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관련 법안 제정 의지와 제정계획 답변서

▢ 최고위원 후보 : 김영배

▢ 사회적경제3법을 포함한 관련 법 제정 여부

구분	제정 법안명	찬성 여부	비고⁕
사회적 경제3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찬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찬성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찬성
사회적 경제 관련법	마을기업육성법	찬성
	신협협동조합법: 신협 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 설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	찬성
	서민금융지원법: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	찬성

* 반대할 경우 그 이유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후보의 지원 전략 및 프로세스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프로세스에 대한 시민행동요구

(5월 임시회)공청회 진행 및 기재위원회 의결⇒(6월 정례회) 본회의 의결

<답변내용> 위 요구에 대한 지원 의지나 빠른 제정을 위한 후보의 계획을 밝혀주세요

김영배 후보는 윤호중, 강병원 의원과 함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 단장입니다. 또한 김영배 후보는 유명한 마을주의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 비전인 국가균형발전, 시민공동체 성장,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등은 김영배 후보의 목표입니다.

김영배 후보는 양극화 해소,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과 노동문제에 대한 해법이 사회적경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누구보다 열심히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아직도 공청회조차 열지 못한 상황입니다.

차기 지도부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민생1호 업무로 설정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3법, 사회적경제 관련법을 6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여 민생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는 5월부터는 당 차원에서 야당의 절차진행 협조를 촉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 소속의원들이 합심하여 절차 진행일정을 이끌고, 반드시 6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을위한 시민행동 등 사회적경제계에 대한 기타의견

<답변내용>

양극화와 지역불균형, 코로나19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삶, 서민의 삶이 크게 고통스럽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 이익을 고려하는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민생안정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까지 열었지만, 야당의 극심한 비협조로 실질적인 진척이 없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는 기약 없이 늘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여당이어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야당도 비협조의 동력을 잃습니다. 이에 김영배 후보는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등 사회적경제계에 ‘지속적이고 끈질긴 장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야당에게 ‘정쟁을 위해 민생을 도외시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