전개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작품을 안 보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구도와 상황에 내가 들어와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해 버릴 때 생긴다.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다. 기존의 구도는 강제적으로 낡아 버렸다. 그렇다면 새롭게 성장하는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그동안 혁신은 주체의 자발적 노력의 결과였지만, 이제는 외부의 강제에 대응하는 더 절실한 과제가 되어 버렸다. 그런 새로운 계기 중의 하나로 필자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을 제안한다. 올해 2월 많은 노력 끝에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법)”은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기에 충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군구, 특히 읍면동의 작은 지역사회가 활성화되어야만 통합돌봄이 지역주민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둘째, 어소시에이션과 사업이 적정하게 결합해야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이 활성화될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이런 폭넓은 사회의 재조직화의 플랫폼 기능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셋째,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확장하려는 관점에서 볼 때 통합돌봄은 ...
2024.08.14.
[시평]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체계, 변명하지 말고 바꿔야 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하재찬 제4차 기본계획이 거의 성과 없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음이 1년 동안 확인되었다. 4년간 더 추진될 이유가 없다. 바꿔야 한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민관이 함께 다져온 것을 한순간에 바꿨는데 왜 1년 정도 된 정책과 체계를 지금 바꿀 수 없는가? 올 해 사회적기업 인증 1차 심사에서 4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현 정부가 들어서 인증에 소극적이었음에도 작년 1차 77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절반 수준이다. 현장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후 1년을 경험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있을 것으로 대부분 전망한다. 7월 16일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함께 마련되었다. 현장의 문제와 어려움은 무엇이며 향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와 예산삭감이 미친 영향 분석”(김기태 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 발제를 통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➀ 지방정부 매칭 예산의 축소, ➁ 지방정부 자체 사업 예산의 축소, ➂ 현장에 대한 정책 사업 축소로 민간 의욕 저하로 이어짐을 수치로 확인하였다. 시도별 2022년과 2024년 비교 결과, 경남(82.9%), 대구(78.7%), 울산(69.2%), 전북(68.8%)을 비롯한 8개 시도에서 50% 이상 삭감된 반면, 경기도(37.5%), 대전(13.0%), 충남(12.0%)은 증가했다. 서울은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30% 이상 삭감됐다. 국비 비중은 22년 53.6%에서 24년 35.2%로 급격히 줄어든 반면, 시도비 비중은 45.0%에서 61.6%로 크게 증가했다. 단체장이 민주당인 시도를 중심으로 국비 삭감을 벌충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2024.08.07.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게 투표하는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한다.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상되므로 영국 사회연대경제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관련 기사를 편집하여 수록한다. 신재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① 영국 노동당 정부 교체, 이제 시작일 뿐! 지난 7월 4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650석 중 412석 차지)하면서 키어 스타머 정부가 들어섰다.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의회에서 역사적인 과반수를 차지한 것을 축하한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동당 매니페스토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고 영국의 협동조합 및 상호금융 부문의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다. 이것은 환상적인 소식이다. 협동조합이든 무엇이든 사회적 기업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영국 정부가 오랜만에 대안적 소유권 모델에 대해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을 축하해야 한다. 영국 사회적기업연합회(Social Enterprise UK)는 영국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UK) 및 협동조합당(Co-op Party)과 함께 협동조합에 더 집중하고 비즈니스 다양성에 대한 더 광범위한 의제를 추진하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중략) 새 정부는 매니페스토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많은 회원들은 지역에서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로 자원을 전환하겠다는 약속에 반가워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위험을 사회화하고 보상을 사유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공 자금을 사용하여 민간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일부는 기후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를 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UK PLC(public limited company)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줄이고 영국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에 대한 보다 상상력 있는 개념을 원할 것이다. ...
2024.07.24.
첫번째는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조윤숙 연구원이 작성한 "[봉주르SSE]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비밀 엿보기 ①" 로, 24년 5월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적경영 2기 대학원생의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방문과 내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연수 탐방기를 첫 번째로 선정하였다.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7530 한신대학교 대학원 사회적경영학과에서 주최한 '프랑스의 시민체감형 사회연대경제를 해부하다' 심포지엄은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지난 7월 4일, 서울 동작신협 강당에서 열렸다. 두번째 뉴스는 2년 만에 개최된 제3회 오티즘엑스포(발달장애전문박람회)를 선정 했다. 103개 기관에서 138개 부스로 참여해 발달장애에 대한 최신 정보,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사회연대경제 박람회도 조만간 개최되기를 바란다. 발달장애인 통합과 힐링의 장 ‘제3회 오티즘엑스포’ 개최 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461 세번째 뉴스는 내가 가고 싶어도 나이 제한으로 갈 수 없는… ㅠ.ㅠ 다음세대재단, 소셜섹터 2030 활동가 모임 '뎀지(D.MZ)' 5기 모집 뉴스를 선정 했다. 비영리단체,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기업 CSR 소속 등 소셜섹터에서 활동하는 20·30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한다. 비영리 MZ 모여라... 다음세대재단, D.MZ 5기 모집 https://www.thebutter.org/news/articleView.html?idxno=468 네번째 뉴스는 신청은 하고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한,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2025년 유엔 세계 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에서 더불어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제2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뉴스 이다. 협...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