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1107호(여의도동) http://ksenet.org
		수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배포일	2014년 12월 3일	■ 관련 사진 없음 ■ 총 3쪽
		문의	신순예 | 연대회의 사무국장 Mobile : 010-4148-1998 / Tel : 070-4618-1523 E-mail : sysinespoir@naver.com

1.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부문․업종연합회(협의체)와 지역연합조직 등을 포함, 47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전국 네트워크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개정,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올해 들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를 넘어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는 현상은 이념의 색깔로 사회적경제를 재단해왔던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경제를 국정 의제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4. 하지만 현장의 사회적경제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교감을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에 충실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보다는 외적인 변수에 영향 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5. 이에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입법 내용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하는 바입니다.

성명서

동상이몽(同床異夢)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동심동덕(同心同德)을 촉구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사회는 주주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활동이 아닌 ‘99%를 위한 경제’라 칭하는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사회 현상은 4월 30일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에 이어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의원, 11월 11일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2월 3일 기획재정위 주관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가 마련되었다.

여․야를 넘어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이념의 색깔로 사회적경제를 재단(裁斷)해 왔던 오류를 극복하고 99%를 위한 대안의 경제로써 사회적 유용성과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됨에 있어 사회적경제의 주요 행위주체자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처지와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밟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5월 2일 성명서를 통해 졸속입법을 경계하고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이들의 불편함과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였다.

연대회의의 촉구는 이후 야당의 발의안에 반영이 되어 사회적경제를 국가의 중요한 의제로 관리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가 포함되었으며, 협력적 민․관거버넌스의 기반 조성,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과 사회적경제 활동 주체들의 자치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양자의 균형을 모색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충분하다 할 수 없으나, 새누리당의 발의안에 비해서는 좀 더 진전된 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12월 3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장의 사회적경제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교감을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에 충실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보다는 외적인 변수에 영향 받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새누리당 내에서 일고 있는 ‘사회적경제’ 색깔론이 그것이다. 사회적경제를 이념적 편향으로 보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고, 인식의 한계일 수 있다. 문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사회적경제 활동 주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수준에서 새누리당내의 합의점이 형성될 것에 대한 우려이다.

둘째, 여․야가 함께 발의했다는 점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법안의 내용 보다는 ‘법률 제정’이라는 결과에 만족하고 정치적 타협을 할 것에 대한 우려이다.

셋째,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중앙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칸막이 행정과 부처간 경쟁을 극복하고 ‘협력과 조정’이라는 행정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행정 풍토의 변화에 수동적이고 보수적으로 대응하려는 중앙부처의 경향으로 인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사회적경제 정책 입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사회적경제가 후퇴할 것에 대한 우려이다.

넷째, 사회적경제 활동 주체들 간의 발전단계 및 합의 수준이 낮은 현실을, 개별 법률의 미흡함을, 충분하지 못한 행정 혁신과 부처간 협력 수준이 낮은 상황을 또 다른 법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을 우려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시기상조론’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물들어왔을 때 배 띄어야 한다’는 실리적 입장으로 ‘선(先)제정 후(後)개정’이라는 논리를 펴는 입법주의자들이 보여 줄 무책임성에 대한 우려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행정부와 관련 여․야 의원 모두에게 동상이몽(同床異夢)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입법 내용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심동덕(同心同德)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법제정에서부터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사회적경제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사회적경제 기업을 비롯한 활동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법안이 마련되는 것은 사회적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것임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당리당략에 따른 졸속입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99%를 위한 서민 경제가 ‘색깔론’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될 뿐더러, 입법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이 법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에게 쓰임이 되는 법이 되어야 한다.

하나. 행정편의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법은 대안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환경 조성과 이를 실천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주체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보장 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목적을 망각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의 행정 효율성과 관리 체계로 접근하는 행정 편의적 사고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2014. 12. 3

한 국 협 동 사 회 경 제 연 대 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