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잘 못 하면 사회적경제 폄하와 정책 및 제도적을 붕괴 위험이 있는 생태계가 고착되는 것을 막고, UN 등 전 셰계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를 국회와 함께 우리 사회에 세우기 위한 첫발이었습니다. 그 발 걸음은 예정 보다 90분이 더 지났음에도 참석자 대부분 마지막까지 반짝거리는 눈으로 귀를 귀울였던 걸음이었습니다. 예산 삭감 아니 그 보다 정부에 의해 폄훼된 사회적경제 현장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한 절박함과 지속가능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간절함이 모든 곳에 뭍어 있었습니다.

서울/경기는 물론이고 제주, 광주, 충청, 강원 등 전국 곳곳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주택 및 마을과 소셜벤처, 연구 및 지원기관, 신협과 시민사회가 함께하여 약 80여명이 함께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자리에 앉지 못 하고 뒤와 밖에 서서 함께한 이들이 먆았습니다.

김기태 소장 발제는 중앙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지방정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수치로 보게했습니다. 22년 대비 24년 예산의 경우 경기/대전/충남/광주 순으로 증감율이 높았고 경남/대구/울산/전북 순으로 낮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보궐로 시장이 바뀐 서울의 삭감이 가장 심각할 것이란 보고도 이루어짐). 민간의 자생력 강화를 운운하며 편성한 정부 예산은 현장을 의도적으로 모멸하려는 것 이외에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렵고, 25년 예산 편성지침도 동일 맥락에 있음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윤봉란 이사장 발제와 현장 목소리에서는 탄탄협동조합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청년 21명을 구제한 협동조합의 힘을 느끼는 한편, 현재 변화된 전달/지원 체계가 지역기반 시장 붕괴와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경영체의 경제활동을 이해하지 못 한 의미도 없을 뿐더러 작동되지 안음을 확인했습니다. 바뀐 전달체계는 신의가 없는 정부와 현장 방치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달체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발전적 변화를 위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테이블 운영도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대회의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ksenet.org/posts/Djt44w)에 올린 자료집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선미)와 국회 사회혁신포럼(대표 김영배)이 주최하고, 이학영 부의장, 김태년, 용혜인, 위성곤, 이해식, 허영, 황명선 의원이 공동주최하였습다. 우리 연대회의가 주관하고 공동주관으로 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사무국 한국YWCA연합회)와 서울자치구사회적경지원센터연대회의가 참여했으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미경 은평구청장)가 후원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대리 및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의 예정된 현장 축사가 국회 사정상 진행되지 못 했으나, 진선미/김영배 의원은 물론이고 부의장 이학영 의원이 함께 했으며,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의원과 위성곤/허영/황명선 의원 그리고 이용선 의원이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올 해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의 내년도 예산에서 사회적경제에 힘을 싣겠다는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사회적경제의 폄훼를 막고 현장의 어려움을 국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7~8월 간 해야 할 우리 역할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현황을 수치로 정리하고 지금 진행 중인 정책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동의한 UN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과 내년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 지정을 무기로 국감 전략 수립에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과 현장이 함께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