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시국선언
연일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최순실을 위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세력과 소임을 망각한 관료에 의한 국정농단의 실상이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밝혀지고 있다. 강압에 의한 재단의 설립과 모금 의혹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부조직의 인사개입, 전방위적인 국정 농단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작동되는 줄로만 알았던 국가기관의 운영과 국정이 소위 비선실세라 불리는 이들에 의해 사사로이 좌지우지되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몇몇 사람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 정부조직과 관료, 대기업이 이렇게까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또한 한 국가의 수반이자 국민을대표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기는 커녕 사욕추구의 중개인, 공모자 노릇을 했다는 점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사회로 치닫고 있으며, 미래가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취업과 연애,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좌절은 안타깝다 못해 눈물겨울 지경이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실정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열심히 일해도 공정하게 대우받고 보상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지고 피폐해지고 있다. 청년 세대를 자녀로 둔 중장년 세대는 조기 퇴직과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고, 노인이 되어서는 일도, 경제력도 없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실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 주소이다. 오죽하면 지옥같은 사회, 헬조선이라는 자조적 표현이 일상의 언어가 되었겠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어떤 정파의 정부가 들어서도 엄수되어야 할 가치임에 틀림이 없다. 임기 5년동안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은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쓰여질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권한은 회수되어야 마땅하다.
지난 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 전국에서 모인 100만의 시민이 결집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청와대를 흔들었다. 국가 운영 시스템의 붕괴, 비선세력과 부정부패 관료에 의한 사익추구와 국정의 농단, 국가 비전의 상실과 신뢰의 실추 등 지금 이 나라는 총체적 난국이라 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문제를 잉태하고 초래한 모든 책임은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사회공익을 위해 쓰여져야 할 공직사회의 권한이 사사로이 유용된 것에 대한 책임 역시 대통령에게 있다. 어느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는 회원단체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연대회의의 사회적경제 회원조직과 구성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1. 연대회의는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한 국정의 농단이 이 지경에 이른 것, 시시각각 밝혀지고 있는 국가 시스템의 붕괴와 농단의 실상을 밝히고 엄단하는 일의 부실함, 국민의 국가 정상화 요구에 대한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 그 모든 것이 이제 인내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1. 이에 연대회의는 대통령을 필두로 하여 국정의 농단을 일삼은 모든 비선세력과 이를 비호하고 공모한 부패한 공직자들을 엄정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관용없이 사법처리할 것을 사정당국에 촉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
1. 또한 지금의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국가 리더십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시민사회, 제 정당 등은 국정 운영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위해 지혜와 의지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연대회의의 사회적경제 회원조직과 구성원들 역시 각자의 위치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사회혁신의 도도한 물결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2016년 11월 16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