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게 투표하는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한다.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상되므로 영국 사회연대경제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관련 기사를 편집하여 수록한다.
신재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① 영국 노동당 정부 교체, 이제 시작일 뿐!
지난 7월 4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650석 중 412석 차지)하면서 키어 스타머 정부가 들어섰다.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의회에서 역사적인 과반수를 차지한 것을 축하한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동당 매니페스토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고 영국의 협동조합 및 상호금융 부문의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다. 이것은 환상적인 소식이다. 협동조합이든 무엇이든 사회적 기업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영국 정부가 오랜만에 대안적 소유권 모델에 대해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을 축하해야 한다. 영국 사회적기업연합회(Social Enterprise UK)는 영국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UK) 및 협동조합당(Co-op Party)과 함께 협동조합에 더 집중하고 비즈니스 다양성에 대한 더 광범위한 의제를 추진하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중략)
새 정부는 매니페스토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많은 회원들은 지역에서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로 자원을 전환하겠다는 약속에 반가워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위험을 사회화하고 보상을 사유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공 자금을 사용하여 민간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일부는 기후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를 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UK PLC(public limited company)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줄이고 영국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에 대한 보다 상상력 있는 개념을 원할 것이다. 우리 중 일부는 경제, 민주주의, 국가 전반에 걸쳐 더 깊고 구조적인 변화를 원한다. 오늘의 정부 교체는 시작에 불과하다.
Social Enterprise UK 뉴스,”Change of government, change of terms for social enterprise? “. (2024.7.5.)https://www.socialenterprise.org.uk/news/change-of-government-change-of-terms-for-social-enterprise/
② 사회적 기업을 위한 킹스 스피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
지난 7월 17일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에서 열린 의회 개원식에서 ‘킹스 스피치’(King‘s Speech·국왕 연설)를 통해 39개의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의회 개원식에서 국왕 연설은 정부가 새 의회에서 앞으로 추진할 입법안들을 발표하는 것으로, 연설문은 정부가 작성한다.
사회적 기업을 위한 킹스 스피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
새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부터 친환경 투자, 근로자 권리, 정신건강 지원, 지역사회 소유권, 기술 개발 등 사회적 기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잠재적 가치를 지닌 법안들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새 정부는 미션 주도 비즈니스가 우리와 그들이 직면한 많은 도전에 대한 해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거의 파악한 것 같지만, 아직 그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제안된 고용권 법안(Employment Rights Bill)*은 사회적 기업 사이에서 이미 보편화된 관행을 주류 비즈니스에 얼라인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실질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유연 근무를 제공하며, 의사 결정에 직원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주류 비즈니스는 권리 개선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반면, 사회적 기업은 공공섹터 계약으로 인한 제한과 같은 장벽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노동자의 권리 부문에서는 최소 노동시간을 설정하지 않아 노동 착취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제로아워 계약’ 폐지, 취업 첫날부터 출산휴가와 유급 병가 허용, 사용자에게 유리한 근로 계약을 위한 ‘해고 후 재고용’ 금지, 노조활동에서 불필요한 제약 철폐 등이 추진된다.
물, 축구, 버스, 철도 등 소비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행동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은 국유화부터 제재까지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유틸리티 및 커뮤니티 자산 전반에 걸쳐 수익보다는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투명성 강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법안은 최악의 범죄자들이 틈새를 악용하는 것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기업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보다 야심찬 법안이어야 한다. 또한 국부펀드(National Wealth Fund),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 영국인프라은행(UK Infrastructure Bank) 등에서 제안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어떻게 흘러들어갈지, 또는 이 거대한 펀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소유되고 관리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reat British Energy)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약간 혼란스럽다. 국왕 연설에서는 정부가 이전에 제안되었던 투자 대신 자산을 개발, 소유 및 운영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어느 쪽이든, 커뮤니티 에너지에 대한 기회와 커뮤니티가 지방 당국과 유사한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한다....(중략)
우리는 사회적 기업을 책임질 부서와 장관, 그리고 협동조합과 상호금융을 두 배로 늘리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성장시키겠다는 약속이 더 명확해지기를 기대한다.
Social Enterprise UK 뉴스,”What was in the King’s Speech for social enterprise? “. (2024. 7.19.)https://www.socialenterprise.org.uk/news/what-was-in-the-kings-speech-for-social-enterp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