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관련 법안 제정 의지와 제정계획 답변서

▢ 최고위원 후보 : 황명선

▢ 사회적경제3법을 포함한 관련 법 제정 여부

구분	제정 법안명	찬성 여부	비고⁕
사회적 경제3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찬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찬성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찬성
사회적 경제 관련법	마을기업육성법	찬성
	신협협동조합법: 신협 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 설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	찬성
	서민금융지원법: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	찬성

* 반대할 경우 그 이유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후보의 지원 전략 및 프로세스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프로세스에 대한 시민행동요구

(5월 임시회)공청회 진행 및 기재위원회 의결⇒(6월 정례회) 본회의 의결

<답변내용> 위 요구에 대한 지원 의지나 빠른 제정을 위한 후보의 계획을 밝혀주세요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20대 국회때 대표발의했으며,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다시 발의할 정도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도 꾸렸으나

갑자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로 상임위가 변경되면서 이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생은 철저하게라는 저의  선거 슬로건처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된다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본 법안이

당 차원의 입법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신경쓰고 챙기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을위한 시민행동 등 사회적경제계에 대한 기타의견

<답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