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회적경제

민간성장전략 5개년 계획

목     차

1. 대전 사회적경제의 민간성장전략의 연구배경	1

2. 사회적경제운동과 지역사회 근본적 변화전략	5

(1) 철학	5

(2) 현실모색	6

(3) 대안	9

(4) 전략	18

(5) 주요사업	20

(6) 결어	21

3. 대전시 사회적경제 성장 방향과 목표	24

4. 대전시 사회적경제 5개년 성장 계획	27

(1) 지역순환경제의 씨줄 : 분야별 계획	27

(2) 지역순환경제의 날줄 : 생애주기별 협동조합	42

(3) 대전시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60

(4) VALUE CHAIN	64

(5) GANTT CHART	65

제1장. 대전 사회적경제의 민간성장전략의 연구배경

사회적경제는 산업혁명 이후 사람과 그의 노동을 시장에 팔아 임금을 받아야 먹고살 수 있는 이른바 ‘임금노동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사람과 그의 노동이 무한한 욕망과 희소한 자원 사이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수요와 공급의 경쟁논리로 작동하는 시장경제에서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 된 것이다. 그런데 사람과 그의 노동이 시장에서 임금으로 교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는 없다. 따라서 칼 폴라니는 임금노동사회의 이 노동이 자연(토지), 화폐와 더불어 시장에 내다 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을 억지로 시장에 구겨넣은 ‘허구적 상품’이라고 했다. 이로부터 사회와 경제, 그 경제의 대표기계로서의 시장이 대립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사회를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경제를 위해 작동하는 것처럼 되어 버린 것이 근대 산업혁명 이후 인간 사회의 위기이자 비극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은 인간의 삶을 두 영역으로 ‘파편화’시켜서 사람들의 시야를 크게 좁혀버리니, 첫째는 생산물이 시장에 도착하면서 종결되는 생산자의 영역이요, 둘째는 모든 재화를 시장에서 가져오는 것에서 시작하는 소비자의 영역이다. 생산자는 자신의 소득을 시장에서 ‘자유롭게’얻으며, 소비자는 시장에서 자신의 소득을 ‘자유롭게’ 지출한다. 이 틀에서는 전체로서의 한 사회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 된다. (거대한 전환, 칼 폴라니)

그러나 인간을 이기적인 본성의 존재로 규정한 출발위에 전개된 자기조정시장은 명백히 실패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사회가 사회 전체의 부를 낳았는지도 몰라도 사회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와 너, 우리의 자유를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의 자유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사회와 무관한 채 작동하는, 혹은 사회를 무시한 채 작동하는 ‘자기조정시장’의 폐해가 극심해지자 다시 정부가 그 기능을 대체하려고 하였다. 7~8세의 아동이 15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다 17세에 죽어가야 했던 사회를 사람들은 내버려 둘 수 없었다. 특히 20세기는 사회를 위기에 빠뜨린 자유주의 경제학의 이념에 대항하여 전체주의(혹은 국가사회주의)가 등장하였고 각각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내세우며 다투게 되었고 이러한 싸움 속에 1,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지구적 차원의 근대화과정에서 제국주의 열강다툼의 전장이 되었고, 결국 일제 지배 35년을 고난과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었으며 마침내 왜곡된 분단의 시절을 살게 된 것이다.

우리가 발 딛고 선 2015년 한국사회의 핵심쟁점은 ‘일자리’이다. 일자리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노동조건 이며 둘째는 실업이다. 비록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생존의 위협은 감소했다하더라도 사람이 타인과 공동체를 향한 보람 있는 자기실현의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회의 위기 중의 위기이다.

해법은 제각각이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자 하나 동상이몽이다. 분단의 질곡은 남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되풀이되고 있고 사회는 금이 가서 당장이라도 쪼개질 위험에 처해있다.

자본과 정부는 한편이 되어 무한경쟁의 지구질서 속에 자유주의 노선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으며 노동계는 이에 수세적으로 저항하고 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발의되었으나 한쪽에서는 경쟁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주홍글씨를 붙이며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시장의 모순을 은폐하며 정부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하여 자본주의를 유지시켜준다는 이유로 비판한다.

경제가 사회와 유리된 시장으로만 작동할 수 없듯이 노동과 노동자 운동이 노동조합으로만 대표될 수 없다. 사회적 경제는 자유주의나 전체주의, 국가사회주의와 다르게 사회를 계급 계층간 대립과 갈등, 경쟁을 통한 차별과 배제의 관점 대신 자치와 자립, 자율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존과 공생, 통합과 조화의 기획한다. 아드르노가 표현한, ‘거침없이 달라질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이상을 존중한다. 그렇다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눈감거나 외면하며 모순을 직시하지 않으며 자기 생존에만 급급하며 적당히 체제에 안주하는 것을 넘어서 해방적 관점의 사회적경제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은 극한의 양진영을 통합하여 일자리 문제에 해법을 제출하고 실천으로 증명해야 할 사명을 갖는다. 그럼에도 현재의 사회적경제진영은 스스로 그러한 역할을 자처할 의지와 포부를 갖지 못한 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각자 시장에서 생존하기에 바쁘다. 사회적경제운동의 성패는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을 통한 사회연대의 기반 위에서만 자기존재이유를 증명할 수 있지만 이러한 힘이 미약한 상태에서는 정체성이 불투명하고 무기력한 회색지대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의 딜레마이자 자기모순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의 사회적 경제운동은 이러한 딜레마와 자기모순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한국사회 사회적경제 운동의 비극은 <사회실재에 대한 감각>이 없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시장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불행의 그네를 타고 있는 것에 있다.

사회실재에 대한 감각이란 사람은 느닷없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장구한 시기속의 역사 문화적 존재이며, 나아가 누구나 자신의 생존과 생활이 타인의 노동에 빚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이로부터 그 각각의 사람과 그들의 노동이 현재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살림살이가 만들어지는가를 묻고 인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서 사회를 어떻게 재조직 할 것인지를 탐구하는 것이 사회의 관점에서 경제를 사고한다는 것의 의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좋든 싫든 현재 힘을 발휘하는 시장과 정부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것이 작동하는 현재의 게임방식을 절대시하고 맹신하는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에 있다. 돈에서 사람과 노동으로 시장과 정부 중심에서 그 근원으로서의 사회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러할 때 개념으로 분별, 정립된 시장과 국가, 혹은 시민사회라는 영역으로 분리되고 고정화된 실체 개념을 넘어 호혜와 교환, 재분배라는 사회경제적 관계방식을 과정화하고 입체화한 복합경제의 모델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특히 만병의 근원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기적 개인을 극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중요한 무대로 설정한다. 이때 우리는 제도와 시스템이 아닌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민(民)을 이 모든 것의 주체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위에 우리의 비전을 전세계 협동조합인들의 로망인, 협동조합 지역사회로부터 찾고자 한다. 그중 이탈리아 볼로냐와 트렌토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그간의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변화전략은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기획이었고 그렇다보니 민이 대상화되고 사물화되고 배제되었다. 시장과 정부로부터 지역사회에서 저항과 창조의 주체인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생에 걸친 자기 비전과 사명, 전략과 실행의지를 중요시한다. 그러면서도 단지 이것이 당위에 따른 선언을 넘어 구체적 목표와 전략을 갖고자 한다.

사회의 재구성 없는 사회적 경제는 이미 사회적경제가 아닌 것이다.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재구성, 재조직할 것인가? 뜻으로 보자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여 대안을 건설하는 해방적 관점의 사회적경제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며, 현실에서의 실천증명으로서는 보람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자기실현의 보람있는 일자리 만들기”이다. 지역공동체는 사회적경제운동의 뿌리이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당한 기치로서 지역화이다. 지역화는 단지 지역주의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암세포의 성장곡선과 같다. 숙주(사회)가 쓰러지기 전까지 무한 팽창하다가 숙주를 쓰러뜨리고 자신도 함께 죽는 것이다. 지역화는 자연생태계의 법칙, 순환과 공생의 이치에 따른 생활양식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민이 생활세계를 스스로 창조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화는 생명운동이면서 민주주의 운동이고 영성과 평화의 운동이다. 또한 보람있는 자기실현의 일자리라는 것은 자본이 고용한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임금노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람있는 자기실현의 일자리는 그 일터의 의사결정과 노동, 분배에 있어 스스로 더불어 주인임을 실현하는 공동체여야한다. 또한 고용의 형태도 단지 기업의 고용을 넘어 지역사회 고용(Local Emplyment & Trading System)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로버트 오언의 표현처럼 ‘현실에 도움도 되지 않은 어린애 같은 불평불만을 그만두고 인간들의 협동에 근거한 공영체(commonwealth)’나아가고자 한다. 칼 폴라니의 말처럼 “진정한 진리는 만유인력 법칙이 아니라 중력을 뿌리치고 새가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는 것”으로 우리는 현실에 임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지구질서와 그에 포섭된 국민국가와 생활세계의 정치경제 속에서, 그리고 노동자 결사체운동의 전통을 상실하고 정규직 노동조합운동으로 고착된 노동운동과의 괴리 속에 과연 이러한 전망이 실현가능할까?

우리는 지금껏 인류가 창조해 온 동서고금의 공동체로부터 배울 것이지만 계급, 계층, 성적 억압과 착취에 근거한 공동체를 복귀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근대화 이후 인류는 시장 사회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개인’의 이상을 역사속에 등장시켰으며 단지 이상을 넘어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알고 있다. 다만 이 자유로운 개인은 김상봉이 서로주체성의 이념에서 말했듯이, 홀로 독립하여 자유로울 수 없으며 타인과의 협동을 통해 상호의존하며 서로의 자유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함을 명심한다. 그러한 사회가 가능한가? 2001년 세계사회 포럼의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는 슬로건을 기억한다. 그 다른 세계는 다른 경제로부터 가능할 것이고 다른 경제는 다른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것에서 올 것이다.

한국에 사회적경제 논의가 본격화된 이래 많은 진단과 처방, 계획이 제출되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조사와 연구는 그 주체가 민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 실천 역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사회적경제가 논의된 이래, 개별생존으로는 답이 없다는 자각으로 <생태계 조성>이 화두가 되었고 각종 연구가 쏟아졌다. 그 연구중엔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는 역시 그 기획의 주체에 지역민이 빠져버렸다. 기획과정에 초대받지 못한 그 누구도 대상화되고 사물화될 뿐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번의 연구는 연구의 시작일 뿐이다. 협동조합 지역사회라는 비전, 인프라 구축과 생애주기별 접근이라는 방향을 잡았을 뿐, 그에 따른 구체적 자기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정밀한 연구조사는 미흡하다. 특히 이 모든 일은 자각한 주체의 연대와 협동을 통해서 가능한 일일텐데 그에 따른 연대의 조직화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 지역사회는 민의 결사체운동이고 결사체의 뜻을 전제한 지역민의 결집이고 보면 우리는 미약하지만 의미있는 걸음을 내걸었다고 자부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운동과 지역사회 근본적 변화전략

1. 철학

가.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서로 주체성이란 나와 너의 획일적 동일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중요한 것은 차이와 다양성의 보존이다. 그 차이와 다양성이 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통해 매개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와 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결속한 서로주체성의 현실태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 절대적 서로 주체성의 현실태란 모두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타자의 고통에 응답함으로써 생성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것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이념이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꿈을 마음에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필연성의 노예였던 자기를 일으켜 자유로운 주체로서 살아가는 삶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서로주체성의 철학」, 김상봉)

시계의 통일성은 외적 강제의 의한 것이요, 한 송이 꽃의 통일성은 부분들의 자발적인 결합에 의한 것이지만, 이 자발성은 맹목적인 것이다. 이에 반해 공동체의 통일성은 의식된 자발성에 기초한다. 하지만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이 나는 나이고 너는 너임을 의식하는 자아들이라면, 그들이 모여 어떻게 “보다 높은 하나”인 우리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물음에 대해 함석헌은 오직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를 통해 비로소 너와 나는 참된 ‘우리’가 되고 “보다 높은 하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함석헌은 이를 간단히 표현해 “너도 ‘나’라 하는 경지라고 보았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김상봉)

자본주의가 지배한 지 300년, 거짓 나, 이기적 개인주의 사상이 급속히 퍼졌다. 그것은 사회와 자연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여 배타적 자기이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긴다. 제국주의적 침략을 일삼으며 사람과 자연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경쟁의 논리로 정당화한다.

자본주의는 생명의 길, 사람의 길, 진리의 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그것의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종말이 세상과 인류의 종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그만큼 치명적인 모순과 문제를 발생시키고 키워왔다.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본주의는 먼저 내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지금 여기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나로부터 분리하고 대상화한 뒤 그 어둠과 싸우려는 것은 도깨비와 씨름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300년 자본주의 역사가 아직 해치지 못한 전체적 생명으로서 참된 나의 자리를 자각하고 나부터 너를 모시고 살리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가능해진다.

남 탓, 세상 탓만 하게 되면 도리어 남과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자기다움을 잃고 자기소외, 자기 상실, 자기분열을 겪게 되고 자본주의 극복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세상은 나와 내 삶에 가까운 것으로부터 동심원을 그리며 나아가야 한다. 나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되 나 혼자 극복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너를 만나 우리가 되어 함께 저항과 건설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 그렇게 다른 사람은 이론적 당위와 도덕적 교설로서 아니라 구체적 삶터에서 어떻게 태어나는가?

나. 주체적 삶을 위한 터전-지역사회

영향력의 원이란 사람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포함하는 영역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할 때, 그들의 지식과 경험은 늘어나게 되고 신뢰성은 더욱 증진된다. 그 결과, 영향력의 원은 더욱 넓어진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노력을 집중하게 되면, 영향력 행사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게 된다. 그 결과 영향력의 원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영역 중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집중시키는가를 살펴보면, 자신의 주도성의 정도가 어떠한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영향력의 원’에 집중시킨다. 이들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일을 중점적으로 한다. 또 이들이 가진 에너지의 본질은 영향력의 원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적극적, 확장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대응적인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관심의 원’에 집중시킨다. 이들은 자기의 관심을 다른 사람이 갖는 약점, 환경상의 문제, 그리고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여건 등에 집중시킨다. 주도적인 사람은 우선 순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관심의 원’과 같은 크기의 ‘영향력의 원’을 가지고 있다. (「효과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우리가 지역사회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존과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사회경제적 조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힘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체의 일터이자 삶터이기 때문이다. 스티브 코비의 효과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첫 번째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이다. 그는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심의 원’이 아닌 ‘영향력의 원’을 넓혀가는 삶을 살라고 조언한다. 조건과 상황이 아닌, 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 만들기나 마을 살리기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무엇을 만들고 살려야 하는가? 문제의식은 정과 우애의 마음에 기반한 공동체의식을 회복하여 상호부조와 협동의 생활공동체를 통해 한 사람 한 한 사람 생명이 빛나는 마을을 만들고 살려보자는 취지의 표현일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지구적 질서가 우리의 생활세계를 식민화하는 요즘 우리는 다시 인도의 독립운동가이자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유명한 간디의 메시지를 기억한다. 그는 세계를 구하기 위해 마을에 주목하자면서 <스와라지(자치)>와 <스와데시(경제적독립)>’를 외쳤다. 라다크 마을을 둘러본 헬레나 호지의 말처럼 마을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일 것이다. 자, 문제는 언제나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2. 현실인식

가.  사회의 위기, 생명의 위기

자본주의 300년, 신자유주의 30년, 자본주의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만을 위한 세계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1:99 사회’라는 부의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위기가 극심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 한편, 이기적 개인주의를 발전 동력으로 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기후변화위기,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라는 생명의 위기를 불러 왔다.

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저항

(1) 기업만을 위한 세계화-“더 이상 대안은 없다.”

1970년부터 11년간 영국의 총리를 지낸 년대 영국의 수상 대처는, ‘다른 대안은 없다’는 TINA(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유명한 말이 신자유주의 시작의 상징이다. 이른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이후 1980년대 인류에게 비극과 재앙을 가져다 준 신자유주의의 포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자유화하고 시민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가능한 시장 자체의 자연적인 움직임에 따라 조절 및 해결되도록 하는 이론이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국가의 부를 확대시켜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 노선을 이어받아 1970년대에 등장했으며, 이런 신자유주의적 전략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따라 세계 곳곳에 자리 잡았으며, 세계 각국의 개방을 촉구하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의 설립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후진국들은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까지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유치산업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정책의 근간 논리는 경제 및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시장원리의 도입,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 공공서비스 재정의 감축, 자유시장 질서를 가로막는 모든 규제의 철폐, 공공부문의 민영화, 공공재 또는 공동체 이념의 배제, 감세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산업의 구조조정, 권력의 지방이양,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범세계화 등이다.

(2) 의제21(Agenda 21)-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한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68혁명이 있었던 해, 로마클럽(Rome Club)이 탄생한다. 로마클럽은 1968년 4월에 이탈리아의 실업가인 아우렐리오 페체이(Aurelio Peccei)가 심각한 세계문제에 관한 연구의 시급함을 절감하고 뜻을 같이하는 유럽의 경제학자와 과학자, 기업인 등 36명이 1970년 3월, 설립한 민간단체이다. 지구의 유한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특히 천연자원의 고갈, 공해에 의한 환경오염, 개발도상국의 폭발적인 인구증가, 군사기술이 진보에 의한 대규모 파괴력의 위협 등, 인류의 위기에 대해 인류로서 가능한 회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로마클럽은 1972년 17개 언어로 번역돼 총 1200만 부가 판매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에서 세계적 규모의 문제를 특정 국가의 이익에 편중되지 않게 전 세계적 입장에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같은 해 스위스 스톡홀름에서 제1차 세계환경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로부터 2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14개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이 참석하고 178개국의 약 3만명이 집결하여 리우환경회의가 개최된다. 산업혁명 이후 지나친 경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로 말미암아 인류와 모든 지구생태계가 위기에 처해있음을 각성하고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경제개발을 해 나가고자 하는 이른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념을 실천해 나가자는 데 있었다. 리우회의에서 논의된 개별협약사항은 크게 나누어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성명이 채택되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의제21(Agenda 21)을 발표한다. 이 의제 21의 유명한 슬로건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한다”였다.

(3)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사람보다 이윤을 더 중시하는 체제에 대한 저항

“새로운 세기는 실제적으로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시작되었다. 세계화의 광신자들은 이제는 일들이 더 이상 이전처럼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1년 1월 1,2000명이 집결하여 전통적인 대의 민주주의와 새롭고 활력 넘치는 참여 민주주의가 결합하여 브라질 뽀르투 알레그레에서 진행되었던 세계사회포럼에서 나온 말이다. 이른바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슬로건이 전세계적으로 주창되었다. 이 말은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의 ‘다른 대안은 없다’가 선언된지 20년만에 세계시민사회의 응답인 셈이다.  이 포럼에서는 '부에 대한 접근과 분배' '지속 가능한 발전' '시민사회의 영향력 강화'와 '세계화에 맞선 민주주의와 국가 구실의 보전' 등의 주제가 토론되었다.  세계사회운동(global social movement) 혹은 세계정의운동(global justice movement)으로 불리는 반세계화 운동의 함성은 99년 시애틀을 필두로 이후 국제기구의 총회가 열릴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불붙듯 타올랐다. 2000년 4월 세계은행-IMF 총회가 열린 워싱턴의 5만여 명, 그리고 2001년 7월 G10 회담이 열린 이태리의 제노바에서는 무려 20만여 명의 시위대가 집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운동은 2011년 다시 전세계적으로 폭발했다. 2011년 9월 17일 뉴욕의 주코티 공원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첫 깃발이 세워진 이래, 한달도 되지 않아 한국을 포함한 82개국가 951개도시의 시민들이 일어섰다. 2011년 11월 12일 독일의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월가반대 시위에서는 “세상은 상품이 아니다”, “은행권력에 대항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약 2만명이 시위를 벌였다.

다. 지역사회의 위기

지구질서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WTO, FTA, TPP)
국민국가	초국적 대자본에 포위된 관료적 국민국가
생활세계	이기적 물신주의로 타락하는 생활세계
운동주체	이념에 대한 생활세계에 대한 배반(이념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지만 자신의 생활로는 지지함)
지역사회	초국적 금융자본, 대형유통자본, 다국적식품복합회사가 지역민이 삶의 자립기반을 뿌리 채 갉아먹고 있음.
지역시민사회	정당갈등, 시민단체/사회적경제조직/노동조합 등이 고립분산된 채 지역사회를 전체로 조망한 공동의 실천이 부족.

< 표 1. 지역사회의 위기 >

<지구질서>, <국민국가>, <생활세계>의 3층위 개념은 장석준의 「신자유주의 탄생」에서 빌려 옴.

3. 대안

가. 패러다임의 전환

구분	사람-주체-자기성찰-자유	경제-자급-호혜의 살림살이관계형성-생존	정치-자치-아래로부터의 지역풀뿌리 자치역량강화-자율
저항의 지점	·사람의 실패 ·‘이기적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교역하는 인간’이라는 경제인(Homoeconomicus), 신자유주의 인간형 극복	·시장의 실패 ·신자유주의 세계화 ·고립된 개인 사이의 시장경쟁원리, 성장주의 물신숭배, 돈의 가치에 종속되어 소외된 노동을 통한 개별 생존	·정부의 실패 ·권력과 권한, 정보의 독점, 위로부터의 수직서열화, 권위주의, 관료주의
건설의 방향	·개인안에서 개인에 저항하며 ·자유와 사랑의 사람 ·관계성, 다양성, 순환성이라는 생명성과 공존과 공생의 공동체의식을 자각한 영성의 사람, 협동인(homo cooperativus)	·시장안에서 시장에 저항하며 1981~6년까지 시도되었던 급진적 런던 광역시의회(Greater London Council)의 슬로건 ·협동과 연대의 공동체 생존 ·내발적 발전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며 자아실현의 노동에 기반한 사랑과 우애의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국가안에서 국가에 저항하며 ·자율과 자치의 지역사회 ·경제민주화에 기반한 정치민주화, 지역사회 중심의 협동조합 공화국

< 표 2. 사람-경제-정치 영역에서의 저항과 건설의 이중운동 개념 >

필자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던 다른경제포럼의 ‘다른세상, 다른경제’ 만남포럼의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운동의 접점찾기’의 개념 틀을 빌려 내용을 수정 보충함.

나. 노동자결사체운동으로서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만남

임금노동사회의 시작이래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전통, 마르크스와 그의 사상을 따르던 사람들은 누구나 ‘노동의 해방’과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 해왔다. 한국사회 역시 이러한 전통에 따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본격적인 노동운동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때의 노동운동은 주로 노동조합운동으로 이해되어 왔다. 노동조합운동은 경제투쟁에 머물거나, 자본-임노동관계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위한 수단에 머무르면서 자기다움을 실현하는 대안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적 노동을 만들어 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정규직 확보 등의 고용보장, 노동조합활동보장 등이 주요한 이슈였다. 현재의 노동의 문제는 1)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심해지는 것 2)노동 소외 및 예속 3)사회에 유용한 창조적 노동이 아니라 자본가의 맹목적 이윤추구의 동원되는 노동이라는 점에 있다.

새로운 노동운동은 노동관계, 노동의 목적, 노동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실천의 방향으로 첫째, 협동조합, 자주관리기업을 통한 대안 노동을 활성화하고, 둘째, 기업내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며, 셋째, 시민사회조직 영역의 활성화를 통해 최저소득이 보장되는 시민노동을 새롭게 발굴해가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노동과 노동관계를 재조직하는 것과 더불어 소비의 재조직을 통한 생산관계 및 생산양식의 근본적 변화를 스스로 일구어가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시장에 매몰되지 않는 호혜시장의 영역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시장사회, 임금노동과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극복할 수 있는 물적토대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결사한 주체들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민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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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사회운동과 사회적경제

(1) 사회적경제의 정의

“민중을 먹여살리는 것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신념없이 어떻게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김종철)

□ 사회적경제 운동이란?

• 사회적경제는 돈벌이 경제가 아니라 살림살이 경제이다.

• 사회적경제는 경제를 위한 사회가 아니라 사회의 관점에서 경제를 사고하는 것이다.

• 사회적경제는 1원 1표제의 경제를 1인 1표제의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제민주화이다.

•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소외계층의 자립과 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자끄 드 푸르니

• 정의

□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의 결사체, 시민사회조직 및 기업이[주체] 이윤추구가 아닌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목적] 경쟁보다는 연대정신에 기반하여[관계원리], 개인이 아닌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며[운영방식], 자본보다는 사람과 그 노동을 중시하고[가치], 창출된 수익은 지역사회나 참여하는 노동자의 생활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하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조직[성격]

• 운영원리

□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기여

□ 자율적 운영

□ 구성원의 민주적 통제

□ 사람과 노동이 자본에 우선

□ 사회적경제의 흐름

사회적경제의 이상과 현실, 김신양

□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역에는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의 결사체조직 외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장애인자립재활시설, 시니어클럽, 마을어린이도서관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있다.

□ 지역의 사회적경제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지역 친환경 생활소비재를 중심으로한 연합유통조직을 건설하고 차차 노동과 서비스, 금융 영역으로 확장해가는 것이다.

(2) 지역사회 운동과 사회적경제운동

사회적경제운동이란 이기적 물신주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돈벌이경제, 비민주적 관료제 정부, 시장 만능론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저항과 창조의 대안사회운동이며, 민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결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주민운동이고, 임금노동사회 돈벌이를 위한 자기소외된 노동으로부터 나와 너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자기실현의 노동운동이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바로 세워 자치와 자립, 순환과 공생의 협동사회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생명운동이다.(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운동, 김성훈 2014.)

(3) 사회적경제와 주민운동

자활공동체 사업과 사회적기업이 주로 “취약계층”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이후, 최근의 협동조합기본법,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이나 대전의 좋은 마을 만들기, 중앙 각 부처의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목적에 대한 이해가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변화했으며, 사회적 문제 해결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 사례 모두,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마을과 공동체에 기반하여 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한다면, 주민조직운동의 철학과 방법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파울로 프레이리의 민중교육철학과, S.D 알린스키의 당사자 중심의 주민조직방법론을 따르는 주민조직운동에 대한 정의는 “주민 스스로 자신의 조직화된 힘으로 지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운동”이다.

주민조직운동의 정의는 근본적 지점에서 같은 철학과 방법론을 갖는다. 주민조직운동 정의에서 밝히듯이, ①주민 주체 형성(주민의 자발적 참여), ② 주민조직화(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③ 지역사회의 근본적 변화(지역풀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운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결사체조직에 기반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자기정체성에 맞는 개념의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일반시장에서의 유통과 판매란 호혜시장 형성전략에서는 우애 관계형성이며, 주민조직운동에서는 의식화, 세력화, 인간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화는 호혜시장이라는 일반시장과 다른 성격의 사회적 시장을 구축함으로 목표로 하면서, 주체의 형성과 지역사회연대라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풀어가야 한다. 지역사회연대는 전체적이고 포괄적 성격을 갖지만 시기적으로는 단기적 과제이며, 주체의 형성은 개체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갖지만 장기적 과제이다. 주민 주체들은 공동체 우애 관계를 증진하면서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외 유통과 판매 등의 마케팅 분야는 별도의 주체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시장과 호혜시장(사회적시장), 양측을 활용하며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풀뿌리사회적경제조직이 경제적목적과 사회적목적이라는 이중목적의 한방향 정렬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경제운동에서 제안하는 복합경제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관점은 주민 주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영 마케팅 교육이 아니라 마을의 과제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며, 주민들과 함께 그들을 주체로 세우며 일할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주민 주체들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주민조직화운동의 기본관점이기는 하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마을의 필요와 염원(시장경쟁력)으로부터 출발한 것인지, 소수 몇 사람의 기호와 주관적 의지인지를 정확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주민조직화 방법론의 핵심인 주민조직화 10단계는 지역사회운동으로서의 사회적경제운동의 주민주체 조직화 과제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4) 협동조합 지역사회

< 표 3. 주체, 공생, 통합의 협동조합(김기섭) >

로치데일 공정개척자조합으로 출발하는 근대적 협동운동은 근대와 함께 출발한 탈근대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로치데일은 근대적 협동운동의 출발이지만 21세기 새로운 협동운동에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김기섭에 따르면 로치데일 공정개척자조합의 의미는, 첫째 상호자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 둘째 소비의 조직화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셋째 조직된 소비의 힘으로 생산을 변화시킨다는 것, 넷째 조직된 소비와 변화한 생산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의미는 근대적 협동조합운동이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유산이다. 이러한 유산을 현실에서 구현해 온 몬드라곤 공동체의 창립자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 신부는 협동조합의 원칙으로 세 가지를 힘주어 강조했다.

첫째 특정 협동조합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자, 둘째 공동체의 영역을 확대해나가자, 셋째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경제제도의 건설을 위해 도전하자고 말했다. 위와같은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방향은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의 저자, 레이들로 박사에 의해 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으로 다시 강조된다. 첫째 세계적 기아 해방, 둘째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마련(노동자생산협동조합), 셋째 보전자 사회(the Conserver Society)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넷째,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상은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 공동체, 이탈리아의 트렌토와 볼로냐의 협동조합 연합체, 캐나다 퀘백의 데자르뎅 그룹, 일본 가나가와생활클럽생협 등은 21세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폭력적 질서에 굴하지 않고 상호부조와 우애의 원리에 따라 로치데일의 이상을 현실화하고 있다.

물론 로치데일 이후 모든 협동조합이 이러한 의미에 충실한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영리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새로운 사회를 위한 결사체의 이상을 저버린 경우도 많았다. 현재 전세계 협동조합은 94개국 249개 조직의 140만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합원 10억명, 글로벌 탑 300의 총 매출은 1조 6,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양적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야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 협동조합은 무엇을 해온 것일까? 로치데일 이래,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이 힘주어 강조한 새로운 사회건설이라는 대안의 자기사명은 21세기 협동조합에 얼마나 살아있는가?

(5) 지역사회운동에서 협동조합운동의미

협동조합운동은 노동문제, 즉 노동자들의 궁핍화(자본주의 시대 사회적 문제)문제에서 출발한 자본주의 운동의 역사적 산물이었고, 노동운동의 소극적 대응형식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태동한 협동조합운동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의 과제에서 탈피, 최근 이웃=지역에 대한 적극적 관심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는 협동조합원칙의 심화・발전이며 노동자(소비자) 내부의 합리화 ＝ 소비 합리화 ＝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말한다.생산자 협동조합의 경우, 소비가 비조직적이기 때문에 유통자본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 협동조합은 생산과정이 비조직적이기 때문에 독점자본에 의해 지배되거나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생산조직과 소비조직을 연결하는 생(명)활(동)운동의 발전이 필요하다. 결국은 유통과정에서 사회적 조직화를 이루어 상업자본의 고리대 자본으로부터 탈피하여야 하는 기존의 요구에서 부터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새로운 조직적 과제의 부여와 함께 21세기는 생(명)활(동)운동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생(명)활(동) 협동조합의 제안으로 생산과 소비에서의 비조직, 비사회적인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더불어 생산자 협동조합이 소비자 협동조합과 함께 활성화되어 생산과 소비가 비조직적 관계로 벌어지는 모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협동조합과 진보운동, 권영근)

협동조합운동이란 이기적 물신주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돈벌이경제, 비민주적 관료제 정부, 시장 만능론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저항과 창조의 대안경제운동이며, 민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결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주민운동이고, 임금노동사회 돈벌이를 위한 자기소외된 노동으로부터 나와 너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자기실현의 노동운동이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바로 세워 자치와 자립, 순환과 공생의 협동사회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생명운동이다.

생명운동	사회적경제운동	협동조합운동	노동운동	주민운동
영성	구성원, 지역사회에 혜택	지역사회기여의 원칙	공공의 이익과 결부된 자기실현의 노동	지역사회의 근본적 변화 지향
자주성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경영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자율과 독립의 원칙	노동자자주관리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직가가 대신하지 않음.
다양성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 제도	지역사회노조주의 지역사회 노동조합주의(Community Unionism): 임금과 노동조건을 넘어서는 지역사회 발전 구상에 노동운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조합 주요 활동가뿐 아니라 평조합원들도 지역사회 일원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하지만 여기서 선택되는 이슈는 대중성을 갖는 모든 것이 아니라 ' 근로 인민의 사회적 비전'으로 틀 지워지면서도 참여 조직들의 상호 이해를 그 속에 소화해내는, 한마디로 당파적인 이슈다. 타터솔은 지역사회 노조주이가 노동운동 전반을 '갱신하는 유력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한다. (지역사회와 결합하는 노동운동을 위한 시론(김현우)	주민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서 출발
관계성	시장, 비시장, 비화폐적 자원의 결합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	지역고용거래시스템 (Local Employment & Trading System)	혼자가 아닌 조직화된 힘으로 행동
순환성	지속가능한 개발	협동조합 지역사회론	노동의 생산과 재생산을 통합적으로 사고함.	내발적 발전

< 표 4. 지역사회 내 주요 운동의 원리 비교 >

○ 순환의 지역화

구분	돈의 순환	재화의 순환	물질의 순환	에너지의 순환
순환의 주체	판매와 구매	생산과 소비	인간과 자연	지구와 태양
순환의 매개	돈	유통	미생물	물
순환의 영역	시장	사회(결사체)	생태계	태양계
순환의 활동	경제행위	생활운동	물질대사	에너지 대사

< 표5. 순환의 지역화.  네가지 순환(깨어나라 협동조합, 김기섭 인용 >

구분	돈의 순환	재화의 순환	물질의 순환	에너지의 순환
지역화 전략	지역화폐/지역대안금융	지역독립물류유통 시스템	지역식량체계구축과 지역순환농업	자연에너지, 지역자립에너지, 적정기술

< 표 6. 네 가지 순환의 지역화 전략 >

(6) 협동조합 지역사회 사례

몬드라곤 협동조합

2008년 다시 금융위기를 맞은 세계경제. 많은 기업이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가운데, 단 한 명의 해고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기업(Mondragon Corporation)‘. 111개 협동조합, 120개 자회사 등 총 255개 사업체로 구성된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스페인에서 9번째로 큰 기업으로, 세계경제위기로 도산율이 증가하고, 고용율이 20%나 하락했던 지난 2008년에도 오히려 14,938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예술적이고 독특한 외관으로 유명한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을 세운 몬드라곤 건설, 스페인 가전시장 30%를 차지하고 있는 파고르(Fagor)는 모두 몬드라곤 그룹의 협동조합 기업이다. 몬드라곤의 유통그룹 에로스키(Eroski)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19%나 성장하며 164개 신규매장을 열었다.(KBS 스페셜 2011년 3월 27일 방영)

이탈리아 트렌토의 협동조합

트렌티노지역 협동조합의 역사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산간 산림지대에 위치한 빈곤한 소외지역이었던 이 지역에서 성직자를 중심으로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다.

지안루카 살바토리 소장은 협동조합의 성장을 소규모 개별 협동조합, 총 연합회, 그리고 협동조합의 네트워크, 즉 컨소시엄을 통한 통합된 발전 경로를 특징으로 설명했다. 현재 트렌티노에는 총 536개의 협동조합, 21개 컨소시엄을 비롯하여 주민 530,000명 중 270,0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16,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협동조합 진영의 순자산은 26억 유로로 전체 트렌티노 GDP의 15%, 고용의 14%를 차지하며 자세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또 이 지역 협동조합의 성공요인으로 자치정부를 주요하게 꼽고 있다. 자치정부 실현을 위하여 자치법령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 ․ 문화적 기반을 만들어 왔는데, “자치의 성공은 ‘협동조합 문화(협동조합, 협회, 자발적 헌신, 비영리조직)의 유기적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렌티노 주민은 소속감을 묻는 질문에서 ‘동네>시군단위 지자체>도단위 지자체>이탈리아’로 응답하여 국가보다 시군 단위, 동네 등 작은 단위에서 훨씬 덕 강한 소속감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트렌티노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지안루카 살바토리 소장은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경제적인 효과로는 ‘△시장 실패 감소 △시장 경쟁력 강화 △수요자와 가까운 곳에서의 재화 생산과 서비스 제공 △장기적인 전망성 △보다 공정한 소득분배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사회적 효과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뿌리 깊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며, 사회적인 자본을 증진하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발전 국제컨퍼런스'의 요약내용, 정리 장효안)

이탈리아 볼로냐

볼로냐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5개 지역에 속한다. 경제적 악재의 영향도 덜 받는 곳으로 그 이유가 조직력이 강한 협동 기업과 관련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볼로냐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수도라고 말할 정도로 협동조합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도시다.  볼로냐에만 4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있으며, 볼로냐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50개 중에 15개가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GDP의 30%, 볼로냐가 속한 에밀리아로마냐 주 모든 생산 경제 활동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임금은 국가 평균의 2배이며, 실업률은 3.1%에 불과하다.

일본 생활클럽생협

일본 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도 큰 규모를 자랑한다. 국제협동조합 연맹이 선정하는 Global 300에도 13개 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1, 2위가 모두 일본 농협 관련 협동조합이다. 특히 동일본대지진 직후 전 지역의 모든 협동조합들은 2조원이 넘는 경제적 지원과 1,500톤의 물자 지원 그리고 1일 평균 31,420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생활클럽 생협을 비롯한 생활협동조합 진영은 물품 공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립된 지역에 거의 반 년 동안 정보를 제공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협동조합에서 직접 경영하는 유아 보육시설의 수는 158개에 이르고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2,000명이며, 870,000명의 사용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 생활클럽 생협도 간호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601개 기관에서 10,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사용자는 54,000여명이 이른다. 이 외에도 병원 및 보건 복지 협동조합 등이 운영돼 2,000만엔이 넘는 규모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경제적,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협동조합의 활동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자위대나 심지어 미군의 역할보다도 이해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시 사와구치 이사장은 그 원인을 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에 배태되지 못한 것과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데서 찾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 것인데, 농협, 농림중금, 생협 등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던 사회적인 여파를 공유했다.

생활클럽의 경우 농약 오염 만두 파동 등을 통해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식품 첨가제, 인공 식품 보존제 등에 반대하는 등 식품 안전부문에 기준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생협의 기준이 일본의 기준이 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직접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500개가 넘는 워크즈 콜렉티브 설립에 관여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생협조직으로서 이와 같은 윤리적·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확산을 이루거나 전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지는 못했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협동조합 운동이 아닌 사회적 경제라는 거시 담론을 통해 연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담론을 위한 정부와의 선순환적인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개별 협동조합을 규정하는 법적 형태로 인해 정부가 협동조합을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연대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모든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협동조합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협동조합과 지역사회발전 국제컨퍼런스'의 요약내용, 정리 장효안)

4. 전략

가.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SWOT분석

내부 역량	강점(S)	약점(W)
	·지역통화운동, 의료복지협동조합운동, 생협운동의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꾸준한 성장. ·로컬푸드에 기반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지역독립물류유통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음 ·중간지원조직의 공익적 관점이 분명하며 당사자 조직에 헌신적임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당사자 연합회의 활동력이 증가하고 있음	·제도와 보조금 등 정부지원에 의존 ·저임금과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인한 시장경쟁력 부족 ·우애의 결사와 사회적 목적은 등한시 한 채 사업 성공 아이템에 집착하는 경향 ·당사자 조직간의 경쟁과 갈등 ·지역사회 집단 정체성이 약함 ·지역사회 통합 지도력의 부재와 고령화 ·의식적 소비, 사회적 구매력이 낮음
외부 환경	기회요인(O)	위협요인(T)
	·자활지원제도, 사회적기업육성법,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중앙 정부의 제도적, 물질적 지원의 증가 ·사회적경제에 친화적인 지방정부의 당선 ·실업, 명퇴, 자영업 실패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인구 급증	·정부 주도하에 지역시민사회 주도권 상실 ·자유무역 질서하에 초국적 금융자본, 대형유통자본, 다국적 식품복합회사로부터 지역경제가 하청계열화하고 종속화 경향

< 표 7.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SWOT 분석 >

S-O 전략: 지역 식량 체계 기반 호혜시장	S-T 전략: 마을 공동체기반 생활연대
·당사자 연합회와 중간지원조직,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한 로컬푸드 기반 지역독립물류유통 시스템 구축	·종합과 통합의 연합회를 통한 규모의 경제, 먹을거리, 의료복지, 주택, 금융 부문을 망라한 풀뿌리 생활연대 구조의 준비
O-W 전략: 사회연대 일자리 창출	W-T 전략: 청년세대 인재양성
· 공공분야, 보호된 시장을 적극적 공략하고 이 과정에서 영역별, 부분별 연대의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세대 중심의 조직가, 지도력 육성 및 의식적 소비자 교육, 생산 분야별 전문가, 기능인 양성을 위한 기금마련과 교육기관, 언론기관의 설립

< 표 8.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전략방향 >

5. 주요 사업

구분	성과	문제제기	과제
연합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지역본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연합회 ·비영리생협연대 ·한밭협동조합연합회 ·한밭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대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존이 불투명한 가운데 연합체의 실효성이 있는가? ·공통의 필요와 염원에 기반한 공동이 비전과 전략이 있는가? ·부문별 영역별 연합체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종합적, 통합적 연합체는 어떻게 건설될 수 있나?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변화전략 구상속에 역할분담이 있는 협동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 행동 ·다양성을 인정한 바탕위에 실질적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돌봄, 의료복지 영역의 공동행동으로부터 출발
중간지원조직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중간지원조직이 건재함. ·당사자운동의 원칙에 따라 각 조직의 연합회 건설의 견인차 역할	·제도와 보조금, 정부가 제시하는 지표와 실적에 묶인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넘어 현장조직과 역동적 지원체계와 인프라구축은 어떻게 가능한가?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책임지는 지역 당사자 대중조직에 기반한 자율과 독립의 중간지원조직
지역화폐	· 지역화폐의 가능성을 현실화하며 의료협동조합, 대안학교 등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망 형성 · 원도심레츠 등 마을단위 지역화폐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극함. ·환전하는 지역화폐의 발행 실험 중	·레츠시스템의 지역화폐가 현행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가? ·공동체 운동을 넘어 대안경제운동으로서의 실효성이 있는가? · 생활에 밀접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자가 가입할 수 있는가? 조직화 전략은 무엇인가?	·마을단위 레츠시스템을 확산하되 시장의 영역을 공략하기 위한 환전하는 지역화폐의 발행필요. ·사회적경제진영의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역화폐 ·화폐발행이익의 공유
지역연대기금	·개별조직의 각종 후원기금 모금과 후원행사의 정착을 통한 조직 활동기금 마련 ·일부 단체가 구상중에 있으나 구체적 실적은 없어 보임	·개별조직의 제살깎기, 돌려막기식 후원사업을 넘어 공동의 비전과 전략에 기반하여 운영하는 연대기금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역사회 공동의 목표가 있는 연대기금 조성(교육훈련기금, 신규조직의 인큐베이팅 기금) ·공제조합, 마이크로 파이낸스 운동과의 연계 ·조직 할당과 조직별 회원의 참여 제안
교육훈련 프로그램	·조직별, 분야별, 영역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 ·정부지원의 증가에 따른 각종 아카데미, 세미나, 토론회 다수 개최.	·교육훈련을 위한 철학과 사상, 방법론이 있는가? ·지역사회 전체의 비전과 전략에 따른 리더십 양성과정이 있는가? ·우리진영이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능과 기술을 높이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는가?	·교육훈련을 위한 철학과 사상, 방법론의 연구와 개발 ·지역사회 전체의 비전과 전략에 따른 리더십 양성과정 ·교사양성 ·지속적이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역사회언론운동	·다수의 종이신문, 인터넷 신문이 존재 · 몇 종이 지역 잡지가 발해되고 있음 · 최근 3~4개의 마을신문이 발행되고 있음	·지역언론이 중앙언론과 다른 지역의제을 다루고 있는가?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 제언과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지는가? ·지역성에 근거한 얼굴있는 기사가 있는가?	· 마을 공동체성, 현장에 기반한 통합적 지역언론기관의 설립 · 지역사회 의제를 개발하고 집중함. ·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언함.

< 표 9.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주요 사업 정리 >

6. 결어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웬델 베리의 제안을 기억하고자 한다. 웬델 베리(Wendell Berry)“공동체의 보존과 지역경제”라는 에세이에서 제시된 17가지 규칙을 실천지침으로 삼자고 한다. 이 글은 <세계경제당 VS 지역공동체당>이라는 전선을 긋고 지역공동체당의 정치적 전망, 강령구상 속에 쓰여진 글이다. 또한 이탈리아 볼로냐의 레가코프의 가치헌장으로부터도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공동체가 결속되고, 번영하며 지속하기를 바란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1. 어떤 변화나 혁신이 제안될 때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것이 우리의 복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2. 공동체의 구성원속에 반드시 지역자연 ― 땅, 물, 공기, 토착생물들 ― 을 포함시켜야 한다.

3. 지역의 기본욕구들이 (이웃간의 상호협력을 포함하는) 지역자원으로부터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

4. 지역의 기본욕구를 항상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가까운 도시로, 그리고 다른 곳으로 생산물을 수출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5. '노동절약'이라는 교의(敎義)가 흔히 열악한 노동, 실업, 또는 오염을 의미한다는 것을 주의깊이 이해해야 한다.

6. 공동체가 단순히 국가나 세계경제의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지역생산물을 위한 적절한 부가가치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7. 지역농장과 (또는) 삼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기업과 사업체를 발전시켜야 한다.

8. 가능한 한 많이 공동체 자신의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9.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형태로든) 벌이를 늘리고, 공동체 바깥에서의 지출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10. 가급적 오랫동안 지역경제속에 투입된 돈이 공동체 내부에서 순환하도록 한다.

11. 공동체의 재산을 보존하고, 청결을 유지하고(다른 곳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노인들을 보살피고, 아이들을 가르침으로써 공동체가 자기자신에게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늙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상호간 보살피도록 해야 한다. 젊은이들은 반드시 학교에서가 아니라 노인들에게서도 배워야 한다. 제도화된 '탁아'와 '양로원'이 있어서는 안된다. 노소가 한데 어울러짐으로써 공동체는 스스로를 인식하고 기억한다.

13. 오늘날 비용계정은 흔히 숨겨지거나 '외부화'된다. 가능한 한 이러한 비용은 차변에 기재되어야 한다.

14. 지역통화, 공동체기금에 의한 대출 프로그램, 교환시스템 등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15. 이웃사람의 행위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항상 인식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생활비용이 크게 증가된 것은 이웃의 상실과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재난을 홀로 감당해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6. 농촌공동체는 언제나 가까운 읍이나 도시에 있는 공동체지향적인 사람들과 사귀고,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17. 지속가능한 농촌경제는 지역생산물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도시소비자들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는 언제나 경쟁적이기보다 협력적인 경제일 것이다.

<레가코프 가치헌장(1995)

‣ 조합원은 모든 종류의 상호 부조에 있어 근본적인 핵심 축이며, 협동조합 활동의 가장 우선적인 대    표성을 지닌다.

‣ 협동조합들은 조합원, 사회적 공동체,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협동조합은 개별 조합원들의 참여 과정에서 안전성과 편리를 제공하고 그 공로를 인정한다.

‣ 개별 조합원들의 실질적 참여가 협동조합이 가진 가장 주요한 자원이다.

‣ 모든 협동조합은 전문성을 가지고 조합의 활동 가치를 강화, 육성하고 창의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 협동조합 내 핵심 인재들은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 존경의 자세로 임한다.

‣ 개별 업무와 위치에서 모든 협동조합 일꾼들에게 정직 ․ 정의 ․ 책임감이 요구된다.

‣ 협동조합은 투명성, 정직성, 정당성을 스스로 개발해내어 그 가치의 수준에 따라 근본적 진가를 드    러낸다.

‣ 협동조합은 다원적 공존을 자산으로서 인식한다.

‣ 협동조합은 다른 경제적 사회적 주체와 그들의 의견과 문화를 인정하면서, 고유의 독창성과 자립성    을 가지고 효과적인 제안 활동을 추진한다.

‣ 협동조합의 존재와 차별적인 형태, 이것들을 규정하는 법률은 반드시 협동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개별적 관계는 반드시 다른 관계에 기초를 두거나 경제적 주체 사이에 벌어지는 업무에 기반을 두    어야 한다.

‣ 협동 활동은 시장이라는 곳이 부의 생산, 건강과 환경에 대한 존경을 위한 곳이자 사회적 경제 발    전을 수행한다는 관점을 지닌다.

‣ 시장에서 협동의 기능은 법률에 따를 뿐 아니라 조합원과 지역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정당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협동 활동은 협동조합의 육성을 목표로 하면서 사업체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기존 사업체의 가치    를 높이고 새로운 사업체의 개발을 위한 시장의 발전을 위해 역할 한다.

‣ 협동 활동은 민주적 원칙에 기반을 두고 내부 관계를 감시한다.

‣ 협동조합체는 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고유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러한 원칙은 경제적 성장    과 적합한 운영 방침에 도움을 주는 협동조합체간의 관계를 촉진시킨다.

‣ ICA에 의해 규정된 협동조합의 상호 부조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단순히 부의 생산과 유통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의 개념을 담고 있다.

‣ 협동 활동은 그것이 속해 있는 경제 체계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스스로 시장에서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물질적 ․ 도덕적 ․ 공익적 상태를 증진시키는 목적에 부합한다.

제3장. 대전시 사회적경제 성장 방향과 목표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정책

사회적경제는 무엇 때문에 급속히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는가? 20세기 후반 전세계적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투기 금융으로 축적되던 통제하기 어려운 가상의 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니 곧 과대평가된 거품임이 드러났다. 거품은 금융위기로, 실물 생산과 자산 가치의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전세계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하였다. 더욱 완전한 시장의 자유화를 추구하기 위해 경제영역만이 아니라 전 사회분야에 걸쳐 시장원리가 도입되었고 이윤추구가 보장되었으며, 그에 따라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공공서비스 분야도 재정 긴축과 민영화가 촉발되었다. 시장원리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는 규제들은 모두 정부에 의해 철폐되었고 산업은 시장원리에 맞게 단계적으로 구조 조정을 겪었으며 기업의 감세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대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시장만능정책의 산물이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토록 힘을 기울여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려 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표에서 보다시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소득 증가율이 11.2%인데 반해 가계소득 증가율은 2.8%로 기업소득 증가율의 1/4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경제 성장론자들이 주장해오고 정부가 기대했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 증대가 더 많은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 국내총생산이 증가한다는 낙수효과 이론에 사망선고를 내렸으며 대기업 위주의 소득증대는 오히려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어 경제성장에 방해를 가져온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210005010 참조.

한편 대전시 경제산업국에서 발표한 대전시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2013년 전국의 경제성장률이 2.7%인데 비해 대전의 경제성장률은 1.4%에 불과하며 이는 광역시, 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이다. 그리고 2015년 2분기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실업률도 전국 평균의 9.9%보다 높은 10.1%로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오래된 미래 협동조합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가 전세계적으로 밀어닥칠 때 모든 정부, 모든 자치단체가 우리와 같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택한 것은 아니다. 완전고용이 종결되고 복지서비스 재정이 축소되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아래에서도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아래에서부터 함께 진행하며 지역주민들의 삶을 전과 다름없이 안정적으로 지켜낸 곳을 세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현재 110개의 협동조합과 120개의 자회사 등 255개의 사업체를 통해 연간 매출액 150억 유로(약 21조)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매출액이 20%까지 하락하여 8,000명의 일시 휴직자가 발생하였지만 몬드라곤 협동조합 은행인 노동인민금고가 그동안 쌓아놓은 비분리자산에서 사회보장기금으로 80%의 휴직급여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노동자가 주 5일에서 4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임금의 5%를 삭감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몬드라곤에서는 실업이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기간에 몬드라곤의 유통그룹 에로스키는 13,00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20%나 성장하였고 164개의 매장을 새로 열었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주 볼로냐는 농업에서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15,000개의 협동조합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운영하고 있다. 1980년대 세계경제의 극심한 침체와 경쟁 속에서도 더욱 긴밀한 네트워크로 기술혁신을 하였으며, 정부와 협동조합의 협력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내는 사회혁신을 이루어 냈다. 현재 블로냐의 협동조합은 지역 GDP의 30%를 차지하며, 임금은 국가 평균의 2배, 실업률은 3.1%에 불과하다.

캐나다의 퀘벡주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와 복지재정 축소라는 경제침체 아래에서 사회적경제를 선택하였다. 빈곤과 실업을 해결할 방안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적경제에서 찾았고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성장시켰다. 일례로 탁아서비스 부문에서 25,0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1만호 건설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상의 세 지역의 협동조합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반드시 신자유주의 정책일 필요는 없다. 우리 경우도 대기업은 많은 혜택을 누렸으나 정작 고용이나 유효 서비스를 창출하지 못했으며 정부는 공공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관료주의적 한계를 드러냈다.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가 드러나면서 시민의 삶의 터전을 지킬 대안경제로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발생하였다.

특히 우리의 민간성장 5개년 계획은 이탈리아의 볼로냐 협동조합의 결사체(association)적이고 자조적인 성장모델을 주목한다. 볼로냐는 이탈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주도(州都)로 인구 40만 명에 협동조합이 400개가 존재한다. 볼로냐의 협동조합은 점포형 또는 공방형 중소기업으로 생산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지역경제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수많은 협동조합들이 마치 하나의 그룹처럼 엮여져 성장하는 지역개발형 협동조합이기도 하다. 다양한 협동조합 중 소비자협동조합은 지역농산물 판매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로컬푸드의 원칙을 지키면서 저가격 판매 전략을 사용하며 볼로냐 지역의 생산과 소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에밀리아 로마냐 주는 경기도 두 배 정도의 면적에 인구는 430만 명에 불과하지만 협동조합은 15,000개로 이탈리아 전국에 있는 협동조합의 1/3을 차지한다.

우리의 방향과 목표

대전 지역사회의 내발적인 성장을 목표로 협동조합에 의한 지역순환경제를 확립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며 방향이다.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통해 지역의 유통, 금융, 화폐, 의료, 언론,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호혜시장을 형성하도록 기반을 형성하고 출산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협동조합들이 조직되어 씨줄과 날줄로 엮어진 지역순환경제가 완성되어 나갈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전시 사회적경제 민간성장 전략은 조직화된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순환경제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루게 될 2020년까지 대전시 사회적경제 성장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2020년까지 5개년간 대전 사회적경제 성장 목표 >

① 3,000억원 호혜시장 형성

② 1,000개 협동조합 양산

③ 10,000개 일자리 창출

④ 100,000명 조합원 가입

제4장. 대전시 사회적경제 5개년 성장 계획

1. 지역순환경제의 씨줄 : 분야별 계획

가. 유통

생활협동조합의 성장

전국적으로 한국의 협동조합은 8,000개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신고된 협동조합 중 상당수가 정상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협동조합의 고용인원 역시 평균 0.9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전의 상황은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은 2012년 12월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에 대한 통계 수치이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한 것이다.

대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체적인 역량을 갖춘 조직화된 협동조합의 호혜시장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의 거버넌스 협력과 신뢰가 요청된다. 그러나 지역의 다양한 영역의 협동조합들이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일반기업과 똑같이 경쟁을 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호혜와 연대의 경험이 미약하고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 놓여있는 대전의 사회적경제를 견인할 성장전략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대전 사회적경제 역사에 가장 오래되었고 생산자나 소비자가 조합원이 되어 주체적으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며 경영상의 이익이 사적 소유로 환원되지 않고 사회와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혜택으로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사회이슈에 활발한 목소리를 내는 곳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영리협동조합연대이다.

매 장	유성구	서구	중구	대덕구	동구	합계
한살림대전	3	3	1		1	8
한밭아이쿱		2	1	1		4
대전아이쿱	3					3
품앗이생협	1	1		2		4
합 계	7	6	2	3	1	19

먼저 대전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와 농촌의 소비자와 생산자를 잇는 생협이 4개, 생협에 딸린 매장이 19개소가 있다. 구별 매장 수는 유성구 7, 서구 6, 대덕구 3, 중구 2, 동구 1개가 각각 분포되어 있는데, 구별 생협 매장의 갯수와 구의 자립도도 또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생협 매장의 고른 분포를 위해 동구와 중구에 신설 매장이 필요하다.

구 분	유성구	서구	중구	대덕구	동구	합계
재정자립도(%)	30.0	20.3	16.1	17.2	12.8	19.7

< 표 10. 대전 지역 생협 매장의 분포 >

< 표 11. 대전 기초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

구 분	조합원(세대)	매출(백만원)	고용인원(명)	비 고
한살림 대전	21,154	14,613	76	2014말
한밭 아이쿱	7,674	16,586	68
대전 아이쿱	6,081	15,362	47
품앗이 마을	3,786	2,445	20	2015

최근 생협의 현황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2. 대전 지역 생협 현황 >

한살림대전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장은 총 10개로 대전지역에 8개, 공주와 부여에 각각 1개씩 운영된다. 대전에는 유성구에 신성, 노은, 관평 매장, 서구에 월평, 관저, 탄방 매장, 중구에 태평매장, 그리고 동구에 최근 노동자협동조합(워커즈 컬렉티브)으로 문을 연 가오매장이 위치해 있다. 한살림대전의 세대수 비율은 대전시의 총 세대수 592,500세대의 약 3%에 이른다. 한살림대전은 자체 지역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을 위한 독자적인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에 활발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서구에 둔산, 월평 매장, 중구에 서대전 매장, 그리고 대덕구에 송촌 매장 등 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10년 한밭아이쿱생협에서 분리 독립하여 새로 출발한 뒤에 현재 유성구에 전민, 반석, 노은 매장을 두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우리 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품앗이마을이란 고유의 브랜드를 사용하며 지역의 로컬푸드를 유통시키는 대표적인 생협이다. 2015년 10월말 현재 유성구에 노은매장, 서구에 탄방매장, 그리고 대덕구에 송촌과 법동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은과 법동 매장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노은과 송촌 매장은 노동자협동조합으로 법인을 구성하였으며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는 조합원의 이용에 대해 제휴하고 있다. 최근 로컬푸드 유통채널의 확대와 구매물류시스템 구축과 함께 매장 확장에도 매진하고 있다.

협동조합 불모지였던 대전에서 지난 20년 동안 생협은 자립과 자율과 자치의 기치로 지역주민들 사이에 자리잡아 왔다. 우리농산물 지키기, GMO 농산물과 핵오염으로부터 식품안전 지켜기, 공공성 강화, 자율과 협동 경제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 등을 연대해 오면서 생협은 시민사회에 신뢰를 쌓아갔으며 조합원의 증가와 조합의 성장을 가져왔다.

지역순환경제로 호혜시장 형성

대전지역 1천억 매출의 호혜시장으로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역내에 재화와 서비스의 순환이 되도록 지역의 유통을 선두로 금융과 화폐 등 기반 분야들을 견인해 나갈 역량있는 생협이 필요하다. 현재 친환경 로컬푸드를 기치로 내건 생협은 조합원 증가와 매장 확대 등 외형적으로도 괄목할 성장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적 기반도 다지고 있다. 때를 같이해 2015년 5월 ‘로컬푸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거래 활성화 필요지역 지정, 광역직거래 센터 지정,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과 같은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법 제정에 이어 우수한 지역농산물로 만든 학교급식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지방조례 제정이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로컬푸드는 글로벌푸드시스템이라는 독과점공급체계에 대항해서 지역농산물체계를 세력화한다는 의미를 넘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역의 문화를 복원시키고 지역 내 순환 체계를 만들어나가는데 더 큰 의미를 두는 운동이다. ‘짧은 유통(short chain)’이라는 용어를 쓰는 유럽(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를 지향하는 유통단계 및 거리의 축소를 의미하며, 영국에서는 반경 50km의 물리적 거리나 지역생산, 지역소비를 말한다. 로컬푸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성(지역생산과 지역소비, 지역공동체), 직거래, 신뢰와 정보전달 등을 종합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생산자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업체들의 급식, 외식, 가공 등에 의한 지역소비가 중요하다. 소비자 역시 주변 농민들이나 유통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들, 즉 텃밭가꾸기, 농민장터, 꾸러미, 체험, 급식, 먹거리 교육 등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가공되고 유통되는지 인식하고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생산소비체계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서로에게 신뢰와 호혜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완주에서 로컬푸드 조직이 시작되었고 2014년 1월에 생산자, 직원, 시민단체로 구성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처음 설립되었다.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직매장은 자체인증기준을 갖추고 완주산 생산물을 95% 취급하는 기준을 준수하며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2015년 12월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전국에 74개가 있으나 대전에는 아직 없다. 우리나라에는 6개 기초 지자체가 로컬푸드 지원조례를 제정 또는 시행 중이며, 최근에 충남, 전북, 경남, 강원도 등 광역에서 로컬푸드 정책 수립을 준비하면서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농민장터나 꾸러미 사업 등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로컬푸드계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이어지고 있다.

조직된 소비자

개인 판매장

회사 급식 등

출하

공급

지역 소비자조직

(물류 주체)

공급

지역 생산자

(시·군 단위)

전국 기초단체

물류

연대

직영

판매장

학교급식

지역순환농업,

계약생산 지원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푸드뱅크

독거노인 푸드스템프

기초자치단체

(안전한 먹거리 제공)

소비자 조직화,

소비자운동 지원

정보·물류

네트워크

지원

위의 표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민관 거버넌스 그림이다. 물류의 주체를 형성하는 지역 소비자 조직(로컬푸드 생협)을 중심으로 지역 생산자와 조직된 소비자들과 직영 매장, 그리고 학교급식과 지역아동센터 공급,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에서 로컬푸드 흐름의 중심은 물류 주체를 담당하는 지역 소비자조직인 로컬푸드 생협이다.

정은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방안□, 농촌경제연구원, 2011. 77쪽.

우리는 5개년 계획에서 지역 물류를 담당할 지역 소비자조직을 품앗이생협으로 보고 있다. 품앗이생협은 지역순환농업을 확보한 지역의 생산 주체들과 유성구 및 대전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품앗이매장을 중심으로 조직된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에 참여하고, 품앗이마을은 각 품앗이매장, 학교나 직장 등의 급식과 외식업체 공급까지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지역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에게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공동체로 로컬푸드를 확대하면서 지역 농산물의 책임있는 유통과 소비의 주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품앗이생협 매장의 매출전망은 2017년 167억원, 2018년 23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출이익 또한 2016년 23억원, 2017년 40억원, 2018년 55억원으로 신장될 계획이다. 품앗이생협은 2018년까지 연 40%이상의 매출 향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500억 매출규모의 로컬푸드 시장이 형성되어 풍부한 물류를 바탕으로 하는 거대한 호혜시장이 지역에서 형성되면서 1천억원대 호혜시장 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2015년 현재 유성구는 ‘더불어 행복한 도시형 로컬푸드 구축’을 구 정책목표에 포함시키고 품앗이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을 수탁사업자로 하는 유성구 가공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가공지원센터는 제과제빵실, 반찬가공실, 인큐베이팅실(조리교육장), 사무실을 갖추고 농산물 가공제품 인큐베이팅과 시제품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해외 로컬푸드 유통 사례]

전세계적으로 로컬푸드 운동이 확산되면서 캐나다는 2009년에 2,300곳 이상의 로컬푸드 생산조직이 생겼고 그 가운데 10%인 227곳이 협동조합이다. 캐나다도 1970년대 후반부터 식품안전 문제와 환경위기로 유기농과 친환경 식품협동조합이 대세를 이루었고 정부도 혁신기금, 연구 프로젝트, 자문 서비스 등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스위스의 경우, 소비시장의 20%를 차지하는 미그로 협동조합이 ‘지역으로부터, 지역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으며 로컬푸드 운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로컬푸드 판매망은 현지 농협의 파머스 마켓 직판장 직거래, 생산자의 가공사업, 80%에 이르는 학교급식, 그리고 외식과 반가공식 사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확대되고 있다.

이탈리아 트렌토의 SAIT유통협동조합은 상호 공동 구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현재 106개의 조합, 300개의 소규모 매장, 19개의 슈퍼형 매장, 500여개의 개인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38%에 이른다. 200km반경에 물류를 공급하고 1년에 2,800만개의 주문을 소화하며 주문 후 36시간 이내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SAIT유통협동조합은 자본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나. 금융

성장의 동력, 사회적 금융

사회적 금융이란 정부나 민간이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효과적인 금융시스템이나 금융서비스, 자금지원 등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사회적 금융은 유럽에서는 주로 사회적기업, 결사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서비스나 자금지원 시스템으로 발전하였고, 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주도형 금융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직접지원제도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약화로 이어져 지원이 종료되는 시기부터 사업 축소, 취약계층 종사자 실직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금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과 그와 따른 자본조달 체계를 위한 연구가 사회적기업진흥원, 학계, 기업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이자 주로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이다. 모든 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금융도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며 아래 표는 사회적금융의 다양한 공급자와 수요자와 가능한 금융 방식들을 정리한 것이다.

구 분		기부	융자			출자
		기부/보조	인내자본	저리채권	시장금리채권	지분투자
수요	시민단체	○	○	○	×	×
	NPO	○	○	○	○	×
	사회적경제	○	○	○	○	△
공급	사회적경제	○	○	○	○	△
	공익재단	○	○	○	○	×
	정부	○	○	○	○	×
	투자자	×	○	×	○	○

< 표 13. 사회적금융의 공급자, 수요자 및 금융방식 >

사회적 금융이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인민금고 또는 프랑스 SOS그룹의 재정지원 평가방식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사회적회계 시스템과 함께 이를 수행할 공익적 기관도 필요하다. 사회적회계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익적 기관에서 사회적회계를 수행하여 사회적경제기금의 공신력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투융자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현실과 사회적 기금의 조성

아직 우리나라 사회적 금융의 현실은 열악하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돕는 기금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 주도 아래 진행되는 사회적기업 자금지원 정도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인 미소금융의 경우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삼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여 업체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4.5%의 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례보증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예산으로 지역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특례보증을 제공받고 약 4% 안팎의 이자율로 사회적기업에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당사자들의 협의체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에서는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적기업의 자금난을 덜고자 기업당 월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금을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순부금 이내 2%, 순부금 초과 대출시 3%의 이자율로 대출하여 공제기금에 가입한 사회적기업들을 돕고 있다. 이 사업은 ‘함께 일하는 재단’이 위탁을 받아 현재 100여개의 사회적기업이 5억원의 기금을 모았고 1억원을 융자해 주었다.

대전의 상황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이전, 신축, 부동산 매입, 설비구매 등 자본을 조성해야 해결될 일들이 많으나 자금 조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시는 사회적기업의 사업비 융자지원을 위해 19억원의 시 예산으로 5년 이내 최고 2억원 융자시 3.5% 이자를 보전하고 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업체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 주로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사회적기업과 경영성과를 내지 못하는 초기 사회적기업은 이용하기 어렵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이나 차입금을 인내자본으로 사용하면서 초기 투자의 어려움을 협동조합 스스로 극복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 자본참여 방식의 투자자들에게는 주식 수에 관계없이 동등한 의결권 행사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정부보조금을 통해 초기에 손익분기점을 넘는 경우가 많으나 정부보조금 없이 홀로서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신협과 협동조합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최고 이자율이 항상 자국 내 일반금융시장보다 3~4% 낮은 노동인민금고에서 보듯이 협동조합은행은 일반은행보다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지만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신생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기존 협동조합에 자본 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스페인의 노동인민금고,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의 협동기금과 협동신용은행, 캐나다 퀘벡의 데자르뎅 등 대표적인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이 모두 이와 같이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금융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유럽의 예금시장의 약 21%를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기금들은 다양한 역할을 한다. 협동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기금이 형성되고 이 기금은 다시 필요한 협동조합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선순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대전도 협동조합 영역의 관계망을 이용하여 우선 외부의 도움없이 기금을 조성하면서 사회적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내발적 성장을 이끄는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불투명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사회적금융 구조를 설계하고 사회적기금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조례를 제정하였거나 논의 중에 있다. 대전시도 기본조례 제정작업에 착수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끝으로 사회적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사회적기금 공급자, 수요자, 그리고 사회적성과 평가자 등으로 나누어 설계해보자.

첫째, 사회적기금 공급자는 협동조합 당사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우선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중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에서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매년 순이익의 5%씩 기금을 갹출하는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기금 조성과 함께 종사자들로 구성된 공제기금도 갹출하여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에 의한 기금을 먼저 조성한다. 당사자들의 기금이 자립적 운영기반을 형성하고 대전시, 노동계,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생협의 평균 순이익율이 5%이며 순이익에서 5%씩 기금 적립한다고 가정할 때, 500억원 매출액에서 순이익 25억원의 5% 적립으로 1억2천5천만원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300명의 직원들로부터 매달 2만원씩 1년간 24만원씩 불입하면 7천2백만원으로 이 두 기금으로만 연 2억원의 사회적기금이 조성된다. 제6기 민선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대전시 사회적경제기금 20억원과 시민들의 펀딩으로 형성되는 10억원의 금액은 사회적기금 사용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조성되지 않았다.

2015.1.16 대전시에서 투자기금조성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어 사회적경제 투자기금 조성운영 계획이 결정되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30억원으로 공적자금 출연과 시민공모 방식으로 2016년까지 조성하고, 2017년부터 기금을 사회적경제기업에 60%, 사회공헌도가 높은 기업에 40% 운용투자하기로 하였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결정하였다.

둘째, 수요자는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개별 단위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이종 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컨소시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이종 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프로젝트 사업에도 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은 수요자 중심의 운용으로 설계해야 한다. 또한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은 기부나 융자를, 사회적기업은 출자와 융자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주로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구성원들을 위한 대출사업도 필요하다.

셋째로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재정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 성과 결과를 감사하고 공시하여 이를 근거로 기금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기금 사용을 감독,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공익적 사회적협동조합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은 금융기관의 성격을 몬드라곤의 인민금고 모델과 같이 협동조합을 육성 성장시키는 역할로 확대한다.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사회적 성과와 지속가능한 재정적 성과의 평가지표는 업종별 부문별로 나누어 계발되고 있다.

[서울시 기금운용 사례]

국내 사례로 서울의 사회적경제에 투자되는 기금운용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은 서울시와 민간부문(2014년 우리은행, 함께만드는세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서울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프로젝트 사업에 융자하는 사업으로써 한국사회투자 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5	퍼센트	2014	증감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	10,995	35.9	6,000	4,995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10,345	33.7	5,000	5,345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6,090	19.9	6,000	90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2,922	9.5	3,000	-78
사회성과연계 보상사업	300	1.0	1,000	-700
합 계	30,652	100.0	21,000	9,652

< 표 14. 서울특별시 2015년 현재 사회투자기금 운용(총 예산안) >

서울시는 2012년 7월에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기금운영에 들어갔다. 표에 보듯이 사회적프로젝트와 소셜하우징에 대한 융자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고 이 둘을 합하면 전체의 70%에 달한다. 가장 많은 금액의 융자사업인 사회적프로젝트는 일반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해당되며, 기업이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재무적 가치가 지원기준이 된다.

융자사업으로 채택된 사회적프로젝트는 카셰어링, 태양광발전, 사회적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공유임대공간, 신림동 고시원 리모델링 등이다. 소셜하우징은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건설 임대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70%를 연 2%로 융자하며 융자기간은 건설사업은 최대 2년, 임대사업은 최대 5년이다. 최근 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 예술가 단체를 위한 주거프로젝트, 공동육아 주택협동조합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제도

http://sehub.net/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

다. 화폐

지역경제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역화폐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호혜와 상호부조의 지역공동체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 발생하는 경우와 지역경제의 자립과 자원의 순환을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화폐라 하더라도 이 두 유형의 목적을 함께 실현해 간다고 볼 수 있다.

http://sisun.tistory.com/1583 이수연, ｢지역화폐와 지역경제의 발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4.01.17, ‘그림2.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먼저 호혜와 상호부조를 위한 화폐는 공동체 내에서 품앗이 교환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대표적 사례가 대전의 한밭레츠이다. 한밭레츠는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로부터 1999년에 출범하여 2014년 7월 현재 약 680여 가구가 참가하고 있다. 거래규모는 연 2억두루(2억원에 해당)와 1만 건 이상으로 가장 성공한 지역화폐로 꼽히고 있으며, 2002년 지역화폐 사용자들이 힘을 모아 민들레의료생협 설립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밭레츠 외에도 호혜의 정신아래 운영되는 지역화폐가 약 40여 곳 운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지역경제의 순환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들의 실험이 시작되었다. 수원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계발하여 법정화폐를 지역화폐로 교환하여 결재하는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운용하였다. 아이쿱생협에서는 상품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츠’를 사용하고 있다. 세츠는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쿱 자연드림 매장 이외의 세츠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품앗이생협에서도 ‘품’이란 상품권을 시범적으로 사용하였다.

지역화폐는 세계적으로 35개 국가에서 약 3,000여개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아래의 표에 정리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http://sisun.tistory.com/1558 이수연,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분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4.09.25, 논문 내용과 표를 참조하여 재수정하였음.

구분	한밭레츠	레츠 Lets	아워즈 Hours	타임뱅크 Time Bank	비어 Wir	킴가우어 Chiemgauer	브리스톨 파운드 Bristol Found	소낭트 SoNante
사용처	한국 대전	전세계	미국 이타카	전세계	스위스	독일	영국	프랑스 낭트
화폐가치평가기준	상품서비스 생산시간 (합의가능)	상품서비스 생산시간 (합의가능)	노동시간 1아워즈 =1시간 노동 =10달러	노동시간 1타임달러 =1시간 노동 서비스만 제공	법정화폐 스위스프랑	법정화폐 유로	법정화폐 영국파운드	법정화폐 유로
실물화폐발행여부	안함	안함	지폐발행	안함	안함	지폐발행	지폐발행	안함
화폐형태	계좌거래	계좌거래	계좌거래 지폐	계좌거래	계좌거래 신용카드	계좌거래 지폐	계좌거래 지폐	계좌거래 신용카드
법정통화와 환전	안함	안함	안함	안함	가능	가능*	가맹점만 가능**	안함 제공된 신용한도에서 거래
적자한도 / 대출	적자한도 없음	적자한도 있음 (대출아님, 무임승차자 규제)	적자한도 없음	적자한도 없음	지역화폐로 대출 및 상환	대출 없음	대출 없음	대출없음
목적	품앗이 촉진	-	복지시스템변화	자원봉사 촉진	소상공인지원	지역경제순환	-	-
지향점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촉진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촉진

< 표 15. 세계의 지역화폐 >

*킴가우어 가능 :

소비자가 법정화폐를 지역화폐로 교환하는 경우 3% 할인하여 환전 (97유로에 100킴가우어를 환전)

가맹점이 지역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경우 5% 수수료를 내고 환전 (100킴가우어를 95유로로 환전)

**브리스톨 파운드 가맹점만 가능 : 소비자는 환전 불가, 가맹점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음

지역화폐의 가능한 모델들

대전지역 경제의 순환과 수요촉진을 위한 지역화폐를 설계하기 위해서 위의 사례에서 주목할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보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위스에서 만든 지역화폐 비어(Wie)는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역화폐 비어로 대출도 가능하고 상환도 가능하다. 실제로 스위스의 중소기업 중에서 20%가 비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비어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 일반은행은 경기가 좋으면 대출을 장려하고 경기가 나쁘면 대출을 회수하는 경기역행적인 대출정책을 취하지만, 비어는 불경기일 때 대출을 늘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대출을 상환하는 일반 금융시장과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돕는다. 비단 지역화폐만이 아니라 협동조합 은행은 비어와 같은 대출정책을 취해야 하고, 여수신 이자 없이 이용료와 수수료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지역화폐 킴가우어(Chiemgauer)의 사례를 보면 대전의 지역화폐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표의 설명에서와 같이 소비자가 법정화폐인 유로화에서 킴가우어로 환전을 하게 되는 경우 3% 할인을 받아 유리하게 환전할 수 있다(97유로에 100킴가우어를 환전). 나중에 가맹점이 킴가우어를 유로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100킴가우어를 95유로로 환전). 소비자는 3% 유리하게 소비를 할 수 있어 지역화폐를 구입하는 동인이 발생하고, 가맹점(농가, 상점)은 5%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지역화폐가 자신들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을 증가하고 있다. 할인율 3%와 수수료 5%의 환전차이 2%에 해당하는 유로화의 이익은 지폐발행 인쇄 비용과 사무경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영리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킴가우어는 2013년에 현금카드와 유사한 지역화폐카드인 레기오카드를 도입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2주 내에 발급되도록 하였고 e-킴기우어 온라인 전자 지역화폐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전자 지역화폐로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개월마다 이자가 마이너스 2%씩 붙는다는 점이다. 즉 법정화폐와는 반대로 지역화폐의 화폐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재화와 서비스 구입을 촉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마이너스 이자는 카드발급 비용을 제외하고 사회적기금의 적립과 비영리기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도 강원도와 성남시가 지역화폐를 준비하고 있다. 강원도는 연4조원 이상의 지역자금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자는 붙지 않고 2년간의 유효 기간이 있어 도내 물품 구입을 촉진하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었다. 발행되는 화폐의 종류는 4종류이고 1,000지더블유(GW)는 1,000원에 해당된다. 강원도는 종이화폐뿐 아니라 금융권과 협의해 체크카드나 모바일로 결제하는 방식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 시민사회와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지역화폐 성남누리’를 설립하여 2013년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화폐 성남누리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를 하여 ‘성남누리’ 1억8000누리(5,000누리 3만매, 1,000누리 3만매)를 발행하고 주민신협이 교환과 거래를 맡았다. 현금처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를 살 때는 3% 할인되고 화폐를 돈으로 바꿀 때는 5%를 제외하고 지급된다.

대전은 현재 품앗이 활동을 촉진하는 한밭레츠 운동의 성격과는 다른, 지역경제의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화폐가 필요하다. 대전지역 소비자생협과 의료복지사협 등 4곳의 연간 카드결재 수수료가 8억원에 이른다. 대전의 경우 한밭레츠의 운영 경험을 살려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용하는 지역화폐를 도입하도록 설계해야 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지역화폐 발행에 가장 우려스러운 지역화폐 위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물 종이화폐 대신에 카드와 계좌 거래를 통한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되며, 킴가우어 방식의 환전요율 적용과 마이너스 이자적용과 같은 사용촉진 제도를 동시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화폐의 무이자 융자제도와 연결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역화폐는 초기 전산시스템의 설치 비용이 상당하고 온라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화폐 전문가와 협동조합 전문가, 대전시, 금융권이 함께 협력하여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화폐의 규모와 확산방법 등 관련된 논의들이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물류의 지역순환과 더불어 화폐의 지역순환은 지역의 내발적 성장을 이끄는 두 견인차가 될 것이다.

라. 의료

공공성 강화된 1차 의료

대전시 의료공급현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구 분		유성구	서구	중구	대덕구	동구	합계
병원	기관수	2	22	5	3	1	33
	병상수	659	1,576	335	420	78	3,068
의원	기관수	169	412	181	109	148	1,019
	병상수	507	1,425	1,009	455	504	3,900

대전지역 병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가장 많은 병의원이 있으며 동구가 가장 적다. 이를 반영하듯 대전 구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남성과 여성 모두 동구로 나타났다. 동구의 남성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39명으로 서구의 1.3배, 여성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306명으로 대덕구의 1.1배에 이르러, 건강관리와 병의원 수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전의 지역적인 건강 불균형 현상도 파악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제외된 대학병원은 대전에 3개가 있으며 인구 천명당 병상 수가 3.7개로 전국 평균의 2.6개보다 많다. 그러나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대전의 공공의료기관의 현황은 상당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213개소의 공공병원 중에 대전은 단 4개의 공공병원이 존재한다. 4개 병원은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시립정신병원, 그리고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등 병원 2곳과 요양병원 2곳이며, 대전시립종합병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의료기관이 취약한 가운데 1차 의료기관이 부족한 동구를 중심으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 포괄적인 보건예방활동, 만성질환관리, 보건교육, 재활 등의 공공성이 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요구에 따른 진료과목을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의료 체계에서는 보건교육, 예방 및 건강증진활동, 환자의 일상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현 보험수가체계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적인 성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협동조합이 함께 하는 사례]

보건의료협동조합이 발달한 캐나다의 경우 퀘벡 주에 53개 보건의료협동조합이 있으며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의료사협과 마찬가지로 긴밀한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활동이 의료협동조합에 필수적이다. 캐나다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진료소 제도가 있으며 무료진료소는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가 결합된 지역사회공동체 서비스센터이다. 보건의료협동조합은 주민당 의사 비율이 적어 보건의료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 설립하여 1차 진료 활동을 한다. 따라서 의원과 더불어 서비스센터, 고령자 숙소 등을 함께 설립하고 운영하며 대부분의 보건의료협동조합이 앰뷸런스협동조합, 장례협동조합 그리고 주택협동조합의 협력과 지원을 받는다.

마. 언론

권력의 감시와 새로운 소통을 향해

일반적으로 지역언론은 지역신문, 지역방송, 그리고 지역인터넷신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시민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은 대전지역 인터넷언론을 중심으로 언론협동조합의 설립방향을 살펴보자.

대전지역 인터넷언론은 73개로 광주의 85개에 이어 광역단체로는 두 번째로 많다. 유형별로는 독립형이 55개(76.4%), 방송사와 신문사에 소속된 종속형이 16개(22.2%), 기타 포털형이 1개 있다. 성격별로 교육, 경제, 언론 등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특수 인터넷 언론이 12개(16.7%)이며 나머지(83.3%)는 종합뉴스를 취급하는 일반 인터넷 언론이다.

뉴스범위는 대전과 충남, 충북 뉴스를 다루는 ‘지역’이 24개(33.3%), 대전, 충남, 충북을 중심으로 전국 뉴스까지 다루는 ‘광역’이 38개(52.8%), 전국뉴스를 다루는 ‘전국’ 9개(12.5%) 등이다.

한상헌외 3, □지역언론 발전 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15. 참조.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 협동조합 언론은 독립형의 언론으로 대전, 충남, 충북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뉴스를 다루면서도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 마을신문들과의 제휴와 소셜 미디어와의 관계 속에서 기존 언론과는 다른 협동의 방식을 구상할 수 있다.

대전지역의 소식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스케치하며 그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언론의 사명에 따라 협동조합 언론도 만들어져야 한다. 대전지역의 종합뉴스를 다루는 언론을 지향하며 주간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의 병행을 시도하고 나아가 팟캐스트 방식의 인터넷 뉴스와 프로그램도 방영한다. 마을신문과 소셜 미디어에 참가하는 이들과 함께 역할을 나누어 신문을 제작할 수 있다.

협동조합 언론의 필요성은 가감 없는 사실 전달과 공정한 보도에 있다.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언론이 갖는 권력과 자본과의 결탁관계를 근절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언론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독립되고 공정한 언론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조합원 가입이 관건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주인인 신문이 되어야 한다. 언론협동조합은 지방권력의 감시와 시민사회와 공공의 영역을 더욱 활성화시키며 협동경제의 담론을 확산시키는 일을 매진해야 한다.

언론협동조합의 팟캐스트 방송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협동조합과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는 자료를 제공하는 교육방송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영역으로 무한히 확장가능하다. 장차 서버를 확장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은 사회적 기금에서 지원받아야 할 것이다.

바. 문화

활발한 지역문화 활동

협동조합은 문화예술출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모델이다. 대전에는 많은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소규모로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공연하면서 자생력을 길러낸다는 것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다문화, 문화복지, 전통예술, 마을축제 등의 공공분야의 프로그램에 함께 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하게 되었고, 협력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복합예술 협동조합도 증가하고 있다.

영역별로 음악, 영상, 공연, 전통문화, 문화기획, 여행, 출판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의 협동조합이 존재한다. 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공공예술에 참여하는 기회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의 독자성과 자발성을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발휘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발적 대안예술문화로 자리잡는데 있다.

특히 대전은 문화와 예술, 출판과 공간이 자리잡은 원도심이라는 문화자산이 협동의 힘으로 형성되어 있다. 원도심은 청년들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구축된 문화예술 지역이며 앞으로도 원도심이 대전문화예술의 상징으로 정착하기 위해 협동조합 문화예술인들의 동력이 요청될 것이다. 대전시는 원도심에 근대 문화예술 특구를 지정하여 원도심문화로 가꾸는 예산으로 2015년부터 7년간 51억원이 투여될 계획이다.

2. 지역순환경제의 날줄 : 생애주기별 협동조합

사회서비스에 요구되는 워커즈 컬렉티브

지역사회의 새로운 대안 경제모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식, 의, 주의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포함해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과정들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호혜와 연대에 바탕을 둔 비시장, 비자본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경제적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계할 것이다. 생애주기에 따라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의 다섯 단계로 나누며 각각의 주기에 맞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활성화가 5개년 계획의 실천 목표이다.

일본의 경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맞추어 의료에서 간병으로, 시설에서 재택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의료생협은 워커즈컬렉티브(worker's collective)라는 노동자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였다. 일본의 워커즈컬렉티브는 의료생협에 소속된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의료생협의 역할을 단위별로 수행한다. 즉 워커즈컬렉티브는 업종별로 가사도우미, 간병, 보육, 생협업무, 도시락 서비스, 편집 기획, 재활용, 이동서비스 등 지역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요라면 무엇이든 사업화가 가능해 사회서비스와 관련되어 계속 양산 중에 있는 협동조합이다. 워커즈컬렉티브는 기존의 전형적인 노동자협동조합과는 달리 작은 규모를 살려 사회적 서비스 영역에 대응하기 쉽고 아래에서부터의 수요 창출을 쉽게 일으켜 지역사회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한살림대전도 최근에 문을 연 가오동 매장운영을 워커즈컬렉티브 방식으로 전 이사장을 비롯한 다섯 명의 직원이 맡아 하고 있다.

협의회	그룹, 부문	단체수
재택복지 워커즈 컬렉티브 협의회 (141단체)	가사개호	41
	데이서비스	11
	주거형생활지원	9
	거택개호지원	4
	식사서비스	21
	이동서비스	23
	보육	17
	건강지원	4
생활, 의복 워커즈컬렉티브 협의회 (51단체)	식문화	11
	생협옷만들기	18
	생활문화	16
워커즈컬렉티브 연합회		185

< 표 16. 가나가와 워커즈컬렉티브 연합회 업종별 현황 (2012. 1월말 현재) >

□가나가와지역의 협동조합운동과 풀뿌리운동을 만나다□, 한살림대전, 2014, 47쪽.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워커즈 컬렉티브가 생애주기별 서비스에 해당하는 많은 협동조합에 필요할 것이다. 생애주기별 각 서비스 부문들과 지원 부문들이 씨줄과 날줄로 엮어져 협력을 이루는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워커즈컬렉티브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가. 영유아

(1) 산후조리협동조합

2014년 대전 출생아 수는 14,000명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한 숫자로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평균 0.3% 감소로 대전의 출생아수 감소율이 더욱 높다. 그러나 대전의 합계 출산율은 1.25명으로 전국 평균 1.21명보다 높다. 출생아수 감소는 인구 유출과 관련이 있어 역외 인구유출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대전시는 계속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양육지원금 지급, 산모 신생아도우미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전국에 602곳이 있으나 대전은 21곳으로 3.5%에 불과하다. 더구나 구별로 산후조리원을 집계하면 서구 13, 유성구 4, 동구 2, 중구 1, 대덕구 1곳으로 서구에 편중되어 있다. 이 중 서구에 6곳, 유성구에 1곳의 산후조리원은 여성병원에서 함께 운영하며 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점차 서비스의 다양화, 고급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곳은 10일 기준으로 250만원부터 320만원의 사용료 받고 있으며, 그밖에 산후조리원만 운영하고 있는 곳은 10일 기준에 10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다.

이러한 대전의 환경을 감안하여 산후조리협동조합은 산후조리원이 개설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인근 의료사협, 소아과, 산부인과와 협력하여 산모와 가족들이 편안하게 아기를 낳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산후 회복을 위해 아기와 산모의 건강관리, 음식, 위생, 환경 등에 친정엄마가 돌봐주는 것과 같은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산후조리협동조합의 운영원칙이 될 것이다.

(2) 공동육아협동조합

2014년 말 현재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은 43,742개 있으며 대전에는 1,694개가 존재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협동조합어린이집’이라는 분류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전에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분류된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5개에 불과하며, 전국 43,742개 어린이집 가운데 149개로 0.3%에 지나지 않는다.

시설 수	합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전 국	43,742	2,301	2,318	14,741	23,621	149	612
	100%	5.3%	5.3%	33.7%	54.0%	0.3%	1.4%
대 전	1,694	29	41	438	1,138	5	33
	100%	1.7%	2.4%	25.9%	67.2%	0.3%	1.9%

< 표 17. 2014년 전국 및 대전 어린이집 비율 >

전국적으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두 유형의 어린이집이 단연 80%가 넘는 수를 차지한다. 대전은 이 두 유형의 민간 어린이집이 93%에 이르러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가정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1/3을 차지한다. 민간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적 신뢰와 투명한 운영, 그리고 적은 부담과 경험 많은 보육교사가 많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으로 5.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 1.7%에 지나지 않는다. 대전의 공공보육은 1%대에 머물 정도로 명맥도 잇기 힘들며 민간보육 영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공공보육 확장을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

공동육아는 공공보육의 부재 속에 부모와 교사가 보육 현장에서 소외되는 보육 현실을 뛰어넘어 부모와 교사,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공동체적 보육 실천 현장이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이러한 일을 위해 효과적인 재원 마련과 주체적인 운영, 그리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공동육아는 서로 조화를 이룬다.

대전 공동육아 어린이집 5개소 가운데 하나인 유성구의 ‘뿌리와 새싹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보면, 2008년에 개원하여 현재 60개의 사업장이 참여하는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으로도 등록되어 있으며 정원 94명의 어린이에 교직원 18명으로 운영하는 규모이다. 어린이집에서 졸업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직접 ‘계수나무 방과후 교육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한 부모와 어린이집 재원 부모, 관심 있는 지역주민 등 총 42가구가 함께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마을 카페를 운영하며 공동육아를 중심으로 활기찬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http://cafe.gongdong.or.kr/saessak/ 참조.

현재 전국 모든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추진 중에 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계기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는 마을공동체가 확산되고, 부모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일들이 각 마을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2015년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다.

만0세: 월40만6천원, 만1세: 월35만7천원, 만2세: 월29만5천원, 만3~5세: 월22만원 지원 (이상 소득수준에 관계없음), 정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아동에게는 보육료외 기본보육료 추가 지원 (만0세 36만1천원, 만1세 17만4천원, 만2세 11만5천원)

공동육아어린이집 협동조합에서는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가 제공한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아동 등 특별한 조건에 맞는 보육환경을 만들고, 시간연장이나 휴일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다양한 유형의 보육을 할 수 있는 보육을 제공할 것이다.

(3) 마을어린이도서관 사회적협동조합

대전에는 현재 17개의 마을어린이도서관이 있다. 2007년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마을어린이도서관은 지난 7년 동안 어린이들에게는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책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이었으며 엄마들에게는 아이들의 독서를 돕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엄마들 사이에 서로 교류하는 동네 사랑방과 같은 장소였다. 최근에도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게 될 마을의 리더와 활동가를 양성하고 어린이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는 모임을 가졌다. 마을어린이도서관은 평균 1백 명의 회원이 구성되어 있어 회비를 통해 자체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충당하고 자치구의 예산을 받아 도서구입을 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고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마을어린이도서관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소정의 출자금을 내며 회비 대신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회비를 내지 않고 이용만 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상의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조합원으로서 사서 운영과 프로그램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조합원, 자원봉사조합원, 후원자조합원외에 어린이조합원은 준조합원으로 분류하여 조합비를 내지 않고 도서관 이용을 하며 협동조합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협동조합 구조가 마을어린이도서관이 관장과 몇 명의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이용자들의 주체적인 운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고, 마을어린이도서관이 학교 밖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협동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 청소년

(1) 학교협동조합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유성구가 2015년 8월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협동조합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학교협동조합은 학교마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인 경제활동과 소통과 나눔의 교육을 배우는 교육경제공동체이다. 학생들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필요를 스스로 체험하는 교육자치 실현의 현장이자 협동경제활동의 교육현장이다. 학교협동조합의 주요사업으로는 학교매점 운영, 교복과 학용품 등 학교생활물품 공동구매, 학교급식 운영, 소규모 수학여행, 방과 후 교실과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이른다.

학교협동조합은 이용자가 곧 운영자이기 때문에 학교매점을 통해 친환경적인 음식들을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선배 교복을 세탁하여 물려입게 하는 등 활동의 창의성만큼 많은 다양한 이점들이 있으며 수익금은 장학금이나 학교시설개선 등 학내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학교 내 협동조합 매점 운영의 장애물은 공유재산 법령에 의한 최고가 입찰 제도와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책임자의 인식부족으로, 학교협동조합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령을 정비하고 ‘학교협동조합 기본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학교협동조합이 발달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사업 영역도 식당 및 매점, 학교은행, 수학여행, 그리고 교육프로그램까지 다양하다.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서구의 학교협동조합은 사업 영역의 확산보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과정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삶의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교사와 학생들의 협력적 관계 모색을 습득하는 일이 학교협동조합의 주요한 활동이다.

한편, 서울시는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8년까지 학교협동조합을 80개교에 세운다는 계획 아래 공감대 확산, 네트워크 설치와 함께 사회적경제 교육보급, 사회적경제 교과서공급, 사회적경제 체험센터 운영 등 종합적인 진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추진 계획｣ 참조.

대전시의 경우는 선도적으로 학교협동조합을 시작할 곳이 소통과 참여를 운영의 원리로 삼는 혁신학교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대전형 혁신학교인 '창의인재 씨앗학교'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3곳 등 5개 학교가 선정되어 있다. 혁신학교에서 대전의 학교협동조합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서울시처럼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보급하면서 학교협동조합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목 표	사회적경제 이해 및 학교내 공감대형성	사회적경제-학교 간 협력기반 조성	사회적경제–교육 협력을 통한 공공가치 향상	사회적경제-교육 협력 일반화
사회적경제 콘텐츠 개발․보급	●사회적경제교과서 개발 ●사회적경제학습동아리 지원 20개교 ●사회적경제선도학교 지원 10개교	●사회적경제교과서 및 교육자료보급 ●사회적경제교육프로그램 개발 ●사회적경제교육체험센터 설립추진 ●사회적경제학습동아리 지원 30개교	●사회적경제교과서 및교육자료보급확대 ●사회적경제교육체험센터 설치 ●사회적경제학습동아리지원 50개교	●사회적경제교과서 및교육자료활용교육 활성화 ●사회적경제교육체험센터 운영안정화 ●사회적경제학습동아리 지원 80개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학교협동조합주체 형성 및 공감대확산 ●학교협동조합 10개교	●학교협동조합사업 모델 확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학교협동조합 20개교	●학교협동조합네트워크구축 및 공동사업추진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학교협동조합 40개교	●학교협동조합일반화 ●학교협동조합 80개교

< 표 18.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계획 >

지방자치단체로 가장 학교협동조합 설립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유성구는 관내 초등학교 38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 17개 등 전체 76개의 초,중,고교가 있고, 대전시 전체를 볼 때 초등학교 148개, 중학교 89개, 고등학교 63개 등 총 200개의 학교가 있다. 5개년 계획 동안 학교협동조합의 설명회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며 교육자와 학부모의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학교협동조합이 확대되어 간다면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협동하는 인성을 기르고 협동의 경제생활 양식을 몸에 익히게 되는 주체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2) 방과후학교 협동조합

방과후학교는 모든 초,중,고교에서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이다.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학교장 중심, 교사 중심, 재학생 위주, 학교시설 위주인데 반해, 앞으로 시행되는 방과 후 학교는 첫째, 운영주체를 학교장만이 아니라 대학, 비영리단체 등으로 개방하며, 둘째, 교사진을 전문가, 학원강사,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확장하며, 셋째, 교육대상자를 타학교 학생이나 지역사회의 성인까지 점진적으로 다양화하고, 넷째, 교육장소도 인근학교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등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널리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방과 후 부족한 교육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고학년인 경우 특기적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밖 교육에서 경험하도록 한다. 중학교는 수준별 교과목에 대한 보충심화학습과 특기적성교육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고등학교는 수준별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진로 지도 등을 통해 미래 능력 개발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교육관련 협동조합들은 학령별 목적과 활동방향에 맞추어 방과후 학교, 주말 학교, 돌봄 교실, 자유학기제 등 지역사회 교육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학교밖 교육의 욕구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계발해야 할 것이다.

□ 교육활동 방식의 다양성

1.학교 교과수업 : 통합교과(주제중심 통합, 문제중심 통합), 상호작용, 실제연습

2.창의적 체험 활동 :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

3.자유학기제 : 진로탐색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자유교과활동

4.방과후 학교 : 교육활동시수 외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청소년 교육관련 협동조합 가운데 특히 방과후학교 협동조합은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직업, 탐방여행, 교과학습, 돌봄지원 등 다양한 협동조합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다음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방과후학습 내용들이다.

첫째, 교과학습 외 창의적 체험이나 프로그램

둘째, 학교 행정전달 체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육수요 충족

셋째, 지역사회 및 역사 체험학습 및 탐방

넷째, 신체적 정서적 장애아 돌봄 및 지원 활동

다섯째, 지역주민의 생활을 자원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협동조합은 학교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문화, 탐방, 예술, 인문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교육 주체들과 연결하여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맞추어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활동 분야가 교육의 대상이 되고 지역의 모든 환경들이 교육의 소재로 삼을 수 있고 지역공동체의 새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대전시의 역사와 문화, 대전 인근의 자연 생태환경, 그리고 과학인들의 요람인 대덕과학특구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 협동조합은 청소년들이 협동조합 창업을 익히고 실제로 청년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조직과 경영원리를 교육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청년창업과 사회적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 청년

(1)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센터

청년들을 위한 여러 교육과정 중에서 카이스트MBA의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육성과정을 살펴보자. 카이스트 사회적기업가 MBA과정의 목적은 ‘혁신적 사회적기업가 육성’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사회혁신이란 ‘사회적 needs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을 통해 개발되고 확산되는 혁신적 행위와 실천이며, 전략과 조직화된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Social Change의 과정들’로 정의 내리고 있다. 혁신적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세 추진방향은 첫째, 비전, 열정, 진정성을 지닌 사회적기업가 육성, 둘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조, 그리고 셋째, 사회혁신 생태계를 주도하는 리더 양성이다. 이 과정의 추진 요지는 사회적기업가 과정의 대학원생들이 혁신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지식을 습득하여 사회적기업가로 육성되는 것이다.

카이스트 SK사회적기업센터 강민정 부센터장은 2010년 전후 사회적기업가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을 대상자와 교육수준별로 정리하여 위의 표와 같다. 대전의 사회적기업가 교육 상황을 표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을 소개하고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대중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제공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가의 육성과 입문을 위한 육성과정, 창업과정, 소셜미션과 세부 경영과목 등의 맞춤 교육 등도 풀뿌리사람들과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 교육하고 있다. 한편, 한살림, 아이쿱, 품앗이생협, 의료사협 등에서도 조합원교육이나 직무 기초교육, 직무 심화교육 등 자체적인 협동조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표에서 보면 y축의 사회적기업가와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교육과 x축의 사회적가치 함양, 사회적기업 입문교육, 운영교육 등은 지역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표에서 말하는 SE지원인력을 위한 전문가 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나 교육기관은 대전에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강민정, □KAIST Social Enterpreneurship MBA 프로그램의 꿈과 실천□, 2014.9.26.

유형	과목	비고
지식 Knowledge	경영교육 리더십과 조직관리, 마케팅, 경영정보시스템, 재무회계, 전략경영, 경영경제학,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 기업재무정책	* 사회적기업 특수논제 e.g.: 에너지환경 문제와 사회적기업, 국제개발과 비즈니스, 사회적 금융과 영향투자, 사회서비스와 비즈니스 혁신, 지역개발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사회적기업 Theme 사회적기업과 경영, 경영경제와 사회정책 사회적기업 특수논제(선택)*, 기업과 사회(선택)
활동 Doing	사회적기업 Start-up Process 소셜이슈 분석 및 기회탐색, 소셜벤처아이디어창출방법론, SE사업개발 및 사례연구, 소셜벤처 사업계획, 소셜벤처설계 및 사업화, 소셜벤처 창업 전략과 펀딩	사회적기업 창업트랙 과목
자질 Being	사회적기업가 정신I, II, 사회적기업가 역량개발Ⅰ, II 사회적기업 해외현장연수

< 표 19. 대전의 사회적기업가 교육 상황 >

위의 표는 카이스트 사회적기업가 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을 축약하여 정리해 놓은 것으로 교육과목은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기업가 과목은 경영학의 세부 과목과 함께 사회, 정책, 통계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시키는 통섭적인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실증적이고 귀납적인 방법론, 학문과 현장의 경험이 조화를 이루는 세미나 위주의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과정이 함께 개설되어 협동의 인문학, 시민사회론, 협동조합 역사와 사상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표에서 사회적기업 특수논제와 같이 지역의 특성과 전문 업종 분야에 따라 더 유용한 과목이 개설될 수 있다. 얼마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개설한 사회적경제 융복합 강좌는 그런 시도로 볼 수 있다. 대전의 특색에 맞게 협동조합과 사회혁신기술, 협동조합과 지역문화, 주민자치, 정책개발, 생태환경 등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학부 학생과 사회적경제를 입문하는 이들을 위한 강의도 필요하다. 교육과정은 협동조합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역사와 철학, 협동의 경제학, 협동조합 경영학, NGO 회계, 사회적경제 영어강독, 협동조합 국제협력 등으로 학생들이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들로 구성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실습과 연수도 필요하다.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등 기존의 학과에서 협동조합 경영학과나 사회적경제학과 등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변화 사례]

미국의 각 대학의 경우 최근 사회적경제 교육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론과 연구를 기초로 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사례위주의 현장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개론’과 같은 과목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적기업과 공교육의 혁신’, ‘사회적기업 금융과 회계’ 등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과목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경영학과 중심에서 교육학과, 사회학과, 행정학과 등 다양한 학과들로 사회적경제 과목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사회적경제가 주제가 아닌 방법으로서 인정되어 사회적경제교육, 사회적경제행정, 사회적경제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2) 결혼협동조합

결혼업체는 웨딩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예식장, 드레스, 사진, 식당, 메이크업, 신혼여행 등 다양한 내용들로 인해 결혼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식 비용이 2012년에 전국 평균 1,722만원에 달했다.

서울시결혼문화협동조합의 경우 서울시의 후원아래 소비자와 결혼업체간의 합리적인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결혼의 참된 의미를 간직한 혼례를 위하여 2013년 7월에 설립되었다. 서울시 결혼문화협동조합은 웨딩드레스, 사진, 메이크업, 부케, 한복, 예물, 여행 등 결혼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을 생산자조합원으로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예비부부를 소비자조합원으로 둔다. 예비부부들은 나눔의 정신으로 1인 1만원씩 기부금을 납부하면 소비자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생산자조합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직원 조합원, 자원봉사자 조합원, 후원자 조합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 비싸고 화려한 결혼식보다 소박하고 자신들만의 개성을 살린 ‘에코 웨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착하고 친환경적인 결혼식의 진정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결혼협동조합이 등장하여 예식장과 함께 그에 따른 부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등장한다. 결혼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요구에 맞는 결혼 프로그램과 사진촬영, 웨딩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식당 등의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비신랑신부가 협동조합에 가입하면서 결혼 때까지 매달 얼마씩 조합비를 납부하면서 결혼식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하고, 결혼 후에는 자동으로 탈퇴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더욱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결혼협동조합이 될 것이다.

(3) 청년 공유주택 협동조합

전국 청년의 14.7%가 주거상태가 빈곤하며, 139만 명의 청년이 지하방이나 고시원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원룸, 하숙, 고시원 등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시키는 4평 남짓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임대료와 냉난방비 등의 주거비는 50만원이 넘는다. 이러한 청년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주거의 안정화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안적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거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다. 서울의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경우, 조합비는 1구좌에 5만원, 운영비는 매달 1만원이며, 6구좌 이상을 출자한 조합원에게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주거 상담 서비스, 공인중개 서비스, 룸메이트 매칭 서비스 등이 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2893 내일신문, ｢저소득 ‘주거푸어’ 150만 가구｣, 2015.03.18. 참조.

대전의 경우 1인 가구가 6만 가구인데, 그 중에 1/4에 해당하는 가구가 주거 빈곤층에 해당된다. 주거 빈곤층은 14㎡ 이하로 주방과 방이 분리되지 않는 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대전도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단체가 출범하였다. 대전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의 공유네트워크 사업에 선정된 셰어하우스 꿈꿀통이다. 셰어하우스는 집을 공유하는 것으로, 비교적 사용빈도가 낮은 부엌, 옥상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셰어하우스 꿈꿀통은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에 위치한 한 빌라이며, 현재 5명의 청년사업가들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꿈꿀통은 주거협동조합으로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이 되면 출자금 5만원과 매달 1만원씩 조합비를 내면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입주를 원하는 경우 사전인터뷰를 통해 입주 희망자가 자신의 생활환경과 셰어하우스가 맞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갖는다. 주거 협동조합이 셰어하우스를 늘려갈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꿈꿀통은 1호점, 2호점, 3호점 등 지속적인 성장으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다.

현재 셰어하우스는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지원과 협력으로 시작되었지만 청년주거협동조합이 대전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만 명의 조합원 가입과 2천여 개의 거주공간이 필요하다. 카이스트와 충남대 사이의 다가구주택에 위치한 첫 꿈꿀통은 보증금 1300만원에 월세 75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협동조합 시작 전이라 보증금은 협동조합, 사회단체, 입주자들이 힘을 모아 충당하였고 월세는 입주자가 분담하였으며 집수리비는 대전시에서 지원을 받았다. 공유거주 협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조합원과 후원회원들로부터 출자금과 차입금을 받아 보증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입주할 때 보증금을 출자금으로 내고, 퇴거할 때 주거협동조합을 탈퇴하면서 출자한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지만, 문제는 청년학생들의 경제력으로는 300만원 정도 부담하는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기금에서 대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1만명에게 필요한 2천개의 거주공간의 임대료만 260억원이 이르고, 해당 주거공간의 수리비용도 추가 발생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주거복지와 지역재생을 위해 협동조합들이 참여하여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비, 건축비 등을 저리로 융자하는 소셜하우징 융자사업도 검토되어야 한다.

라. 중장년

(1) 주택협동조합

현재 주택협동조합은 공동체 복원과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제공, 그리고 관리 및 운영이라는 세 가지의 목적으로 나누어 전개되고 있다.

첫째, 주택협동조합을 통해 이웃과 공동체를 복원하는 유형이다.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상업적인 주택공급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신들의 구상에 따라 설계하고 건설하는 협동조합으로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과 성미산공동체 등을 들 수 있다. 하우징쿱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물건 생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주택을 짓는 과정에 앞으로 그 주택에 살 사람들이 적극 참여하게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입주희망자들은 하우징쿱협동조합 법인통장에 입금하는 순서대로 토지를 함께 물색하고 대지와 입주자를 최종 선정한 후 직접 설계에 참여한다. 토지가액은 입주자 부담이고, 이후 공사비는 전세금과 보유주택 담보로 신협에서 대출을 받는다.

둘째, 주택을 싸게 공급하거나 임대하는 목적으로 주택협동조합을 세운 경우이다. 주택협동조합이 실제로 토지를 보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협동조합이 임대 또는 불하를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법이다. 중장년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유형으로 점차 필요가 확대될 주택협동조합이다.

셋째, 지속적인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을 유지, 관리, 수선하는 일을 하는 경우이다. 주거빈곤층이 밀집된 영구임대주택 단지나 매입임대 주택에서 주택개발보다 보존, 유지, 관리하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주거복지 상담에서부터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까지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맡을 수 있다. 서울 은평구의 두꺼비하우징협동조합은 도시재생과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일들을 한다. 은평구의 단독 및 다세대 등 주택이 전체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그 중 20년 이상 된 주택이 56.5%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택의 정비가 필요하다. 두꺼비하우징은 주택개량, 에너지 진단 및 시공, 주택관리, 실내공사 등과 함께 소셜하우징 빈집프로젝트와 셰어하우스 마을만들기로 영역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다.

구 분	2010년	2020년	타도시 2020년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주택보급률(%)	100.6	108.0	95.0	119.5	108.0
천명당 주택수(호)	357	420	369	459	400
1인당 주거면적(㎡)	25.3	35.0	29.0	35.3	40.0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6.0	2.0	7.5	4.8	0.0

< 표 20. 대전시 주택관련 4대 지표설정 >

대전시 주택정책 추진전략

-(양적공급) 2020년까지 12만5천호의 주택을 공급(매년 1만2천5백호)

-(임대주택 확충) 2020년까지 9만5천호 확보(주택재고율 14% 달성 목표)

-(고령자 배려) 고령자 전용주택 확보(보금자리 주택, 기존주택 개량)

-(1,2인 가구 대응) 소형주택 비율 확대 / 현행 36% → 50%

-(친환경주택 보급) 에너지절약형 주택 지속공급

-(기존주택 관리)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2020년 15년 이상 경과 주택 40.5%)

-(주택정보시스템 구축) 전월세 예측, 임대주택 관리, 주택통계 등 자료제공

대전시 임대주택 정책 필요성

-서민경제 어려움으로 영세서민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내집마련 확대

-무주택 일반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확보필요

-도시정비사업내 철거민 및 세입자 임시주거를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 마련

유형별	합계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다가구매입 전세임대	소규모 임대	커뮤니티순환형임대
계	30,731	12,437	1,584	12,439	4,218	42	11
지자체	3,566	3,300			213	42	11
LH공사	26,225	9,137	1,584	11,499	4,005
기타(공무원)	940			940

(단위:호)

< 표 21. 대전시 임대주택 현황, 2010년말 기준 >

* 2010년말 기준 대전 임대주택비율은 총 주택수(521,900호) 대비 5.8% (전국 4.8%, 선진국은 약 12~20%)

* 2011~2018 대전시 임대주택 확보추진 계획

추진목표: 11,000호  1단계 ‘11~14년 3,707호, 2단계 ’15~18년 7,293호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임대주택 : 5,356호

-무주택 일반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 5,138호

-도시정비사업내 철거민 임시주거를 위한 순환형임대주택 : 506호

소요사업비 : 9,609억 (시비 435억원, 국비,주택기금 등 9,174억원)

※시비 435억원: 순환형 임대 185억원, 커뮤니티 순환형 임대 250억원

대전시 임대주택 추진계획과는 별도로 2009년 10월 감사원의 “임대유효 수요비교 결과” 감사에 의하면 대전의 임대주택이 19,176호가 부족하다고 한다. 2010년에 4,906호의 공급으로 이후 14,810호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상과 같은 대전의 주택환경으로 볼 때 주택협동조합이 참여할 영역을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첫째,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임대관리형 주택협동조합이 가능하다. 임대관리형 주택협동조합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새터민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이다. 임대관리형 주택협동조합의 주체는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조합원이며, 토지와 건물 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건축도 공공이 맡아 출자금(보증금), 정부지원, 대출금 등의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한다. 협동조합은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을 맡는다.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입주할 때부터 입주자가 주체적인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거주와 관련한 교육, 지역개발에 대한 이해, 불량입주자 퇴출 가능 등의 훈련 프로그램을 정립하여 거주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주택관리 책임 부재에 따른 조기 노후화를 막을 수 있다.

둘째, 대전의 필요한 수요를 따라 주택 개량, 리모델링 등을 하는 주택협동조합이다. 고령자 배려, 친환경 에너지사용, 노후 주택 개량과 리모델링 등의 수요를 협동조합에서 맡아 할 경우 상업적인 판단보다 사용자 필요에 중심을 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영역을 위한 중점사업의 하나로 주택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도 전문가의견으로 제안되었다. 위 자료에서도 나와있듯이, 기존주택 리모델링기본 계획에 해당되는 2020년 기준으로 15년 이상 경과 주택이 전체 주택 521,900호의 40.5%에 달하기 때문에 주택협동조합의 주거환경개선이 도시재생, 공동체 유지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1,2인 가구의 증가와 같이 새롭게 변화하는 주거환경에 대응하고 임대차, 전월세, 노후화, 개량 요구 등의 주택상황을 파악하는 주택정보를 구축, 관리하는 주택정보센터 역할의 주택협동조합이 필요하다. 주거정보의 관리는 각종 주거와 관련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관련 상담에서부터 서비스제공에 이르기까지 주거복지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외국의 주택협동조합 사례]

세계적으로도 주택협동조합은 건강한 공동체 건설이라는 이상과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라는 실질적 방안을 함께 실현하고 있다. 퀘벡에는 주택협동조합이 460개나 있으며, 주택협동조합은 빈곤과 인종의 게토(ghetto)화에 대한 저항으로 설립되었다. 퀘벡의 주택협동조합은 도시에서도 체계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하여 주택공급만이 아니라 주택협동조합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평생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볼로냐 지역의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조합이 임대를 하는 경우로 나눠진다. 무리(murri) 주택협동조합은 주택건설시행협동조합으로 전자에 해당한다. 주택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선 건설, 후 분양하는 경우이며 조합원에게 임대 분양한다. 주택수요자인 조합원들의 필요와 선호를 반영해서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주택 등을 건설한다. 주택건설에 드는 자금은 조합의 적립금과 조합원의 출자금, 그리고 부족할 경우 은행차입금으로 보충한다. 주택협동조합은 부동산경기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합운영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볼로냐의 LISANAMENTO 주택협동조합은 1884년에 설립되어 1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주택협동조합은 에너지 소비가 적은 친환경 건축을 지향하며 볼로냐시에서 제공한 시유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오래된 건축을 리모델링해서 임대하고 있다. 현재 9,200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2,223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2,225명의 월세자를 관리하고 있다. 월세는 300유로(한화 38만6천원)인데 일반주택의 월세는 800유로(한화 1백3만원)이다. 1년에 80가구를 공급하고 있으며, 10년 주기로 5~7% 월세를 인상한다.

(2) 사회적경제 창업학교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창업학교는 협동조합을 창업하기 위한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이다.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사례에서 보면 성인교육과 지역사회공동체의 경제개발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 그러한 교육의 성과로 노동자협동조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워커즈 컬렉티브 방식의 협동조합의 확장이 필요하고 창업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창업을 위한 협동조합 교육을 중간지원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창업과정, 협동조합 창업컨설팅,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 협동조합 발기인 교육,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 전환 컬설팅 등 협동조합을 창업하는 이들의 소양과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학습으로부터 협동조합의 조직, 경영, 유형, 사례, 설립 실무 등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컨설팅은 협동조합의 유형과 사업 아이템에 따라 개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행하고, 창업을 하고 난 뒤 보수교육과정으로 협동조합 CEO과정, 경영컨설팅 등이 진행된다.

중장년층은 새로운 사업과 함께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사업을 더 안정화시키고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얻기 위해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동업자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을 구성하며, 협동조합의 조직과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다.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이윤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의 만족과 권한, 공정한 대우를 통한 평등하고 상호 존중한 문화, 그리고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이 일어나도록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

5개년 계획에 따라 필요한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은 창업학교에서 배출되어야 한다. 일본에서 유연하게 사회복지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워커즈 컬렉티브의 경우에서도 보았지만, 우리도 노동자협동조합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의 주체적인 역량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되도록 교육훈련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3) 차량협동조합

차량협동조합은 자동차 렌트 사업으로부터 자동차 정비, 중고자동차 중개 등 현대인들이 차량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듯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환경재단의 보조금을 받아 시작한 캐나다의 자동차네트워크 협동조합은 자동차 렌트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융지원과 환경재단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재무상 손실 없이 운영하고 있고, 조합원 이용 요금은 100%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다. 연말에 잉여금 발생하면 새로운 자동차 구입, 봉사활동, 집기구입 등 협동조합에 재투자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한다. 자동차네트워크 협동조합은 비영리단체로 배당을 하지 않으며 조합원 가입시 20달러의 조합원 등록비, 출자금 500달러를 내며 탈퇴시 출자금은 전액 환불된다. 조합원은 시간당, 그리고 킬로미터당 이용료를 지급하고 매달 소액의 사무비 지불한다. 평균 12명당 한 대씩 차량이 배정되며, 매월 15명의 새로운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카 셰어링을 하는 사회적기업 쏘카(SOCAR)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개인들이 쉽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점을 착안하여 차량 공유 사업을 시작하였다. 쏘카는 서울시 나눔카 서비스 공식 사업자로 선정되어 저공해 차량을 이용한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쏘카의 카 셰어링 방식은 주택가 및 대중교통 환승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이다. 회원제로 이루어지며 최소 30분을 기준으로 10분 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하게 된다. 이용할 경우 회원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함으로써 차량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차량 이용 이후에 반납장소에 주차하며 요금은 대여료와 유류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차량 소유를 이용과 공유의 개념으로 변화시킨 사례이다.

앞의 두 사례가 모두 환경을 생각해서 시작한 차량 네트워크 사업이다. 차량협동조합은 첫째, 개인들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공유 협동조합으로 차량 이용자 조합원, 차량을 관리하고 조합을 운영하는 직원 조합원 등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을 할 수 있다. 둘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차량 정비협동조합도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가격과 정품 사용으로 조합원들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자동차 정비는 정비사와 일반인들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신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다. 셋째, 자동차 중고매매 중개도 차량에 대한 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영역을 다각화할 차량협동조합이다. 주택매매처럼 차량을 매각하고자 하는 조합원 차량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와 공정한 가격 정보를 개인들의 네트워킹에 올려 매매를 성사시킬 수 있다.

중고차를 팔기 위해 차량협동조합에 연락을 하고 조합원에 가입하면 차량정비 부문에서 차량평가와 가격산정, 필요시 차량수리도 제공하여 차량협동조합 차량매매 중개 서버에 올리면 차량이 필요한 고객이 이를 개인 네트워킹으로 확인한 뒤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매매를 이루게 된다. 단계적으로 차량협동조합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차량 셰어링, 차량 정비, 중고차 매매 중개를 함께 운영하게 된다면 더욱 높은 시너지효과를 올릴 것이다.

마. 노년

(1)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대전시는 2015년 노인복지정책 가운데 노인건강사업으로는 치매예방과 치매치료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검진하고 환자를 등록, 치료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도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보건의료복지 영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경우처럼 치료와 돌봄이 함께 해야 할 영역의 계발을 추진하고 있다.

비율(%)	구분	전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노령인구/ 전체인구	여성	11.4	15.0	14.8	9.8	8.1	11.6
	남성	8.3	10.9	11.3	7.2	5.4	8.2
생산인구/ 전체인구	여성	15.4	13.9	13.9	15.0	18.7	14.6
	남성	16.4	14.5	14.9	16.5	19.9	15.2

< 표 22. 대전시 전체인구 대비 노령인구 및 생산인구 >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11.3%에 달하는 가운데 대전은 8.8%로 전국 광역시, 도 가운데 울산 7.0% 다음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시 노령인구 비율을 남녀로 나누면 여성이 11.4%, 남성이 8.3%에 이르며 여성은 동구가 가장 높고, 중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순이고 남성은 중구가 가장 높고,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순이다. 대전 내 구별 생산인구 비율은 대체적으로 노령인구 비율은 반비례 관계로 나타난다. 노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유성구가 생산인구비율이 가장 높다.

2014년 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한국 노인 10명 중 6명이 세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의료사협은 현재까지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구마다 노인들을 위한 협동조합 의원을 설계할 수 있다. 의료사협 의원은 지역의 보건소와 복지관과 함께 노인들의 만성질환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노인진료나 돌봄 영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역의 책임있는 보건의료 기관으로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의료사협의 노인 주치의 활동은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 요양 기관

구분		유성구	서구	중구	대덕구	동구	합계
요양병원		10	11	14	5	12	5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9	22	18	11	15	75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4	13	7	7	10	41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3	6	9	8	10	36
	주야간보호	3	14	4	8	8	37
	방문목욕	2	2	6	3	9	22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2	3	8	2	3	18
계		33	71	66	44	67	281

< 표 23. 대전 요양기관 현황 >

대전에 노인과 관련된 요양기관은 규모와 역할에 따라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으로 나눠진다. 대전의 전체 요양기관의 구별 현황을 다음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구 별로 요양기관 수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구, 동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순서로 구 관내 요양기관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대덕구는 요양병원이 다른 구의 절반이하이며 다른 노인복지시설도 적은 편이다. 유성구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적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제외한 다른 노인복지시설들의 숫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요양병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은 서구가 47곳으로 가장 많으며 중구 39곳, 동구 37곳, 유성구와 대덕구가 각각 23곳으로 이어진다. 재가서비스는 동구가 30곳, 중구 27곳, 서구 25곳, 대덕구 21곳, 유성구 10곳 순이다.

요양병원 협동조합은 대덕구에 민들레의료사협을 확장하여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대전시 요양병원 평균 규모인 30개 병실에 180개의 병상으로 운영하는 규모가 적당할 것이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요양병원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에 의사 8명을 포함한 의료진 50명과 간병인 200명의 고용 규모이다.

대전 내 요양병원은 총52개로 병실이 1,535개, 병상이 8,967개가 있어, 병원당 평균 30개의 병실과 172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가장 작은 병원은 4개 병실, 35개 병상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큰 병원은 94개 병실, 439개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운영주체는 개인 운영이 26개로 가장 많고, 의료법인 18개, 의료생협 4개, 사회복지법인과 시립요양병원이 각각 2개씩 있다. 시립 노인요양병원 2개 중에서 제1전문병원은 2004년에 설립되어 현재 178개 병상이 있으며, 대지 3000평, 건평 14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정신건강 전문의, 재활의학전문의, 가정의학전문의 등 6명의 의사와 1명의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가 많은 동구에 협동조합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여 노화 및 노인성 만성질환, 치매 등을 치료할 양한방 협진의료를 실행하여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은 60명의 정원과 30명의 종사자로 설립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9명 정원에 5명의 종사자를 채용하여 시작할 수 있다. 각 구별로 하나씩 노인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을 설립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행정동 단위로 78개의 방문요양과 주야간 보호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전시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 75개소의 평균 정원은 58명, 종사자 수는 27명이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 평균 9명 정원에 5명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시설 평균 방문요양 이용인원 19명, 종사자수 19명이며, 주야간보호는 이용인원 13명, 종사자수 6명, 방문목욕은 이용인원 2명, 종사자수 6명,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평균 이용인원 67명, 종사자수 4명이다.

협동조합 요양병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사회적경제 기금과 시민들의 출자를 통해 설립하며 재가복지시설에 투입되는 간병인들도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과 재가복지기관 요양방문 경험이 있는 의료사협이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협력하며, 생협과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2020년까지 이루어질 경우 노인요양서비스 협동조합들을 통해 1,600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장례협동조합

현재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경우, 기존의 상업화된 상조회사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전국단위의 장례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출자금 1만원에 조합비를 매월 3만원씩 받고 있다. 조합비에서 76%는 장례의식 비용과 장사물품 구입비로 사용하고, 20%는 조합운영, 2%는 홍보기획, 1%는 교육기금, 1%는 지역기금으로 사용한다. 2013년부터 서울 부천 광주 충북 천안아산 등 각 지역협동조합이 법인설립하며 규모를 확장해 가고 있고 현재 3,000여명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다.

대전의 장례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시민들의 필요에 맞게 설립되어야 한다. 대전은 광역 단위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소박한 장례문화를 살려 마을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설계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으로 요양병원이 설립될 경우, 병원에 소속된 장례협동조합을 만들고 4개 규모의 빈소를 운용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장례식장 전체의 70%가 병원에 소속된 장례식장이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 비용은 약 1천2백만원이라고 하지만, 협동조합 장례식장의 경우 유통구조의 합리화를 통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레와 공제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경건함과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실비용을 낮춘 최상의 서비스로 가족들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장례협동조합의 역할이다. 장례와 혼인, 돌, 여행, 요양 등의 협동조합들이 제휴를 맺어 조합원들의 공제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전시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가. 볼로냐 성장동력에 대한 정책적 검토

(1) 협동조합 연맹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단위협동조합, 분야별 컨서시움, 그리고 연맹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컨서시움과 연맹은 그 자체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협동조합 창립 및 운영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한다. 협동조합 연맹은 소속 단위협동조합의 대표기구로서 협동조합간의 연대와 협력, 지자체와 소통한다. 새로운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협동조합 운영의 감사 역할을 맡으며, 문화, 경제, 건축, 도시계획, 공적인 사회서비스, 국제연대, 수송과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증진시킨다. 트렌토연맹은 소속 협동조합은 매출액의 3%를 회비로 납부하고 금융, 행정, 법률, 세금, 설립, 컨설팅, 기술개발 등을 지원받는다. 협동조합 연맹은 단위조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다.

(2) 법제화

이탈리아는 헌법에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조항을 두고 있다. 법으로 협동조합의 비분리자산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한다. 1983년부터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인정하였고, 1992년에는 모든 조합이 이윤의 3%를 갹출해서 협동조합 발전기금으로 만들도록 법제화하였다. 이 기금은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이나 운영난을 겪는 협동조합에 대출하는 데 쓴다. 전문화된 소규모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산업지구의 성장에 뒤이어 1970년대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1991년에 제정된 사회적 협동조합법은 잘 알려진 바대로, A형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B형은 노동참가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 두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는 혼합형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도 마련하였다.

(3) 사회적 협동조합

1990년대부터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홈리스, 약물의존자, 이주자 등을 위해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취약자들의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가 요구되었다. 이에 대응하는 각 지역 협동조합의 실천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지방정부와 협동조합 간의 제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방안과, 행정과 비영리섹터 간의 업무 위수탁에 관한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2010년 기준을 이탈리아 전체 사회 서비스 지출의 13%에 해당하는 매출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올리고 있고 우리의 경우 워커즈 컬렉티브가 이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볼로냐에서는 협동조합 연맹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이루어 협동조합 발전기금과 지방정부의 사회적 기금을 모아 협동조합 발전에 쓰도록 한다. 협동조합 연맹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결과 공유재산 대부 및 무상증여, 볼로냐 대학에 2개의 협동조합 전문 과정 운영, 사회적 협동조합 법 제정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민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문제를 논의해 나간다.

나. 대전시 정책방향 제안

(1) 조례제정

①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사회적경제가 지역순환경제를 통해 내발적이고 자립적인 성장을 하며 지역사회의 대안경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과 조직과 교육과 연대와 금융과 체계적인 자립과정을 결의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시행 2015. 7. 30. 참조.

②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필요지역 지정, 광역 및 각 자치구의 직거래 센터 지정,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 등의 정책지원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로컬푸드 생산 우수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학교급식 로컬푸드의 확산을 위한 지방조례 제정도 요구된다.

③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

서울시의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를 참고하면,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 내용은 학교협동조합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재산운용과 관련된 필요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 정책 기관과의 협력,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과 성과 평과 등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참조.

(2) 사회적 기금

① 사회적 프로젝트

서울시 사례에서 보듯이 5개년 민간성장전략에서 논의된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사업가육성센터, 소셜하우징을 통한 청년공유주택, 공공임대주택, 카세어링, 원도심 문화조성, 노인성질환의 예방사업, 돌봄과 치료를 함께 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사회성과와 연계된 사회적프로젝트에 대해서 사회투자기금의 지원 필요하다.

② 지역화폐

강원도의 경우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준비 중인 강원지역화폐는 통화센터 설립비용, 결제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 시스템 개발비, 지급결제 시스템 개발비, 인건비, 홍보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2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와는 달리 우리의 지역통화는 시험적으로 생협과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지역순환의 차원에서 시도된 후, 점차 일반 민간의 차원으로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험사업이라고 해도 카드 발행, 지급결제 시스템 등 초기 비용의 충당을 위해 사회적 프로젝트나 사회적 기금의 투자가 필요하다.

(3) 정책 개선

① 학교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의 성패여부는 학교교육을 책임진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들의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협조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학교장, 교사, 학부모를 위한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전문가와 경험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②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센터

사회적경제조직을 창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청년들의 교육기관으로 대전의 대학과 연계하여 장소제공, 과정설립이 필요하고 수강생들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창업 교육비 지원도 요청된다.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과목이 대학 및 대학원의 정식 과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육당국의 정책적 협조가 필요하다.

③ 사회적경제 창업학교

일반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중년층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이나 취업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이나 고용노동부의 창업, 취업 교육비 지원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4)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공익적 운영

① 사회적 금융조성

사회적경제기업의 기금조성에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들의 공제사업이 포함된다. 공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립적 규모에 도달할 때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들이 불입하는 공제액만큼 자치단체에서도 같은 금액을 공제기금에 불입하여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성과를 평가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공익적인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기금 위원회 등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주택협동조합

현재 주택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협동조합이 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과 지자체의 정책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③ 의료와 요양

보건소의 인력과 의료설비들과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력을 연결하여 인근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활동, 만성질환관리, 금연금주, 환자의 일상지원서비스, 보건 교육 등을 펼칠 수 있다. 더 나아가 여기에 생협과 사회적기업의 물품이나 서비스가 더해져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가 결합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4. VALUE CHAIN

5. GANTT CH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