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하재찬

제4차 기본계획이 거의 성과 없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음이 1년 동안 확인되었다.
4년간 더 추진될 이유가 없다. 바꿔야 한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민관이 함께 다져온 것을 한순간에 바꿨는데
왜 1년 정도 된 정책과 체계를 지금 바꿀 수 없는가?

 올 해 사회적기업 인증 1차 심사에서 4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현 정부가 들어서 인증에 소극적이었음에도 작년 1차 77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절반 수준이다. 현장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후 1년을 경험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있을 것으로 대부분 전망한다. 7월 16일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함께 마련되었다. 현장의 문제와 어려움은 무엇이며 향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와 예산삭감이 미친 영향 분석”(김기태 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 발제를 통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➀ 지방정부 매칭 예산의 축소, ➁ 지방정부 자체 사업 예산의 축소, ➂ 현장에 대한 정책 사업 축소로 민간 의욕 저하로 이어짐을 수치로 확인하였다. 시도별 2022년과 2024년 비교 결과, 경남(82.9%), 대구(78.7%), 울산(69.2%), 전북(68.8%)을 비롯한 8개 시도에서 50% 이상 삭감된 반면, 경기도(37.5%), 대전(13.0%), 충남(12.0%)은 증가했다. 서울은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30% 이상 삭감됐다. 국비 비중은 22년 53.6%에서 24년 35.2%로 급격히 줄어든 반면, 시도비 비중은 45.0%에서 61.6%로 크게 증가했다. 단체장이 민주당인 시도를 중심으로 국비 삭감을 벌충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 전달체계의 변화와 문제점”(윤봉란 (전)통합지원기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은 ‘서비스 제공 지원기관을 통합하고, 인증‧컨설팅 등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란 명분으로 십수년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달 파트너 역할을 한 권역별중간지원기관을 제거하고, (비)정규직 각 1명이 배치된 시도의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온)를 중심으로 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가 제공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지증 및 인가 컨설팅도 진행되지 않고, 진행되더라도 인증‧가 자격 부여 기관인 진흥원의 컨설팅 수행이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교육‧컨설팅 등은 대부분 낮은 용역단가로 예전과 동일한 위탁으로 진행되거나,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에게만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 지역은 수개월째 가동되지 않는 것과 다름 없음도 조사되었다. 어려운 여건 속 권역별중간지원기관의 열정과 소명의식으로 십수년간 축적한 전문성과 인프라가 소멸 되었고, 지역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탄탄협동조합이 어떤 과정을 통해 21명의 ‘자살사망’을 막아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여건이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한편, 그럼에도 우리 사회적경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했다. 사회적기업 및 지방정부 목소리는 정책 전환 후 얼마나 현장이 방치되고, 생태계가 사라지고 있으며, 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 현장은 향후 몇 년의 암울함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목소리와 ‘지자체가 언제까지 삭감된 예산을 벌충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아직까지 귀에 맴돈다.

 전달체계가 왜 멈춰있는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 수년간 준비한 제4차 기본계획을 고용부가 밀실에서 몇 일간 밤새워 수정했단 소문이 만연하다.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며 나누었던 내용과 발표 계획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육성에서 자생>이란 정책 전환이 실현 가능하다고 아직도 정부가 믿고 있다면 근거(제4차 기본계획 발표 1년 동안의 성과)와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소멸 속 지역기반 시장 붕괴,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경영체의 경제활동이 이해되지 않는 경제사회 인식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 기업에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명확하다. 각 영역에서 그동안 사회문제 해결의 역할을 수행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을 천명하고, 관련 사업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역할을 하도록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의 효과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조정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연대와 협력이 공고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