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수 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의원
(경유)
제 목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답변 요청
1. 더불어민주당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17년 11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정책위원회), 생협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함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시민행동 준비회의를 통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발족하였습니다. 3. 20대에서는 기자회견 및 정당별 간담회,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와 국회에서 350명 규모의 전국대회 개최, 토론회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고, 21대 국회는 416총선부터 사회적경제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지를 밝혔고, 1,300여명이 참여하는 카카오 단체카톡을 운영하며 빠띠캠페인즈를 통해 5천여명이 참여한 입법촉구이메일 보내기 및 문자촉구 시민행동 등을 펼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4.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21대 더민주 윤호중 외 3명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5개의 법안을 포함하여 19대와 20대까지 11개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8년째에 이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통과 법안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1월 28일 고위 당직자회의에서 합의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윤후덕 위원장) 경제소위 공청회 문턱도 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시민행동은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제정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붙임자료와 같이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확인하고,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가진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시민행동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어 4월 26일까지 답변 주시길 요청합니다. ▫ 연락처: 02-6715-0885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무국) ▫ 답변서 수신방법: ksen121121@gmail.com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메일) 붙임. 1.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관련 법안 제정 의지와 제정 계획 답변서 1부. 끝.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사무국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무국장 전성욱(010-8409-8826)			상임이사 하재찬 (010-3456-2387)			상임대표 유영우
시행 : 연대회의21-17				(2021.4.20.)			(접수)
주소 : 우 137-862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81길 15, 6층
전화 : 02-6715-0885		전송 : 02-6715-0819			이메일 ksen121121@gmail.com			공개

붙임자료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관련 법안 제정 의지와 제정 계획 답변서
연락처:

❑ 최고위원 후보: 서 섬 석

❑ 사회적경제3법을 포함한 관련 법 제정 여부

구분	제정 법안명	찬성 여부	비고 (반대할 경우 그 이유)
사회적경제 3법	사회적경제기본법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사회적경제 관련법	마을기업 육성법	○
	신협협동조합법: 신협 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	○
	서민금융지원법: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	○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후보의 지원 전략 및 프로세스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프로세스에 대한 시민행동 요구

(5월 임시회) 공청회 진행 및 기재위원회 의결  ⇨  (6월 정례회) 본회의 의결

<답변내용>

본 위원은 20대 국회에서 “사회적 농업육성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여 농촌주민의 연대와 사회적 약자의 포용이 가능한 따뜻한 농촌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농업육성법안 재발의를 위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제정안을 대표발의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바 사회적 농업육성법안 및 사회적 경제 3법과 관련법 들에 대한 언론 홍보와 상임위 질의, 당내 논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등 사회적경제계에 대한 기타 의견

<답변내용>

사회적경제 기본법안등 관련법이 국회에서 논의된지 8년이나 되었지만 국민적 인식에는 여전히 낮선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사업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