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사회적 경제

제1절. 들어가는 말

현대사회의 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인류 생활을 윤택하게 한 측면도 있지만,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윤 극대화의 자본 중심에서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동, 즉 사회적 경제가 최근 중요한 경제시스템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 중 하나인 협동조합은 서구에서 지구적 차원의 금융, 경제위기 순간에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보다 위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협동조합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 경제이론에 순응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uricse, 「더 나은 세계를 위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촉진 회의 보고서」, 2012.

제주특별자치도도 2014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사회적 경제시범도시를 선언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제정」, 「사회적 경제종합발전계획 수립」, 「사회적 경제위원회 구성 운영」,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위탁운영」 등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펴오고 있다.

1. 인류의 공동체성, 협동성

19세기 중반 발표된 다윈의 진화론은 협동보다는 경쟁을 강조해 왔으며 누구나 ‘적자생존’ 즉 경쟁과 도태를 연상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이 과연 이타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자기의 주장이나 경제적 이해에 다소 손해가 가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양보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실천하고자 하면 요즘 같은 경쟁사회에 바보 같은 짓, 혹은 공상적 이상주의라고 여기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그러면 인류의 진화와 공동체성, 협동 등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자.

호모 쿠퍼라디부스(homo cooperativus), 즉 ‘협동하는 인류’라는 단어가 있다. 인간은 원래 협동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며 시대에 따라 그 협동의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원시시대는 그야말로 협동의 시대였다. 사냥을 나갈 때면 건강한 성인 남자들은 모두 같이 사냥길에 나서곤 했다. 같이 사냥을 했으니만큼 잡은 사냥감도 함께 나누었다. 각자 따로 사냥할 때보다 협동할 때 훨씬 많은 사냥감을 분배받을 수 있었다. 남자들의 또 다른 역할인 다른 부족과의 전쟁은 더욱 절실히 협동을 필요로 했다. 남자들만큼은 아니었지만 여자들도 같이 채집을 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했다. 협동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후손을 남길 확률도 더 높았기 때문에 협동하는 성향은 인간의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원시를 벗어난 지 수 천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함께 살고 협동한다. 가족과 함께 일하고 회사에 나가서도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일한다. 다른 사람들과 협동한다는 사실 자체는 시간이 지났어도 그대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것들이 생겨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원시 사회에서는 짐승을 잡는 사람도 소비하는 사람도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각자가 생산한 것은 시장에 팔고 필요한 것은 다시 시장에서 구입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분업과 교환을 할 때에 각자 생산한 것을 각자 소비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훨씬 더 풍요로운 소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은 인류에게 대가를 요구했다. 첫째는 경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생산자들은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경쟁이다. 경쟁은 당사자들을 힘들게 만들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풍요롭게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은 경쟁자들끼리의 협동을 담합이라 부르며 불법행위로 처벌한다. 경쟁은 바로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대가인 셈이다. 둘째, 누군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협동과 교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만든 반도체를 중국의 팍스콘이 수입해서 아이폰을 제작하고 그것을 애플에게 납품한다. 그 과정에서 각 기업의 근로자들은 서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협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로 얼굴을 알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던 협동이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과의 사이에서도 가능하도록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진화해온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정서는 그다지 진화하기 못했다. 대규모의 협동체제가 엄청난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인간의 타고난 정서와는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늘 익명의 협동 체제를 공격하고 잘 아는 사람과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경제를 꿈꾼다.

김정호, “협동의 진화와 협동조합”, 『G Economy 21』, 2013. 6.

‘사회적 경제’는 인간의 상호성(Homo Reciprocan)에 기초해 사회적 연대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경제부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이기성에 기초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시장경제와는 다른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에서 가장 전통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한다. 협동조합의 7원칙은, 진화생물학과 행동경제학이 밝혀낸 인간 협동의 조건을 고스란히 반영한 인류의 오랜 지혜이다.

정태인, “협동조합이 새 경제패러다임 연다”, 『한겨레신문』, 2012. 3. 6.

2. 제주의 공동체성

이러한 공동체성과 관련하여 제주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수눌음’이다. 그동안 ‘수눌음’은 제주 특성을 반영한 공동체적 노동의 교환 등으로 정의되고 제주인의 공동체성을 얘기해 주는 주요한 용어였다. 먼저 ‘수눌음’에 대한 기존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제주도의 밭들은 한 마을 안에서도 지대의 높낮이에 따라, 용암반의 분포에 따라, 자갈이 얼마나 섞였느냐에 따라, 물이 얼마만큼 빠지느냐에 따라서 밭을 밟는 시기, 김을 매주는 시기,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시기가 달라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연히 자기 밭의 농사 때만을 기다릴게 아니라, 노동력을 서로 교환해 농사일을 빨리 처리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했다. 또한 타지로 물질이나 고기를 잡기 위해 출가해 버릴 경우, 때를 놓치면 그 한 해 농사는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이 대신 그 기간의 파종이나 김매기 등의 농사일을 해주기도 했다. 그러면 출가했던 사람은 돌아와서 반드시 그 이웃의 농사일을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서로의 노동력이 오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남작’ 혹은 ‘놉’이라 부르는, 노동교환으로서의 ‘수눌음’이다.

‘수눌음’은 ‘수눔장시’라고도 말한다. ‘장시’는 ‘장사’라는 뜻이다. 장사는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교환이다. ‘수눌음’ 역시 서로 일손이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상호교환이기 때문에, 가족구성원만으로 일해도 충분할 경우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소자와 노인세대는 ‘수눌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노동의 질과 양에서 대등한 청장년층끼리만 행해졌다. 제주 섬의 ‘수눌음’은 개별적 자유계약에 의한 대등한 노동교환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논농사지대에서 마을 구성원 전체가 강제 의무규정에 의해 참여하는 ‘두레’와는 다르다.

이처럼 서로 필요하고 이롭게 하는 합리적인 노동교환인 ‘수눌음’ 정신의 진수는 ‘이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다’고 믿는 제주사람들의 생각에 있다. “공짜 먹젱 허당 가냐귀 알아구리 털어진다(공짜 먹으려고 하다가 까마귀 아래턱 떨어진다)”라는 제주인들이 쓰는 경구나 “산 때 안문 빚 죽엉 가도 물어 산다(살았을 때 못 갚은 빚 죽어서도 갚아야 한다)”라는 속담처럼 제주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받으면 그만큼 갚아야 된다는 정신으로 죽어서까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신세졌다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서로를 위한 수눌음”, 제주문화원 홈페이지(http://jejucc.kr), 2018. 9.

‘수눌음’이란 ‘수눌어 간다’는 뜻이 명사화된 말이며, 함께 품을 교환한다는 의미이다. 보통은 농사일을 할 때 이웃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도와 노동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제주도의 각 마을은 몇 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서로 도우며 일하는 협부조직(協部組織)을 구성하고 있다.

좌목(座目)과 내규가 정해져 있는 계(契)나 접이 아니어도 마을에 힘든 일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집단이 형성되어 순번을 정하여 일을 돕는다. 대개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이을 때, 농번기에 김을 맬 때, 산에서 큰 나무를 끌어내릴 때, 방앗돌을 굴릴 때, 밭을 밟아줄 때, 마을길을 닦을 때와 같이 일시적인 공동의 역사(役事)나 농사일에 힘을 합하여 협조하는 모든 것을 ‘수눌음’이라 부른다.

“수눌음”, 다음백과(http://100.daum.net/encyclopedia), 2018. 9

품앗이가 동질적인 노동을 대상으로 상호 노동력을 교환하는 것인데 비해 수눌음은 동질적인 노동은 물론이고 이질적인 노동에서도 상호 노동력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질적 노동교환의 경우는 서로 노동력의 교환비율을 정하였다. 예로 검질(김) 매는 일과 밭가는 일은 3:1로 서로 노동력을 교환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이가 많아서 힘든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할머니가 검질 매는 일을 해주고 수눌음을 통하여 쟁기질이나 파종과 같은 힘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수눌음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 사이에 이뤄지는 노동력 교환이라면 임노동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곡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생계경제하에서는 화폐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임노동은 곡식으로 삯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비록 소규모일망정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임노동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임노동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수눌음이 노동력을 보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수눌음은 사회적 관계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동시에 그러한 인간관계의 망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였다. 사회적 관계를 제한된 범주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넓은 범위로 그 관계성을 인정하는 것이 노동력 동원을 위해 용이할 수 있었다.

김창민, 『환금작물과 제주농민문화』, 집문당, 1995. pp.84~85.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즉흥적이면서 유연한 공동성이 탄생된다.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는 저마다의 관계를 맺는 방식과 서로 ‘무엇을 교환할 것인가’ 하는 다양한 기법이 있는 것 같다. 문화인류학자 이즈미 세이치(泉靖一)는 1936~1937년 제주도의 자연과 사회, 문화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조사내용에 ‘노동(일손)의 상호교환’이라고 기술된 ‘수눌음’이 있다. 그는 수눌음에 대해, 농사일을 중심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집을 지을 때 도와주는 내용도 첨가하고 있다. 그가 조사한 1935년 무렵부터 ‘현금으로 노동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상호부조의 정신은 근대적 고용관계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이즈미, 1966) ‘제주의 수눌음은 농사와 그 이외의 경제적 요구에 따라 자연촌락의 두 가족 이상 수시적 노동 교환과 협력으로, 그 결합은 항시적·조직적인 것은 아니다. 계는 유교적 합리성에 준하는 재물에 의한 협력 방식으로, ‘계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계원들의 출자가 필요하며 출자 범위에서 회원들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泉, 1966) 그리고 계는 한반도에서 유래되었으며, 한반도에서는 수눌음을 품앗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수눌음을 ‘노동의 상호교환’, 계를 ‘협동 투자’ 방식으로 보고 그 방식을 과거와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즈미는 수눌음과 일본의 ‘유이(結い)’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유이’는 육지나 일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농촌에서의 노동 협력, 노동교환 수단이다. 실제 조, 수수의 파종과 수확, 운반, 돌담 수리, 연마(碾磨)운전, 건축 등은 일손이 일정수준 확보되었을 때 가장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몇 가족이 연합하여 해결하는 것을 제주도에서는 수눌음이라고 부른다.(泉靖一, 1966)

이와 달리 생활 공동 원리를 사람들이 여러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조직하고 바꾸고 활용해 가는 생활과정에 착안한 선택론의 입장을 취한 사회학자 김석준은(김석준, 1995)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계가 지금도 결성된다는 사실을 평가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하였다. 하나는 ‘질적 조사’의 필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농촌의 계에 부여하는 존재 의미를 정태적이 아닌 동태적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은 꼭 농사일이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훨씬 다양하다. 서로 도와줄 경우, 돈을 지불할 것인가의 여부만으로 구분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무엇이 있는 것 같다. 이즈미의 지적대로 ‘수눌음’을 농사일 등 밖에서의 ‘노동 교환’ 형태로만 파악한다면 그러한 것은 놓쳐버리게 된다. 그것은 노동과 집안일을 구분할 때 생기는 의문과 관계된 것이다. ‘노동’이라고 하면 화폐경제와 직결된 것처럼 보이는 행위이며, 생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대단한 일인 것처럼 평가된다. 한편 집안일이나 이웃끼리의 교류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행위를 화폐 환산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분리하는 근대 인간들의 측정법 중 하나일 뿐이다. 왜냐 하면 사람이 영위하는 생활이라고 했을 때, 그 ‘생활’을 매일매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또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세세한 대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임노동으로 연결되기 쉬운 ‘노동’이라는 말과는 별도로 ‘일하다’라는 말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이지치 노리코(伊地知紀子) 저, 안행순 역, 「일본인학자가 본 제주인의 삶」, 『탐라문화학술총서 16』, 경인문화사, 2013. p.188.

제2절. 제주 전통사회와 공동체경제

1. 마을중심 생활권과 계(접)

제주특별자치도는 31개 동과 12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지난 2009~2010년 2년 동안 제주시 9개 동과 7개 읍면, 서귀포시 5개 동과 5개 읍면 등 모두 14개 동과 12개 읍면의 접(接)과 계(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아래 표는 이 중 제주시 9개 동과 2개 읍(조천읍, 구좌읍), 서귀포시 5개 동과 2개 읍(성산읍, 대정읍) 등 모두 14개 동 4개 읍에 대한 조사내용을 분석했다.

구분	분야	내용	모임 수 (개)	모임 결성과 해산(년/년대)			구성원수 (명/세대)
				결성	해산	존속 기간
경제 활동	농업	밭농사 상호부조	17	1900	2002	40	15
		공동 도정	21	1800	1972	63	15
		공동재산 관리	2	1900	2009	97	40
		소계	40	1800	2009	59	16
	어업	공동어로 및 어구관리	20	1900	2000	55	41
	임업	집 관리재료, 땔감, 목재 공동생산	8	1920	2009	40	26
	축산	공동목장 및 가축관리	13	1860	2009	47	19
	계		81	1800	2009	52	24
관혼 상제	경조사	장례용품 공동구입, 이용, 임대	34	1800	2009	78	30
		경조사용 그릇 공동구입, 이용, 임대	25	1858	2009	34	17
		경조사시 공동 제례지원	5	1886	2007	51	10
		산담작업	5	1940	1995	27	9
		경조사용 목돈마련 상호부조	13	1950	2007	19	15
		기타 경조사용품 공동구입	4	1945	1971	7	8
		마을제	1	1935	2009	74
	계		53	1800	2009	88	35
사회 관계	생활	경조사비용 마련	7	1940	2009	26	8
		친목 및 상호부조	68	1906	2009	39	12
		교육 및 계몽	8	1910	2009	44	17
		생활용품 공동구매	7	1930	2009	15	10
		금융	3	1940	1983	13	16
		공동 노동과 수입	7	1800	2006	64	12
		마을공동체 현안해결	10	1932	2009	33	43
	계		110	1800	2009	38	14
합계			244	1800	2009

위의 표를 보면, 주로 계(접)는 경제활동, 관혼상제, 사회관계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경제활동분야는 농업과 어업, 임업, 축산 등 농촌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계(접)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관혼상제는 주로 장례와 결혼 등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사회관계는 생활상 필요한 상호부조, 물자의 공동구매, 공동노동을 통한 수입창출, 교육 및 계몽활동, 마을공동체 현안해결 등을 목적으로 결성 운영되었다.

위의 표에는 4개 동 4개 읍의 계(접) 244개가 있는데, 이중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계(접)가 110개로 45%, 경제활동을 위한 계(접)가 81개 33%, 관혼상제를 위한 계(접)가 53개 22% 순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을 위한 계(접) 중에는 농업분야가 곡물 공동도정(□방에) 21개, 밭농사 노동교환(수눌음) 17개, 공동재산 관리 2개 등 40개, 어업분야가 공동어로 및 어구관리를 위한 계(접) 20개, 임업분야가 집 관리재료(새=띠 등) 및 땔감, 목재 공동생산 목적 계(접) 8개, 축산분야 공동목장 및 가축관리를 위한 계(접) 13개 등이다.

관혼상제와 관련해서는 장례용품 공동구입과 이용, 임대수입 등을 위한 계(접)가 34개, 경조사용 그릇 공동구입과 이용, 임대수입 등 목적의 계(접) 25개, 경조사용 목돈마련을 위한 계(접) 13개, 경조사 시 공동으로 제례를 지원하기 위한 계(접) 5개, 산담 작업을 위한 계(접) 5개, 기타 경조사용품 공동구입 등을 위한 계(접) 4개, 마을제를 위한 계(접) 1개 등이다.

사회관계에서는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한 계(접)가 68개로 절대 다수이며, 마을공동체 현안해결을 위한 계(접) 10개, 교육과 계몽을 위한 계(접) 8개, 경조사비용 마련·생활용품 공동구매·공동노동과 수입창출 등을 위한 계가 각 7개, 마을사람들끼리 금융적 성격(일명 다노모시계)의 계(접) 3개 등이다.

모임 결성 시기는 이르면 1800년대 이전부터, 늦은 것은 1950년에서 현재까지이며 해산 시기는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른다. 모임 존속기간은 경제활동 관련 계(접) 평균 52년, 관혼상제 관련 계(접) 88년, 사회관계 관련 계(접) 38면 등이다. 또 모임 구성원 수는 경제활동 관련 계(접) 평균 24명(혹은 세대), 관혼상제 관련 계(접) 35명(혹은 세대), 사회관계 관련 계(접) 14명 등이다.

조직상으로 책임자는 제장, 으뜸, 계장, 회장, 집강, 도가, 접장, 둔장, 행수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실무담당자는 주무, 소임 등으로 칭했다. 책임자의 선출은 계의 성격에 따라 능력과 연장자, 구성원 순환 등 다양하게 이뤄졌으며, 활동의 결과물은 모든 경우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다.

2. 전통적 경제활동과 계(접)

가. 농업 분야

경제활동 관련으로는 농업분야에 □방아계(□고랑·□고레·□방애·□방에), 맥타기계, 검질계(접·제), 농(農)계, 따비·삽접(제), 밧ᄇᆞᆯ림접(계), (흙)역시접(계) 등이 있다.

□방아계(접)는 쌀과 조 등 곡물을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도정하기 위한 조직으로 계원들끼리 각출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을 공동으로 하였다. 1800년 이전부터 대부분 구성되었고 해산 시기는 정미소가 본격 등장하는 1970년 초반으로 존속기간은 최소 60년을 넘기고 있다. 또 구성원은 평균 15세대 정도인데, 마을내부의 지역별로 적당한 장소에 설치 운영하였다. 마을 공동시설 성격이 강해 대부분 호당 가입하는 형태이나 일부는 공동시설 과부하에 따른 보완적 성격으로 자체 □방아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방아계의 □방아 설치과정을 보면, 계원들 각출로 기금을 마련하며 석공에게 의뢰하여 연자마의 웃돌과 아랫돌을 채취하고 다듬어 완성한 후 마을로 굴려 와서 설치한다. 이 때 계원들은 순번제로 석공의 일을 보조하고 굴려올 때는 계원 가족들 모두가 나와 힘을 보탠다. □방아를 설치한 공간에는 두 칸 정도 초가를 지으며, 계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새벽에 빗자루와 솔박을 가져다 놓아 사전 예약 사실을 알리는데, 이에 따른 순서는 반드시 지켜진다. 계원이 사망한 경우는 장자 또는 장손이 승계한다. 도정을 할 때는 말과 소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람 5~6명이 공동 작업을 한다. 계 운영을 위해 책임자와 실무자 등을 두었는데, 책임자는 집강·으뜸·제장·초지·계모·회장 등으로 실무자는 소임, 총무 등으로 불렀다. 연말에 결산을 하고 운영이 부실할 경우는 회장과 총무가 책임지고 결손액을 배상한 후 사퇴하도록 했다. 책임자는 연장자 또는 계원 순번제, 상황에 따른 합의 추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출되고 있다. 운영비는 이용현황에 따라 시설관리비(수리비)와 사용료 등을 내어 충당한다. 계원이 아닌 경우에도 이용에 차별을 대부분 두지 않으나 일부 별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크게 부담되는 정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일이 없는 농한기에는 마을 청소년들의 모임 또는 놀이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방아계가 시설의 공동운용이라면 검질계, 농계, 따비계, 밧ᄇᆞᆯ리는계, 역시계, 켓담계 등은 노동력을 ‘수눌음’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질계는 주로 조 등 밭작물 재배지에 잡초가 자란 정도에 따라 순서를 정하여 계원끼리 김매기를 하기 위한 조직이다. 조에 싹이 돋고 2~3주 후부터 김매기를 시작하는데, 더운 날씨에 초벌, 두벌, 세벌까지 김매기는 고된 노동이어서 가족단위 작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김매기는 여인들이 주로 담당하는데, 여인들은 희망자들끼리 계를 조직하여 공동 작업을 함으로써 더위와 피로를 극복하며 김매기의 효율을 높여나갔다. 계 구성은 친족 및 친소관계에 따라 4~6인 정도 규모로 하며, 명칭은 모임을 주도하는 지도자의 자녀 이름을 많이 이용한다.(어진이어멍, 순덱이어멍 등). 비가 와서 일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함께 간식 등을 만들어 먹으며 일상의 애환을 나누고 상호친목과 위로를 한다. 조직은 1년 단위로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다. 김매기를 위한 노동력인 ‘수눌음’에 본인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며 자본금이나 경조사 공동부조 등은 대부분 없다. 결성 시기는 19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940~1960년대이며 농약이 일반화되는 1970년대 중반 정도에 많이 해산되었다.

따비계는 농경지 확보를 위한 초지개간 작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조직이다. 계원들은 농한기에 따비 등을 이용하여 초지를 개간하고 풀은 공동으로 작업하여 퇴비화 한다. 개간의 주요한 도구인 쌍따비는 공동으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매년 계원 1인이 원하는 밭을 공동으로 개간하며 일하는 동안의 점심과 간식은 밭 임자가 부담한다. 계원들은 자가 초지를 개간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지를 임대하여 개간했던 경우도 많았다. 계원들이 임대초지를 개간하는 경우 3년 무상 이용, 4년째 반작, 5년 이후는 토지주 의향에 따라 3분 병작(토지주 1, 경작자 2) 등의 방식을 적용한다. 개간하면 토양을 만들고 지력을 높이기 위해 조·메일·밭벼 순으로 경작한다. 계원들은 연말에 결산을 하여 수익금을 공평하게 나누고 돼지추렴을 하여 이 역시 공평하게 나누어 설 명절 차례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따비 등의 도구는 비계원에게 유료로 임대하기도 하였다. 1940년대에 7~8인 규모로 결성되어 활동하다가 농지개간 등이 기계화되기 시작하는 1960년대에 소멸된다.

(흙)역시계는 농번기에 노동력의 ‘수눌음’을 비롯하여, 농한기에 밭담쌓기, 산담쌓기, 촐(꼴, 가축사료) 수확 등의 공동 임노동 조직이다. 또 비료가 흔치 않고 경작지 지력이 높지 못한 제주 토양 때문에 지력을 높이기 위해 흙 보충 작업을 공동으로 하는 조직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들은 자가 농사 이외에 수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구성하였으며, 책임자는 연장자 또는 순번제 등에 의해 선출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경조사 공동부조와 분배 등으로 지출되며 연초에 총회에서 결산을 한다. 이때는 돼지추렴 들을 통해 설 명절 차례용으로 공평하게 나눈다. 1950년대 7~10인 규모로 결성되었고 1960년대부터 영농기계화와 구성원 노쇠 등으로 해체된다.

농계는 농사개량구락부 출신 등 교육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포플러나무·구실잣밤나무·굴거리나무 등 육묘사업, 감자 등 농작물 공동경작 등을 통해 당시로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형 수익사업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저축과 불우이웃돕기, 지붕개량 지원, 연례 선진지 시찰 등으로 지출되었다. 계원 사망 시는 자녀에게 자격이 승계되었다. 1970년대 초반 새마을운동 영향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13~20인의 비교적 대규모로 구성되었으며 비교적 최근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이밖에도 농한기 비어있는 밭을 오이재배용으로 분양해 주어 오이묘목을 키우게 하면서 동시에 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부상조하는 원두막계, 방목하는 소와 말이 경작지에 내려와 농작물에 입히는 피해를 없애기 위해 계를 조직하여 담을 쌓고, 소와 말 관리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였던 켓담계 등도 있었다.

나. 어업분야

어업분야에서는 해안마을마다 (멜)그물계(제, 접), 멜후릿제, 원담계, 듬북접 등이 있다.

(멜)그물계는 공동출자를 통해 고기잡이용 그물을 공동으로 구입하고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해안마을의 경우는 □방아와 비슷한 성격의 마을공동의 작업이었기 때문에 주민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 작업에 계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을 대리로 보낼 수 있다. 책임자는 제장·으뜸·대표·도가·집강·어로장 등으로 부르며, 실무책임은 공원을 두어 작업과 재무를 담당토록 하였는데 통솔력과 어로지식이 있는 자로 하였다. 또 연락업무와 계원 동원 등을 담당하는 소임을 두기도 하였다. 출자분에 대해서는 상속권자 상속 또는 타인양도가 가능하며 수확한 멜 등은 공동 분배를 하고 수량이 많으면 판매도 하는데 이 경우도 공평하게 분배한다. 분배방식은 계원에게 공평분배를 원칙으로 하면서 책임자와 실무업무 담당자에게 2배, 선주에게는 1.5배 등 투입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분배하였다. 그러므로 공동작업 불참자에게는 분배하지 않았다. 공동 작업은 멜 감시선이 먼저 나가서 멜이 들어오는 상황을 파악한 후 공동조업을 통해 잡아 올린 후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끌어올린 멜을 져 나르는 일은 여인들이 담당했다. 주로 멜 조업에 공동 작업을 많이 했으나 모도리·벵에돔·따치·오징어잡이 등에도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연말 또는 연초에는 결산모임과 돼지추렴을 통한 회식을 하며, 이때 추렴한 고기는 설 명절 차례용으로 공평하게 분배된다. 결성 시기는 190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광범위하였으며 어촌마을 주민 대부분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20~80세대까지 규모도 다양하였다. 1980년대 이후 어족자원 고갈과 어로형태 및 경제활동 변화 등으로 서서히 쇠퇴하였다.

멸치의 제주도 방언

듬북접(바당계)은 농사용 퇴비가 필요한 여성들이 해조류를 공동으로 수거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들은 마을소유 바다를 적정하게 나눠 관리하면서 밀려오는 해조류를 공동으로 수거한 후 공평하게 분배한다. 작업은 해조류들이 밀려오면 계원들이 집강 또는 소임에게 작업신청을 하고 시간을 정해 공동으로 채취 작업을 하며 수확물은 당일 분배한다. 이를 위해 계원들은 연초 연례회의를 통해 관리할 바닷가 분할 등을 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승복을 원칙으로 하였다. 업무를 담당할 집강 또는 소임을 순번제로 뽑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하였다. 집강이나 소임은 계원 소집권을 가지며 1년 수고비로 해조류 분배 시 1인 몫 등을 추가 지급받는다. 1940~1950년대 8~30인 규모로 구성되었고 화학비료가 보편화되는 1970년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해초의 일종

바다의 제주방언

원담계(갯담계, 갯물원계)는 공동으로 원담 축조와 보수, 어로작업 등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공동 작업을 통한 어획물은 역할과 투입된 노동력을 기준으로 하되 연장자를 우대하고 비교적 공평하게 이뤄진다. 결성 시기는 1900년대 초반으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참여하였으며 2000년대까지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었다.

제주 해안가에서 살짝 만(灣)을 이룬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하거나 인공적으로 돌담을 쌓아 둘러막아 놓고 밀물을 따라 들어온 고기가 썰물이 되어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 자연히 그 안에 갇히므로 쉽게 잡을 수 있게 장치해둔 곳으로 ‘원’ 또는 ‘개’라고 한다. 돌로 만든 그물인 셈이다.[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다. 임업 및 축산 분야

임업분야에는 새접(띠접), 소낭밭계, 곶제, 식림조합, 젯밭계, 오름계 등이 있다.

새접은 초가 중심의 가옥구조로 인해 공동으로 새밭을 조성·관리·이용하거나 판매 등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공동으로 새밭을 관리하고 수확한 새로는 초가지붕을 보수하기 위한 작업을 함께 한다. 또 잉여 수확물은 지붕보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 판매수익을 올리며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연말 결산을 통해 분배하며 돼지추렴과 회식을 하고 설 명절 차례용으로 공평하게 나눈다. 결성 시기는 1950년대이고 구성인원은 10인 이내이며 1970년대 지붕개량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소낭밭계(솔낭제, 곶제, 젯밭계, 오름제)는 땔감 등의 부족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마을 근처 유휴지 등에 공동으로 나무를 심어 관리하면서 땔감과 목재 등으로 이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조직이다. 공동 작업을 통해 생겨나는 땔감 등은 공동으로 분배되며 계원 자격은 장자 및 장손에게 승계된다. 또 불법 벌목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조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초에 결산모임을 하며, 수익금은 경조사 공동부조 등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결성 시기는 1920~1970년대까지이며 7~40인까지 규모가 다양했고 연탄 및 석유가 들어오면서 땔감 등을 위한 조직은 점차 없어지고 조림을 통한 수익사업 등의 형태로는 최근까지도 남아 있었다.

축산분야에는 축산계(모쉬접, 곶쇄계, 귀피접, 번쇠계, 큰애움접), 촐운반접, 쉐번과 말번 등이 있다.

축산계는 소나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목장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수입을 공유하기 위한 조직이다. 계에서는 소와 말은 낮에 방목하고 밤에 바령밧에 몰아넣어 분뇨를 받아 지력을 높이는데, 바령은 계장(둔장, 접장, 으뜸, 목장장)의 조정에 의해 순서를 정하여 진행한다. 귀피와 낙인작업을 음력 2월에 하는데, 송아지는 귀를 자르고 코를 꿰며 엉덩이에는 낙인을 찍는다. 테우리제를 음력 10월 1일 지낸다. 가축을 돌보는 일들도 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되 가축 숫자에 따라 돌보는 날짜가 정해진다. 보통 1살 송아지는 돌보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2살짜리는 1/2회, 세 살부터 큰 소가 되므로 1회 등으로 정한다. 청명과 망종까지는 공동목장에 방목하여 일주일 단위로 점검한다. 이러한 계들은 밭갈이와 짐 운반 등에도 상부상조를 한다. 결성 시기는 1930~1970년대까지이며 15~50세대(이 경우는 개인보다는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정도로 구성되었으며, 1970년대부터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가축의 배설물로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가축을 방목하는 밭으로 휴경중인 밭에 돌을 높게 쌓아 소나 말을 가둘 수 있도록 함

가축의 주인을 표시하기 위해 한쪽 귀를 자르는 것

산야에 방목한 소나 말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는 제주 방언

촐운반접은 소와 말의 겨울 사료인 촐(꼴)을 수확하는 가을에만 결성되며 말과 마차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공동작업과 수익사업을 위한 한시적 조직이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말과 마차가 필수조건이며 추석 전후하여 촐 운반시기가 되면 공동작업을 하거나 의뢰분에 대해 5~6대의 마차가 동시에 운반함으로써 단기간에 능률적으로 촐 운반을 완료하는 효과를 꾀한다. 운반수입은 균등 분배하고 계원끼리는 기금에서 상호부조를 한다. 1950년대에 5~6인 규모로 결성되었으며 경운기 등 기계화된 운송장비가 들어오고 가축사육 농가가 줄어들면서 쇠퇴한 것으로 보인다.

3. 제주지역 특성과 공동체경제

가. 문화적 경제적 환경

마을은 농업생산에 있어서 협업을 위한 생산공동체이며 제사공동체, 인보공동체, 그리고 국가적 정책시행의 행정리로서 행정공동체 등의 성격을 지닌다. 마을은 모여 사는 생활 단위로서 역사적으로 그 자체 내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하는 자치지역 단위가 되어 왔다.

제주의 전작농업(田作農業)체계는 육지부의 답작농업(畓作農業)체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비교적 넓은 경지 면적에 시간 집약적으로 영농활동이 이루어지는 육지부 답작영농에 있어서는 모내기나 관개사업에서 보는 것처럼 일시에 보다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어야 하며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영역이 넓어진다. 두레나 농악 등 영농에 관련된 조직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등장한다.

이와 달리 제주의 전작영농에 있어서는 원시 농경양식과 유사한 형태를 지님으로써 이웃 상호간에 일을 돕는 소규모 품앗이는 성행하였으나 그 범위는 한정적이고 대단위 영농형태는 형성되지 않았으며 남성과 여성이 서로 역할 분담하여 영농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남녀의 영농 참여 모습은 육지부에서 보는 것처럼 남성이 야외 일을,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여성은 김매기 등 가벼운 일, 남성은 밭갈이 등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을 맡아 처리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말하자면 노동능력에 따라 노동활동 영역이 남녀 상호간에 광범위하게 허용될 수 있는 유연한 분업구조를 갖고 있었다. 한편 농토 면적의 제약은 지주제의 등장을 어렵게 하였고 유휴 국유지가 많고 어업 및 목축 등의 보조적 생계수단이 확보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지주 예속적 지위의 소작농이 드물었다. 완전한 무산자(無産者)나 임노동자 또는 걸인이 없었던 것도 이런 환경 속에서 가능했으며 이렇게 해서 사회·경제적 차등은 크지 않았다.

신행철, 『제주사회와 제주인』, 제주대학교출판부, 2004. pp.21~23.

마을 안에서 노동력 교환을 할 수 있고 상호부조 할 수 있도록 계(契, 제)와 접(接)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결사체들은 부계혈통집단이 발달하지 못한 제주의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조직으로 기능하였다. 특히 공동의 의례용품이나 생산도구를 이용하기 위한 화단접과 장막접, □고래접은 지연에 근거하여 주민들을 결속할 수 있게 하였다. 마을사람들을 모두 삼촌, 조케라는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이념적인 차원에서 지연성을 강조하는 기제가 된다. 혈통이나 혼인관계를 통해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같은 마을사람으로서 자기보다 한 세대 위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삼춘’, 한세대 아래 사람에게는 ‘조케’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이러한 호칭체계는 적어도 마을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친밀도가 친족관계의 근린관계를 넘어서거나 친족관계 자체를 넘어서서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며(양영웅 외 1990), 나아가 이것 때문에 제주사람들은 지역집단을 친족집단처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마을이 지역공동체로 규정되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물적, 이념적 장치들이 마련된 것은 생산이나 의례에서 노동력 동원과 교환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다. 제주사회에서 궨당이 사회조직의 가장 기본적 단위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 가능해 진다.

마을은 공동의 재산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단위이기도 하다. 제주도 마을에 공동재산이 많음은 제주도의 한 특징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 이유는 제주도 농업이 화전농업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화전농업은 정주화를 전제로 한 개척형(開拓型) 화전(火田)과 이동하면서 불을 놓아 경작하는 유농형(遊農型) 화전으로 구분된다. 제주의 마을은 이중 후자의 농업으로 경지개간을 하면서 주거정착을 가져오는 단위가 촌락이었다(김상호 1979). 굴봉과 같은 농기구로 화전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인접세대간의 협력이 필수적이었고 이것이 촌락의 결속력을 높이고, 나아가 경작할 토지의 공유로 귀결된 것 같다.

김창민, 앞의 책. pp.88~97.

전통적으로 농업사회로서 제주도 경제는 생계농업과 환금작물 경제시기로 나눌 수 있다. 토질이 척박하고, 소규모 밭농사 중심인 제주지역 농업경영 여건을 극복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시기는 마을중심의 자급자족 경제로 볼 수 있다. 국가차원의 개발계획 추진과 도시화 등이 진전되면서 자급자족형 경제는 환금작물 경제로 이전하게 된다. 이러한 계와 접은 생계농업과 환금작물 경제시기에 다양한 형태의 조직으로 변화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나. 생계경제 시기

생계경제 시기 마을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과 이를 연결하는 계(접)의 활동을, 1991~1992년까지 제주지역 산남의 D마을을 조사 연구한 김창민의 논문을 통해 살펴보겠다.

D마을은 산남지역 해안마을로 위로 8소장에 해당하는 목마장이 있었다. 현재 감귤과 화훼 재배를 주로 한다. 제주에서는 드물게 논농사도 지었으며 감귤농사 본격화 이전에는 논과 밭의 가격이 3:1 정도였다. 토지개혁 후 지역 토지는 대부분 주민들 소유였다가 개발이 본격화된 1970년대 중반 이후 또다시 외지인에 의한 토지잠식이 심화되고 있다.

D마을 형성초기 마을에는 지배적인 성씨가 없고 반상간 차이도 심하지 않아 비교적 상호 평등관계가 유지되었다. 이들이 공동의 일을 수행하고 서로 협조하는 데는 혼인으로 맺어진 궨당이 중요하게 기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 형성초기에는 농업과 어업이 병행되었다. 일제강점기 탄압 등으로 마을 사람들 상당수가 징용 혹은 생존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해방이 되면서 대부분 돌아왔다. 해방이후 4.3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해안에 위치해 있어서 소개되지 않았고 산사람들의 침입도 많지 않았다. 6.25와 4.3이 끝나고 1960년대로 오면서 마을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

생계경제하에서 D마을의 경제구조는 자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가장 중심 되는 경제활동은 식량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업이었으며, 더불어 바다자원을 이용하는 어업과 중산간 목초지를 이용하는 목축업이 병행되었고, 이러한 경제활동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D마을은 밭농사와 논농사가 병행되었다. 밭농사는 보리와 조가 중심이었으며, 고구마와 유채도 많이 재배되었다. 보리와 조는 식량, 고구마는 환금성을 가지고 있었고 보리와 고구마는 윤작되었다. 일제의 산미증산계획 이후 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논으로 개조되었다. 논농사는 생산성이 낮았으며 노동력 투입도 밭농사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194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D마을에서는 볍씨를 직파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농업에서는 거름이 특히 중요하여 보리 파종 시 ‘거름 바르는 일’을 해야 했다. 토양이 척박하고 거름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거름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보리를 파종할 때는 소외양간에서 나온 소거름을 돼지우리에 넣어 돼지분뇨와 섞은 ‘돝거름’을 보리 종자에 고루 발라 파종한다.

농업의 노동 특성을 종합해 보면, 생산을 위해 많은 노동력 투입이 절대 필요하다. 토질이 척박하기 때문에 노동력 투입이 많지 않으면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토지가 없는 사람이라도 임대하여 노동력을 많이 투여하면 일정 정도 이상의 수확은 가능했다. 더구나 토지규모가 영세하여 지주계층이 발생할 수 없었으므로 마을사람 대부분이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고, 따라서 마을 내부에 경제적 차별화가 적어 착취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D마을에는 어업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종사자도 극소수다. 그러나 이전에는 매주 중요한 생계방식의 하나였다. 제주 고유 어선인 테우 등을 이용하여 어로작업을 하였고 바닷가 빌레(넓은 바위)를 이용하여 소금을 만들었다. 생계농업 하에서 어업은 농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었다.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는 식량이나 판매를 위해서도 사용되었지만 거름으로도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제주 중산간 초원지대는 기후가 따뜻하고 맹수가 없었으므로 마소의 번식에는 최적지였다. D마을에도 마을 공동목장이 있었다. 당시 공동목장은 국유지를 임대해서 이용하는 것이었다. D마을에서 소를 키우는 데는 목동을 두는 것과 방목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목동을 두어 기르는 소는 주로 농업용이어서 농기계 보급 이전에 소는 농사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농한기에는 목장에 올리고 농번기에는 농사에 이용하였다. 방목은 목초가 자라는 봄에 소를 산으로 올려 풀을 뜯도록 하고 겨울에는 다시 해안으로 내려 집에서 관리한다. 1950년 이전까지는 대규모 축산농가가 없었고 대부분 농업용으로만 목축을 하였다.

중산간지대의 경작지는 경목교체로 운용되었기 때문에 토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목축이 이용되었다. 또 씨앗을 토양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도 소와 말은 필요하였다. 따라서 생계농업 하에서는 농업과 어업, 목축을 통해 농지와 바다, 그리고 목초지라는 다양한 자원을 함께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합리성에 근거하여 한 가지 자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에 비해 다양한 자원을 함께 이용하는 방식은 보다 효율적인 생태적 적응방식이 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자원들이 하나의 자동관리체계 내에서 환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생태적 불균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D마을의 토지는 다수의 사람에게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농업생산 활동에서 지주-소작관계가 생겨날 수 없었다. 대부분 영세 소농으로서 자기 토지를 자가 경작하였다. 이러한 영농방식 때문에 농업생산성의 차이는 토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에 의해 결정되었다. 양질의 노동력을 많이 투여한다는 것은 척박한 토양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으며,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 수단인 거름 역시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D마을에서 소작을 하는 경우 생산물을 나누는 비율은 지주와 경작인, 거름담당자 각 1:1:1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지주와 경작인이 1:2 비율로 나누는 셈이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가족 노동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가능하면 직접 경작하기를 원했고, 소작 주기를 꺼렸다. 더구나 영세한 토지규모를 고려하면 소작을 주고 노동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파산을 의미하였으며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하여야만 생활이 가능하였다.

생계경제하에서 노동력을 동원하는 방법으로는 가족 노동력의 이용과 수눌음을 통한 노동교환, 부분적 임노동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족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자신이 소유토지에 비해 가족 노동력이 풍부한 가구는 유휴 노동력을 이용하여 소작을 함으로써 부족한 토지소유를 보완하였으며 그를 통해 토지를 늘여나갈 수도 있었다. 반면 노동력이 부족한 가구는 수눌음과 임노동을 통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야 했다.

생계경제에서 D마을은 지역집단, 즉 자연공동체 성격이 강하였다. D마을은 여러 성씨들이 모여 있는 혼성 마을로서 지배적인 친족집단이 존재하는 종족마을은 아니다. 마을 내에서 사람들이 지역집단으로 분류하는 최소의 단위는 ‘골’이었다. 골은 현재 행정단위로 보면 반(班)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 30여 가구가 한 골을 이룬다.

골의 기능은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다. 마을 내에서는 사람의 수를 세는 단위의 하나로 ‘영장 한 바티 할 만한 사람(장례를 한 번 치를 수 있는 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다. 자기 골에서 사람이 죽으면 골원과 복친이 장례식을 담당한다. 복친은 부계친족집단 사람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궨당’이 복친을 구성하게 된다. 복친들은 망인과 신체적인 접촉을 해야 하는 일과 손님 대접하는 일에서부터 운구와 하관하는 일들까지 담당한다. 음식을 장만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조문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도 복친의 일이다. 반면 골원은 육체적인 노동력을 제공한다. 돼지를 잡고 장지까지 상여를 운반하고, 장지에서 진토 흙을 파고 매장하는 일 등이다. 나이가 많거나 병이 들어 장지에서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진토 흙을 파거나 봉분을 만들 때 노동요를 불렀다. 이것을 ‘궐력(闕力)’이라 하는데 ‘육체노동 대신 하는 일’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골원이 어떤 형태로든 장례식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골원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평소 장례식에 참석하여 골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따라서 골원들은 평등한 관계에서 상호 의례적인 노동교환을 하였으며 신분 차이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의 구분은 없었다.

골이 조직되고 기능할 수 있는 토대로서 □고래접이 있었다. D마을에는 8개의 골이 있었고 □고래접은 9개가 있어서 골과 □고래접이 거의 1:1로 존재하였다. 원칙적으로 □고래는 계원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 소나 말이 화강암으로 된 웃돌을 돌려 정미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고래를 이용하는 데는 사용 순서를 정해야 하였다. □고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날 저녁이나 아침 일찍 좀팍에다 곡식을 담아 □고래에 가져다 놓는데 그 순서대로 □고래를 이용할 수 있었다.(현용준 1970) 즉, □고래 사용은 평등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D마을의 공동재산으로는 마을공동목장과 공동묘지, 바다 자원의 이용권 등이 있었다. 농업을 위해서도 목축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가 목축을 하였으며, 소나 말은 마을공동목장에서 공동관리 되었다. 마을사람들은 당번을 정하여 소와 말을 돌보았는데 이 당번을 번쇠(番牛)라고 하였다.(현용준 1970) 마을공동묘지는 일제강점기 때 인근 마을과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마을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동묘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산소의 크기도 거의 같은 데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봉분을 만들기 때문에 남들보다 크게 봉분을 만들 수 없었다. D마을의 바다는 하천이 바다로 유입되는 지역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편이었다. 마을 잠녀들은 이 지역에서 해산물 채취 작업을 주로 하고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조류를 채취하기도 하였다. 바다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마을사람이면 평등하게 가졌으나 결혼하여 다른 마을로 이주한 여성들은 이주와 동시에 이용권이 박탈되었다. D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16일에 허채를 하였다. 입식에 의하면 허채를 하고도 골고루 그것을 이용하도록 일정한 거리만큼 해변으로 옮겨야 개인 소유로 인정했다. 이는 특정 개인이 바다자원을 독점하거나 과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을사람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한된 마을 공동재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을 성원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입동례(入洞禮)와 동접례(洞接禮)다. 입동례는 마을 외부사람이 이주해 올 때 마을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일정액의 돈을 내는 것이며, 동접례는 결혼한 남자가 독립된 가구주가 되어 새로운 마을 성원이 되었다는 의미로 일정액의 돈을 마을에 내는 것이다. 입동례와 동접례를 낸 사람들은 그때부터 마을의 성원으로 인정되어 마을 공동재산을 이용할 수 있었다. 마을 성원권을 분명히 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에 의존하는 인구를 줄이려는 생태적 적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결과 마을의 경계성은 분명해지고 지연성이 강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인하여 마을은 지역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었고 마을 성원들은 평등관계에서 마을 재산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다른 사람들과 노동력 교환을 할 수 있었다.

김창민, 앞의 책. pp.40~91.

다. 환금작물 경제 시기

제주도에서 환금작물로 감귤이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 정부에서 농특산업으로 감귤재배를 권장하면서 부터다. D마을에 감귤이 본격 도입된 것은 1970년대가 되어서이다. 초기 감귤농사는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에 D마을에서도 농경지 대부분이 감귤원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토지 가치에도 변화가 생겨 기존 논과 밭 가격이 3:1 정도에서 가격차이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감귤나무는 한 번 심으면 20~30년 정도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토지를 임대해서 감귤원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대신 감귤원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보편화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감귤농사에 임노동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자기 노동력이 없는 경우라도 감귤 수확과 농약살포, 거름주기 등의 일에 일당을 주고 노동력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감귤원 소유주는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 감귤농사는 계절적으로 노동력이 편중되는 농사다. 감귤농사를 위해서는 전정, 농약살포, 비료주기 등의 일이 요구되지만 그것보다는 감귤 따기에 집중적으로 노동력이 요구된다. 감귤을 따는 11월~12월에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 임노동을 구해오기도 한다.

감귤농사가 도입되면서 토지 이용방법이 변화되었다. 중산간 지대가 감귤농원으로 변하면서 밭의 생산성이 논의 생산성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동시에 절대적인 경지면적의 확대가 이루어졌다.(김준희 1984) 그 결과 토지 소유에서 마을성원들 사이에 차등이 생겨났다. 목축을 많이 하던 사람들은 목장지를 감귤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경지면적을 쉽게 늘릴 수 있었는데 반해 어업을 하거나 논농사를 주로 하던 사람들은 경지면적을 늘리기가 어려웠다.

생계경제하에서 생산을 위한 노동력 동원이 가족 노동력과 수눌음으로 대변된다면 환금작물 경제하에서는 가족 노동력과 임노동으로 전환된다. 생계경제에 비해 수눌음의 중요성은 감소되고 대신 임노동의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결국 임노동은 대부분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며 임노동을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당하는 사람 사이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마을 내에서 농번기에는 늘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귤농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임노동자를 대상으로 예약을 하게 되고 이 관계는 매년 반복해서 지속된다. 이 관계에 기초하여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임노동자들은 필요한 소규모 자금을 빌리거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동력 동원이 수눌음에서 임노동으로 이행된 것은 호혜적인 노동교환에서 임금을 매개로 하는 비호혜적 노동력 구매로 노동력 동원방식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노동교환을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다.(김준희 1984) 호혜성의 기반이 되었던 제반 사회제도나 사회조직들도 구조적으로 변화하였다.

환금작물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논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농방식을 갖는 가구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영농방식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 때문에 마을 내에는 경제적 차별의식이 존재한다. 영농방식이 서로 다른 농가 사이에는 작목전환에 따른 긴장이 늘고 있다. 외국농산물 수입 등으로 농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변하며 그 여파로 농가는 지속적으로 작목전환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농가는 다른 농가가 자신이 재배하고 있는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꺼린다. 생계경제하에서는 영농이 마을사람들 사이의 협동에 근거해 이루어졌으나, 환금작물 경제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개별 농가들이 노동력 동원과 판매에서 경쟁관계에 있다. 생계경제에서는 영농의 성패가 마을성원들 사이에 비슷하게 나타나 함께 망하고 흥하는 관계에 있었으나 환금작물 경제에서는 극단적으로 말해 다른 사람이 망해야 내가 흥하는 대립과 경쟁관계에 있게 된다.

이기욱(2002)은 ‘작목반의 활동은 확실히 상품 생산에 전념하는 제주 농업에서 파생된 새로운 노동양상이다. 작목반은 반원들 사이의 정보교환은 물론, 무엇보다도 수확물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하에 조직되고 있다. 대부분 작물들이 계통출하 되고 있어서 작목반끼리 생산물을 수합하여 일괄처리하여 판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정에서 반원들 사이의 노동교환은 이뤄지지 않으며 단지 판매과정에서 반원들은 서로 협조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계는 사회조직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영농방식이 다른 농가들 사이의 대립과 긴장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작목반이다. 생산과 판매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은 작목반별로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농업기술도 서로 달라 같은 영농방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만 노동력 교환이 가능해지고 이는 다시 그들 사이에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마을이라는 지역공동체가 영농방식에 따라 상호 이질적인 사회조직체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인식은 문화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환금작물 경제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인식과 대응방안은 전통적 공동체 문화를 재구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문화는 지속적으로 창조되며 그 의미가 재해석된다고 할 때 현재의 제주문화에 대한 조망은 이러한 인식과 대응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D마을에는 1970년대 이후 친목계가 많이 조직되고 있다. 이전까지의 계가 대소사 때 쌀을 모으고 그릇을 이용하기 위한 ‘경제결사체’였다면 70년대 이후에 조직되는 계는 ‘여가와 오락을 위한 결사체’ 성격이다. 상호부조가 무색할 정도의 금융제도가 있고 마을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개별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소규모 결사체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산을 위해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작목반이 중요한 사회조직의 단위가 되고 있음에도 그것과는 별도로 친목계가 조직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무엇인가? 친목계는 이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관계를 강조하고 재생산하기 위하여 조직한다.

김석준(1986)은 제주농촌의 계에서 도구적 성격이 약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친목을 중심으로 하는 계가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한 변화는 농촌사회의 해체위기에 대한 반작용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이는 환금작물 경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연관해서 설명될 수 있다. 환금작물 경제가 진전될수록 경제적 합리성이 강조되고 마을이 개별화되어 가지만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작목반은 개개인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수단일 뿐 공동체적 속성을 지닌 조직은 아니다. 작목반회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쫓아 마찰과 긴장감이 생겨난다. 작목반 사업은 철저히 이기적이며 합리적이어서 평등과 합리성이 중시되며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배치되는 결정은 용납되지 못한다. 반면 전통적인 문화요소들은 인간적이며 허물없는 것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갑장들은 형제나 마찬가지라면서 식게에 참석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호혜적인 노동교환을 한다.

김창민, 앞의 책. pp.135~195.

이지치의 현장연구를 통해 1990년대 중반 제주 해안마을의 영농을 둘러싼 상호교류 상황을 들여다보자.

P씨와 큰아들 부부와 함께 마늘밭 김매기를 하고 있는데, 일할 복장으로 와 있던 Z씨는 점심을 같이 먹었을 뿐, “우리 밭일은 모레 할테니까.”라는 말만 하고 돌아가 버렸다.

또 다른 사례는 R씨(남편)·B씨(부인)의 밭에 일하러 온 마을 여성 5명이 있었는데, 그중 최고령은 V씨(1914년생, 조사 당시 80세 정도)였다. V씨는 B씨 아버지 사촌형님 부인이다. R씨는 “저 할머니(V씨)는 나이가 들어 다른 곳에서는 써주지 않아. 우리 일을 하면 생활비에 보탬이 되잖아”라며 인부로 쓴 이유를 말해 주었다. 한편 V씨는 “B는 우리 조카(질녀)니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이렇게 바쁜데 어째서 Y씨(B씨의 어머니)는 한 번도 안 오지?”라는 말을 했다. Y씨에게 후에 물어보니 “난 내 일로 바빠. 그런데 B씨네 밭에 누가 있었지?”라고 물어봐서 대답해 주자 “그래, 잘 됐네. 사돈 밭이니 내 일이 일단락되면 가봐야지.”라고 했다. Y씨는 마지막 날 하루 갔다 와서는 “이 정도 하면 됐어.”라고 했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즉흥적이면서 유연한 공동성이 탄생된다.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는 저마다의 관계를 맺는 방식과 서로 무엇을 교환할 것인가 하는 다양한 기법이 있다.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은 꼭 농사일이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훨씬 다양하다. 서로 도와줄 경우, 돈을 지불할 것인가의 여부만으로 구분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무엇이 있다.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1966)의 지적대로 ‘수눌음’을 농사일 등 밖에서의 ‘노동 교환’ 형태로만 파악한다면 그러한 것은 놓쳐버리게 된다. 그것은 노동과 집안일을 구분할 때 생기는 의문과 관계된 것이다. ‘노동’이라고 하면 화폐경제와 직결된 것처럼 보이는 행위이며, 생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대단한 일인 것처럼 평가된다.

한편 집안일이나 이웃끼리의 교류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행위를 화폐 환산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분리하는 근대 인간들의 측정법 중 하나일 뿐이다. 왜나 하면 사람이 영위하는 생활이라고 했을 때, 그 ‘생활’을 매일매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또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세세한 대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임노동으로 연결되기 쉬운 ‘노동’이라는 말과는 별도로 ‘일하다’라는 말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지치 노리코(伊地知紀子), 앞의 책, pp.186~189.

제2절. 제주 현대사회와 사회적 경제

가. 사회적 경제 개념

(1) 개념

국제적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표적 유형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 낙후된 또는 공동화된 지역사회 재생 등에 상당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에 직면한 국가와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중심의 사회적 경제가 발전한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캐나다 퀘벡 등에서는 안정적 경제성장과 더불어 실업률 상승을 저감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최근 사회적 경제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필요에 기반하고, 타 지역과의 개방된 경제를 지향하되 지역에의 재투자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지향한다. 그럼으로써 민주적 참여, 호혜와 연대의 원리, 취약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경제이다.(장종익, 2013).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다양한 정의>

구분	정의
OECD(1999)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
유럽위원회 (1989)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의 일부로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등을 포함
Defourny(1990)	이윤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노동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경제의 일부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는 다른 공동체의 이익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목적의 경제라는 의미가 강하다.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원리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동을 강조하는 민주적인 경영과 특정 이해당사자의 소유에 대한 독점을 규제하는 이익배분의 제한 등이 강조된다.

이윤추구보다 이해당사자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

자율적인 경영과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수익분배 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우위에 둠

제주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 pp. 11~12

(2)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의 범위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은 연구자들의 관점에 의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사회적 경제의 이분화(전통, 현대), 정부정책 의존성, 경제활동 영역 등에 의해서 분류되고 있다.

엄형식(2008)은 전통적 사회적 경제와 새로운 사회적 경제로 이분화 된 기준을 두고 ①전통적 협동조합(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②민간단체, ③새로운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④사회적기업으로 분류한다.

노대명(2007)은 사회적 경제를 국가(정부의존)와 시장(영리) 간의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는 영역으로 보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을 ①공공지원형 일자리사업(장애인보호작업장, 자활근로사업 등), ②공공지원형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③민간지원기관(대안금융기관), ④사회적 경제조직(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분류하였다.

신명호(2009)는 경제활동영역을 ①생산조직(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사회적일자리사업, 노동자협동조합 등), ②소비조직(생활협동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③교환조직(지역화폐, 아나바다운동 등), ④분배조직(자선모금단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함하며 사회적 지원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민간비영리단체 등도 포함될 수 있다.(신명호, 2009; 장종익, 2013).

① (인증)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②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조직으로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제주형 예비 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정부) 등이 있음

③ 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해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

④ 마을기업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

⑤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⑥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⑦ 소셜벤처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준비 중인 팀

제주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 p. 56

나. 제주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1) 유형별 현황

(가) 생산조직

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통계는 관리주체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정부의 부처형 등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통계를 보면, 2017년 10월 기준 제주지역 사회적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 48곳, 예비사회적기업 33곳 등 모두 81곳이다. 지역별로는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제주시 39곳, 서귀포시 9곳 등이며, 예비 사회적기업은 제주시 27곳, 서귀포시 6곳 등이다.

조직형태는 상법상 회사가 44곳(인증 24곳, 예비 20곳)으로 전체의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민법상 조합이 17곳으로 20%, 협동조합(일반 10곳, 사회적협동조합 5곳)이 15곳으로 18%, 사회복지법인이 5곳으로 6% 순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 32곳 40%, 재화 24곳 30%, 제조업 10곳 12%, 교육·문화 기타 8곳 10%이며, 건설·농업·정보서비스업 각각 1곳 등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중심의 관리체계에서는 제외되고 있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인간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모든 물건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으로는 일자리제공형 32곳 40%, 지역사회공헌형 25곳 31%, 기타형 11곳 14%, 사회서비스제공형 9곳 11%, 혼합형 4곳 5% 순이다.

(2017년 10월 기준, 제주지역 통합지원기관)
구분	지역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제주시	서귀포시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조직 형태	협동조합		2		2	3	5	8
	사회적협동조합		1		1	4		4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8		8
		유한회사				1		1
		농(어)업회사	1		1	2		2
		기타	21	2	23	8	1	9
	민법상 조합	영농(어)조합	5	2	7	1		1
		기타	6	3	9
	사회복지법인		3	2	5
	계		39	9	48	27	6	33
업종	도소매		1		1	1	2	3
	서비스		21	2	23	7	2	9
	제조업		1		1	7	2	9
	건설업					1		1
	농업					1		1
	정보서비스업					1		1
	재화		16	7	23	1		1
	기타(교육,문화)					8		8
	계		39	9	48	27	6	33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6		6	1	2	3
	지역사회공헌형		6	2	8	8		8
	지역사회공헌형(가)					4	4	8
	지역사회공헌형(나)					1		1
	일자리제공형		23	6	29	3		3
	혼합형		2	1	3	1		1
	기타형		2		2	9		9
	계		39	9	48	27	6	33

<제주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조직형태와 업종>

제주지역 사회적기업들의 생산품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2018년 6월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71곳에서 160개 품목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증 사회적기업이 46곳 109품목 68%, 예비 사회적기업이 25곳 51품목 32%이며 지역별로는 제주시 소재 62곳 136품목 85%, 서귀포시 9곳 24품목 15% 등이다.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생산품목 (2018. 6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 개소)
구분			개소	품목 수	비고
인증 사회적기업	제주시		38	86
	서귀포시		8	23
	계		46	109
	비율(%)	제주시	82.6%	78.9%
		서귀포시	17.4%	21.1%
예비 사회적기업	제주시		24	50
	서귀포시		1	1
	계		25	51
	비율(%)	제주시	96.0%	98.0%
		서귀포시	4.0%	2.0%
계			71	160

생산 품목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시설관리·전문이 각각 5곳 14품목 8.8%, 교육·사업지원 각각 5곳 10품목 6.3%, 문화예술·사회복지 3곳과 4곳 각 6품목 3.8% 등이다. 이밖에 정보통신업, 기술관련, 운수업, 스포츠관련, 창고업, 임대업 등 순으로 생산품목 수가 조사된다. 건설·제조·도소매업의 경우, 제조업 12곳 34품목 21.3%, 도소매업 6곳 9품목 5.6%, 건설업 1곳 3품목 1.9% 순이다. 1차 산업은 농업 12곳 26품목 16.3%, 임업 1곳 1품목 0.6% 등이다.

② 협동조합

<설립연도별 협동조합 현황 (2018. 6,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 곳)
설 립	협동조합 수	비 율(%)
2013년	55	27.4
2014년	27	13.4
2015년	37	18.4
2016년	40	19.9
2017년	32	15.9
2018년 6월	10	5.0
계	201	100.0

제주특별자치도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협동조합 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제주지역에서는 2013년 55곳이던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이 매년 30곳 내외로 신규 설립되면서 5년 후인 2018년 6월 현재 2.6배 증가한 201곳에 이르고 있다. 조합원 수는 2,061명(세대), 임직원 수는 1,299명 등으로 조사되어 있다.

<제주의 업종별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2018. 6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 개소, 개, 명)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업체	생산품목	업체	생산품목
서비스업	기술	1	2	1	3
	교육			5	10
	시설관리	5	14
	사업지원	3	4	2 예비사회적기업 산업분류 중 여가서비스는 사업지원으로 통합	6
	사회복지	3	5	1	1
	스포츠	2	4
	문화예술	1	1	2	5
	운수업	1	4
	임대	1	2
	전문	4	10	1	4
	정보통신업	2	3	1	2
	창고업			1	2
	기타	2	5
소계		25	49	14	33
건설·제조 ·도소매	건설업	1	3
	도매 및 소매업	2	3	4	6
	제조업	7	24	5	10
소계		10	30	9	16
1차산업	농업	10	24	2	2
	임업	1	1
소계		11	25	2	2
계		46	109	25	51

업종별로는 농어업 및 임업 49곳 24%, 도소매업 24곳 1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3곳 11%, 교육 서비스업 16곳 8%, 제조업 15곳 7.5%, 운수업 13곳 6.5%,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10곳 5%, 부동산업 및 임대업 9곳 4.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곳 4.5%, 건설업 7곳 3.5%, 숙박 및 음식점업 7곳 3.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곳 3.5%,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곳 2.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곳 1.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곳 1.5%,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곳 0.5% 등이다.

조합원은 농업·어업·임업 709명(세대) 34%, 도소매업 207명 1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3명 7.9%, 운수업 153명 7.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0명 7.3%, 제조업 131명 6.4%, 교육 서비스업 116명 5.6% 순이다. 또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102명 4.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4명 3.1%, 숙박 및 음식점업 62명 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2명 3%, 건설업 61명 3%,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명 2.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명 0.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5명 0.7%,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5명 0.2% 순이다.

<업종별 협동조합 현황(2018. 6.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단위 : 곳)
업 종	협동조합 수		조합원 및 임직원 수
	조합 수	비율(%)	조합원 수		임직원 수
			인원	비율(%)	임직원	비율(%)
건설업	7	3.5	61	3.0	37	2.9
교육 서비스업	16	8.0	116	5.6	95	7.4
농업·어업 및 임업	49	24.4	709	34.4	296	23.0
도매 및 소매업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1곳 포함	24	11.9	207	10.0	158	12.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	4.5	64	3.1	54	4.2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4.5	150	7.3	105	8.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3	11.4	163	7.9	160	12.4
운수업	13	6.5	153	7.4	86	6.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	1.5	15	0.7	14	1.1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3.5	62	3.0	37	2.9
제조업	15	7.5	131	6.4	105	8.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10	5.0	102	4.9	52	4.0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	0.5	5	0.2	6	0.5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2.5	44	2.1	26	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	1.5	18	0.9	17	1.3
숙박 및 음식점업	7	3.5	61	3.0	40	3.1
계	201	100.0	2,061	100.0	1,288	100.0

임직원은 농업·어업·임업 296명 2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0명 12.4%, 도소매업 158명 12.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5명 8.2%, 제조업 105명 8.2%, 교육 서비스업 95명 7.4%, 운수업 86명 6.7% 순이다. 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4명 4.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52명 4%, 숙박 및 음식점업 40명 3.1%,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명 2.9%, 건설업 37명 2.9%,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6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7명 1.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4명 1.1%,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6명 0.5% 등이다.

사회적 경제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조사되었던 2015년 8월과 최근 2018년 6월 통계를 보면, 협동조합 수는 3년 여 기간 동안 설립건수 기준 7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2곳에서 7곳으로 25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곳에서 3곳으로 200%, 도소매업이 9곳에서 24곳으로 16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곳에서 23곳 156%, 제조업 6곳에서 15곳 150%, 교육 서비스업 8곳에서 16곳 100% 증가했다. 또 건설업 4곳에서 7곳으로 7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곳에서 7곳 75%,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6곳에서 10곳으로 67%, 운수업 8곳에서 13곳 63%, 부동산업 및 임대업 6곳에서 9곳 50%, 농업·어업 및 임업 35곳에서 49곳으로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곳에서 9곳으로 29% 각각 늘었다. 그러나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5곳에서 5곳,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곳에서 3곳 등으로 정체상태다.

<시기별 협동조합 변화(제주특별자치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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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협동조합 수		비율
	2015년 8월	2018년 6월
건설업	4	7	75%
교육 서비스업	8	16	100%
농업·어업 및 임업	35	49	40%
도매 및 소매업	9	24	1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	9	29%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9	5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	23	156%
운수업	8	13	6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	3	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7	75%
제조업	6	15	150%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6	10	67%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5	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3	200%
숙박 및 음식점업	2	7	250%
계	113	201	78%

한편, 2010년대 중반부터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도 활기를 띄어 모두 18곳이 설립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6곳, 서귀포시 2곳 등이다.

<사회적협동조합 현황(2018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 곳)
지역구분	협동조합 수	비율	비고
제주시	16	88.9%
서귀포시	2	11.1%
계	18	100.0%

제주지역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통계를 보면, 2018년 7월 기준 1개월 동안 사회적협동조합 1곳이 증가하여 19곳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 17곳, 서귀포시 2곳 등이다. 설립목적으로는 지역사업형 12곳 63%, 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3곳 16%, 혼합형·위탁사업형 각각 2곳 11% 순이다. 19개 사회적협동조합 중 17개 운영 중, 1개 운영 준비 중, 1개 확인되지 않는다.

제주지역 사회적협동조합들은 사회적 경제분야와 혁신형 모델 중 모두 사회적 경제 분야로 설립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연계기반 8곳, 주거환경 1곳, 사회서비스 8곳, 문화예술 2곳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주특산물 생산유통, 폐가살리기, 리스토어, 자활사업, 부설 자활기업 운영, 삼다수 감귤주스 무상공급 시범사업 참여,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알선, 로컬푸드 유통, 마을공동체사업 진행, 무료법률상담, 주니어로스쿨 운영, 취약계층 고용(인쇄사업), 강사뱅크 운영사업,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사업, 방과 후 학교 위탁사업, 저소득층 교육서비스 제공사업, 만화교실, 인문학강좌, 만화카페 운영, 기숙사형 대안학교 운영, 공동체 학교, 체험 및 돌봄교실, 공동체카페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전통문화, 국악기, 국악, 공연 등이다.

<사회적협동조합 현황(2018년 7월, 통합지원기관)> (단위 : 곳)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설립목적 (곳)	혼합형	2		2
	지역사업형	11	1	12
	위탁사업형	2		2
	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2	1	3
	계	17	2	19
조합원 수(명) 8개 사회적협동조합		93	15	108
출자금(원) 18개 사회적협동조합		377,850,000	35,000,000	412,850,000

제주지역 마을기업은 2018년 2월 기준 34개로 2010년 3에서 연평균 4곳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마을기업 현황은 제주지역 709개 통리와 비교 시 4.8% 정도의 설립율이다.

<제주 마을기업 지정 현황(2018년 2월, 제주마을기업협의회)> (단위 : 곳)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계
마을기업	3	5	7	9	2	2		4	2	34

③ 마을기업

마을기업 법인격은 민법상 조합인 영농(어)조합 16곳 47%, 상법상 회사로 주식회사 12곳, 농업회사 3곳 등 15곳 44%, 협동조합 3곳 8.8% 등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9곳, 서귀포시 15곳이다.

운영상황을 보면, 설립 후 운영 중 16곳 47%, 휴면 중 15곳 44%, 설립 취소 3곳 8.8% 등이다.

<마을기업 운영현황(2018년 2월, 제주마을기업협의회)>

(단위 : 곳)
지역구분		마을기업 법인격 및 운영현황					비율
		주식회사	헙동조합	영농(어)조합	농업회사	계
제주시	운영	1	2	6		9	26.5%
	휴면	3		5		8	23.5%
	취소	1		1		2	5.9%
	소계	5	2	12		19	55.9%
서귀포시	운영	3	1	2	1	7	20.6%
	휴면	4		1	2	7	20.6%
	취소			1		1	2.9%
	소계	7	1	4	3	15	44.1%
계	운영	4	3	8	1	16	47.1%
	휴면	7		6	2	15	44.1%
	취소	1		2		3	8.8%
	소계	12	3	16	3	34	100.0%

제주지역 마을기업들은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대략 12가지의 경로를 활용하고 있다.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지역매장(전시) 5건 42%, 직거래장터와 온라인 쇼핑몰 각 2건 17%, 홈페이지·홍보물 배포 등이 각 1건 8.3% 순이다.

<마을기업 현황(2018년 2월, 제주마을기업협의회)>

운영중인 마을 기업 판로 현황(경로별)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배송	지역(전시)매장	직거래장터	홍보물 배포	계
1	2	1	5	2	1	12

(단위 : 건)

④ 자활기업(지역자활 사업)

제주지역 자활기업은 2018년 7월 기준 20곳으로 제주시 12곳 60%, 서귀포시 8곳 40% 등이다. 사업 내용별로는 먹거리 생산 및 판매 8곳, 가구 및 건축 3곳, 의류·세탁·수선 2곳, 물류 2곳, 청소 및 방역 1곳 등이다.

(단위 : 건)

<제주지역 자활기업 현황, 2018년 7월>
구분		기업 수	비고
지역	제주시	12곳
	서귀포시	8곳
	합계	20곳
사업내용	가구제조 판매	1곳
	건축물 수리	2곳
	농산물도소매	1곳
	반찬류 판매 및 배달	2곳
	체험교육	1곳
	세탁 수선	2곳
	식품제조 가공	2곳
	액비생산,집수리	1곳
	물류, 이사	2곳
	자전거수리 판매	1곳
	재활용의류 판매,세탁	1곳
	청소 방역	1곳
	한식	3곳
	합계	20곳

(2) 소비조직(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제주지역에는 물류 중심 4곳, 의료 중심 4곳 등 모두 8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있다.

물류중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제주아이쿱과 한라아이쿱, 한살림제주, 제주대생협 등이며 조합원은 15,589세대이다. 물류중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은 민간 영역의 경우 친환경 먹을거리 및 생활제 생산 및 유통, 소비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물류중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조직률은 2017년 말 기준 제주지역 세대수 278,203세대와 비교 시 5.6%로서 100명 당 5~6명이 생협조합원인 셈이다. 이들의 소비규모는 15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제주대생협의 경우는  교수, 교직원, 학생 간 상호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내에 다양하고 값싼 좋은 제품을 대학 구성원에게 공급하여 대학 구성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의료중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제주하늘, 제주올레, 유 의료, 제주우리들 등이며 조합원은 1,453세대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황>

(2018.8.31. 제주특별자치도)

생협 종류	조 합 명	수 리 일	조합 원수(세대)	주 소
물류 (대학생협 포함)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1999.12.09	2,794	제주시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08.05.30	9,631	제주시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2.04.26	2,306	제주시
	제주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1.12.26	858	제주시
	소계		15,589
의료	제주하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1.01.05	520	제주시
	제주올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2.03.12	315	제주시
	유 의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2012.10.29	311	제주시
	제주우리들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3.02.27	307	제주시
	소계		1,453
	뮬류 4, 의료 4		17,042

(3) 교환조직(플리마켓)

제주지역으로의 이주붐에 따라 생겨난 문화현상으로 기존 오일시장이나 재래시장 중심이던 제주 시장판에 플리마켓(Flea Market)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들 플리마켓은 생활용품이나 재활용품 등을 사고파는 벼룩시장과는 기능과 의미가 다르다. 예술가들이 만든 창작품이나 수공예품이 등장하는 아트마켓 성격이 가미돼 ‘자유로운 시장’이란 의미의 프리마켓(Free Market)에 보다 가깝고 지역주민들이 가꾼 농산물까지 들어오면서 플리마켓과 프리마켓이 결합된 ‘플프마켓’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던 시점으로 도내 플리마켓은 모흥골 호쏠장, 벨롱장, 멩글어폴장, 협재보름장, 담화헌 파르쉐 마켓 등을 비롯해 모두 30곳을 훌쩍 넘길 정도며, 플리마켓이 열리는 공간은 지역 공터 또는 문화·상업시설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기적으로 플리마켓이 서는 주기는 ‘월 1회’가 일반적이지만 매주 한 두 차례 열리는 경우도 있다. 비정기 플리마켓도 7~8개에 이른다.

제주지역 플리마켓의 원조로는 서귀포 이중섭 문화의 거리에서 열리는 서귀포예술시장이 꼽히며 아트마켓 성격이 뚜렷한 서귀포예술시장은 2008년 7월 시작된 후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 플리마켓의 목적은 물품 거래지만, 일부는 세월호 생존자 지원이나 곶자왈 보호, 6차 산업 부흥, 마을과 협력·상생 모색, 재능 기부 등 이색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 플리마켓의 특징은 풍부한 스토리를 접할 수 있다는 점으로 예술품의 경우 탄생 과정과 작가의 창작 의도, 애정 등에 대한 이야기가 셀러(판매자)와 방문객 사이에 흐르고 중고물품은 구입 경로와 판매 이유, 사연 등이 오가는 것이 특별한 매력으로 나타난다.

플리마켓은 주민과 이주민, 관광객들이 소통하는 공간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장이 서는 동안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 수많은 교류가 이뤄지고 플리마켓을 매개로 모임이 탄생해 또 다른 활동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예술 공연이 자연스레 열리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결코 딱딱하지 않은 이색적이고 낭만적인 공연이 장터에 울려 퍼지며 흥과 멋을 돋우기 때문에 요즘 들어 이들 플리마켓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림 3-1> 제주지역 플리마켓 분포

(4) 분배조직 및 기타

사회적 경제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제주지역 분배조직으로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신용보증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지역 미소금융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 pp. 91~93

4. 사회적 경제조직 협의체

가. 협의체 조직현황

(1) 제주사회적 경제연대회의

제주사회적 경제연대회의는 2018년 2월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총회에서 2018년 지방선거 공동대응과 장기적인 제주지역 각 부문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통합적 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생태계 조성작업을 위한 조직으로 제안되어 2018년 3월 22일 출범하였다. 참여조직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이하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기업활성화제주네트워크, 자활기업협회, 제주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의회, 제주마을기업협회, 제주한마음협동조합연합회, 서귀포사회적 경제복지센터 등 제주지역 사회적 경제 현장과 지원조직을 망라하고 있다.

제주사회적 경제연대회의는 창립 첫 사업으로 2018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현장조직별 정책제안 사항과 전체 토론을 거쳐 합의된 정책공약으로 사회적 경제선도도시 기반조성과 사회적 경제 선도사업 육성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별 특별제안 등 3개 부문 13개 세부공약을 최종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후보자별 제안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확인과 개별대담 등을 진행하였으며, 선거 이후 당선된 도지사의 공약이행을 위한 공약실천위원회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 기존 현장조직 연합 형식으로 주관하던 제주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를 2018년부터는 제주사회적 경제연대회의가 주관하기 시작하였다.

(2)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지역에서는 2011년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착한경제 착한 장터 운영, 2012년 협동조합 강좌 진행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론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또 협동조합, 자활,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이 조직되어 있는 조건에서 이를 협동과 연대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체 건설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2012년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준비조직이 구성되었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6개월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협동조합, 자활,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 지향기업, 시민단체, 연구소 등 33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3년 4월 26일 한국리더십센터 제주교육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자립과 연대의 공동체’를 목표로 공식 출범하였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과 사업계획 등도 다뤘는데, 정관상 네트워크 사업으로는 아래 7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1. 사회적 경제 주체, 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2. 사회적 경제 실천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사업

4.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사업

5.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행물, 출판, 미디어 사업

6. 사회적 경제 관련 국내외 단체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7. 기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사)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는 제주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12년 8월 결성 설립되었다.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는 (사단)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도지부로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는 조직 비전수립과 소셜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회원사들과 함께 도출하기 위하여 ‘원탁회의’형식의 의견수렴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로 2018년 당해년도 사업과제를 △사회적기업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채널 마련 △ 사회적기업 임직원 내부역량 강화 △사회적기업 사업 교류 및 협업시스템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지원 △사회적기업 공공시장 판로확대 및 지원 △사회적기업 온라인마케팅 지원 강화 △사회적기업 교육프로그램 강화 △사회적기업 정책 대응 및 의제 제안 △사무국 안정화 등을 선정하였다.

현재 회원사는 41개이다.

(4) 제주한마음협동조합연합회

제주한마음협동조합연합회는 2015년 3월 6일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식 설립 인가를 받았다. 연합회는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연합회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주 고유의 수눌음 정신을 계승하여 자연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컨설팅 사업, 유통사업 등이다.

(5) 제주마을기업협회

제주마을기업협의회는 2015년 7월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해왔으며 올해 내로 법인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단법인으로 설립되면 도내 마을기업들을 대상으로 R&D 사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경영 행정 관리 지원사업,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구매 지원사업, 경진대회 조성․운영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6) 제주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의회

생협협의회는 2014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고,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은 상임대표 1인, 공동대표 2인, 간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 주요사업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GMO반대운동, 사회적 경제한마당 행사 부스 운영을 통한 대도민 홍보사업,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및 기여차원의 농촌마을과 자매결연 등의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7)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업협회

자활기업협회는 2015년 5월 28일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자활기업협회는 창립총회에서 설립배경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자활사업의 핵심 성과로 자활기업이 제도화되었으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의미가 저평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사회적 경제조례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지원정책이 활성화되는 환경 속에서 제주자활기업간 상호협력으로 균형발전과 공동이익 증대를 위한 당사자 조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활기업협회 정관상 사업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회원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

2. 회원의 자립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및 협력

3. 제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한 사업

4. 자활기업에 대한 홍보 및 정책제안

5. 사회공헌 사업

6. 교육 및 문화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러한 목적에 맞춰 창립 당해년도에는 △제주지역 자활기업협회 조직 안정화 △회원의 자립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및 협력사업 전개 △제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한 연대사업 등을 내걸었다.

2018년 사업은 △제주자활기업협회 조직 안정화를 위한 사업 △회의 정례화 △회원사 방문 소통 △제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한 연대사업 전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회원사는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소속 8곳,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소속 6곳,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소속 3곳,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소속 5곳 등 모두 22곳이다.

제주자활기업협회 창립총회 및 2018년 정기총회 자료집

(8) 사회적기업활성화제주네트워크

사회적기업활성화제주네트워크(이하 제주네트워크)는 2015년 9월 21일 창립되었다. 제주네트워크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사회적기업 및 유관단체들의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사회적기업의 자립 및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총회,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감사, 사무국을 두고 있고, 사무국은 서귀포YWCA에 두고 있다.

주요사업은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구,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운동을 위한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반 지원 및 지원연계, 국내 사회적기업 및 관련 기관들과의 교류 협력 등이다.

제주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 pp. 113~114.

(9) 제주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제주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는 제주지역 6개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으로 준비모임을 거쳐 2018년 1월 19일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공식 출범하였다. 제주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는 출범선언문에서 상부상조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여 협동조합들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선언하였다.

사업방향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 이해 증진 △사회적협동조합의 연대·협력 증진 기반 마련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홍보 활동 △사회적협동조합 상호간의 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 △특화사업 개발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 내용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상호 연대‧협력 사업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홍보 사업 △제주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회원의 상호이해와 연대·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다.

제주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창립총회 자료집, 2018.

나. 협의체 활동현황

(1) 사회적 경제 주체간 상부상조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각 당사자조직별로 회원사들의 사업과 권익을 위해 활동하면서 동시에 당사자조직간 소통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상호거래를 통한 공동의 시장형성, 공동 한마당행사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과 홍보, 선거국면에서의 정책의제 공동 제안,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사회적 경제위원회 및 일자리창출위원회, 기타 관련 위원회 등 참여를 통한 민관거버넌스 형성,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현재 이러한 활동과 맞물려 제주경제통상원에는 사회적 경제 제품 전시장,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형점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스토어36.5 매장,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에는 서로좋은가게 등이 운영되고 있다.

(2)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경제 정책 활성화 활동

제주지역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민선 6기 선거가 종료되면서 선거 시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도와 종합계획,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을 서둘렀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2011년 1월 18일)’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2014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2014년 12년 31일)’ 등이 제정․공포되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구성되어 2015년 3월 23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위원회는 행정부지사와 민간측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두어 단순 심의 기능을 넘어 정책 전반의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사회적 경제시범도시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다수 포진해 있으면서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련정책 조정,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시책 및 사업 분석 평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육성,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위원회는 정책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2015년 수립된 사회적 경제종합발전계획 과업지시서에서부터 용역 완료까지 용역진 및 행정과 밀도있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제주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핵심적 지원기능으로서 제안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도 2017년 4월 17일 개소하였다.

(3) 선거 대응

민선 6기 지방선거를 맞아 2014년 5월 22일 사회적 경제 7대 정책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양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대안’, ‘지역사회 및 현실의 문제를 혁신적이고 자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제’, ‘이윤추구에 한정된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경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등의 경제 개념으로 천명하였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회를 중심으로 98개 법인 단체가 참여한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경제를 위한 과제로 다음과 같은 7대 정책의제를 제안하였다.

1. 제주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가치과 실현 계획 수립(?)

2.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를 위한 「사회적 경제위원회」설치

3. 공공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지속가능성이 보장

4. 사회적 경제 시장 기반 조성 및 육성

5. 초·중·고, 청년 및 중장년층에 대한 사회적 경제 체험 및 교육 기회 확대

6.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주지역형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

7.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소통과 협력, 성장과 발전을 위한 허브(Hub)공간 조성

이러한 사회적 경제인들의 제안에 대해 도지사 출마자들은 전체 수용을 공약하였기 때문에 이를 실천계획에 담기 위해 선거 직후인 6월 중순부터 도지사로 당선된 원희룡 도정 인수위원회 「희망경제 분과」에도 참여하였다. 여기에서 검토된 안은 ‘사회적 경제 선도 시범도시 조성’을 기조로 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작성되었다.

인수위원회를 거친 사회적 경제 정책은 ‘사회적 경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시범도시 조성’ 기조로 확정되고 공약실천위원회로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선도 시범도시 조성>

비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행복한 제주사회 만들기”
목표		사회적 경제 선도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특별차지도를 사회적 경제의 메카로.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 모델의 전형 창출“
3개 정책방향				12대 정책 과제
1. 사회적 경제 로컬 거버넌스 구축			⇨	➊ ⌜사회적 경제기본조례」제정
				➋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위원회」설치
				➌ 사회적 경제 통합 부서 설치ㆍ운영
				➍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기관 설립ㆍ운영
2. 사회적 경제 주체역량강화			⇨	➎ 사회적기업 주체역량 강화
				➏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주체역량 강화
				➐ 사회적 경제 허브 공간 조성
				➑ 사회적 경제 교육 및 인큐베이팅 체계수립지원
3.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➒ 사회적 경제 시장 기반 조성 및 육성
				➓ 제주지역형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
				⓫ 유휴 공공자산의 사회적 경제 위탁 경영
				⓬ 지자체 주관 행사 및 축제에 사회적 경제의 참여 촉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는 6기의 경험을 살려 당사자조직간 협의체로 ‘제주사회적 경제연대회의’를 공식적으로 결성하여 3월부터 정책의제 발굴 및 선거대응 전략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당사자조직별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책의제는 민선 6기의 사회적 경제시범도시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를 목표로 하고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 기반 조성과 △사회적 경제 선도사업 육성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별 특별제안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정리되었다.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 기반 조성분야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사회적 경제 위상 강화 △권역별 사회적 경제 허브공간 구축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제주형 사회적 경제 지원 시스템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 경제 유통종합상사(가칭 수눌음상단) 설립 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기금 조성 등 5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사회적 경제 선도사업 육성분야는 △제주도 업사이클 플라자 건립지원 △1차 산업에서 로컬푸드와 사회적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회적 경제 방식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 △사회적 경제 선도사업 육성 및 선도사업 특구 지정 △사회적 경제 교육 활성화 및 인재육성 전문과정 개설 등 5개 정책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경제 조직별 특별제안은 △협동조합 관련 △자활기업 관련 △사회적기업 관련 등 3개 당사자조직 제안내용이 있었다.

(4)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위탁사업 수행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당사자조직들은 제주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도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사업’ 및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다. 제주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경영현황

(1) 제주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특성

(가) 자본금 현황(2015년 제주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 조사결과)

제주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상 2015년 5월 기준 자본금(출자총액)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1,000만 원 미만’ 사회적 경제 조직체가 41개(32.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38개(30.1%),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22개(17.5%),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23개(18.3%), ‘2억 원 이상’ 2개(1.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사회적 경제 조직체들 가운데 대다수가 자본금 출자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영세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1억 이상 자본금 출자 조직체들도 2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5월 기준 자본금(출자총액)>

(단위: 개, %)

구분	빈도(개)	비율(%)
1,000만원 미만	41	32.5
1,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38	30.1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2	17.5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3	18.3
2억원 이상	2	1.6
합계	126	100.0

조사대상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로 가장 많은 자본금 출자액 규모를 보면(아래 표 참고), 마을기업의 경우 1,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이 9개(42.9%), 사회적기업 1,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6개(25.0%),  5,000만 원 이상~1억 미만 6개(25.0%), 1억 이상~2억 미만 6개(25.0%), 예비사회적기업 1억 이상~2억 미만 10개(32.3%), 협동조합 1,000만 원 미만 16개(50.0%)로 나타났다.

<조직유형별 자본금 출자액>

(단위 : 개, %)

구 분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이상~ 2억 미만	2억 이상	전체
마을기업		6(28.6)	9(42.9)	3(14.3)	3(14.3)	0(0)	21(100)
사회적기업	인증	5(20.8)	6(25.0)	6(25.0)	6(25.0)	1(4.2)	24(100)
	예비	5(16.1)	9(29.0)	6(19.4)	10(32.3)	1(3.2)	31(100)
협동조합		16(50.0)	10(31.2)	5(15.6)	1(3.1)	0(0)	32(100)
기타		9(50.0)	4(22.2)	2(11.1)	3(16.7)	0(0)	18(100)
전체		41(32.5)	38(30.2)	22(17.5)	23(18.3)	2(1.6)	126(100)

(나) 애로사항(2015년 제주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 조사결과)

조사응답 조직유형별로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시 가장 큰 애로사항 분포를 보면(아래 표 참고), 마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와 영업부족,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정적인 판로 부재를 들고 있다.

<조직유형별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시 애로사항, 2015년 5월>

(단위 : 개, %)

구 분	마을 기업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 조합	기타	전체
지역 상권에 맞지 않는 업종	0(0)	0(0)	5(16.1)	4(13.8)	0(0)	9(6.9)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정적인 판로 부재	6(28.6)	16(47.1)	9(29)	11(37.9)	5(33.3)	47(36.2)
낮은 기술력 및 품질관리체계 부재 등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의 낮은 질 수준	6(28.6)	4(11.8)	2(6.5)	1(3.4)	3(20)	16(12.3)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부족	2(9.5)	4(11.8)	3(9.7)	5(17.2)	2(13.3)	16(12.3)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와 영업 부족	7(33.3)	10(29.4)	12(38.7)	8(27.6)	5(33.3)	42(32.3)
전체	21(100)	34(100)	31(100)	29(100)	15(100)	130(100)

(2) 사회적가치 창출

(가) 사회적 목적(2015년 제주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 조사결과)

조사응답 사회적 경제 조직들 가운데 조직의 사회적 목적(미션)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일자리 창출□이 44개(31.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조합원 및 구성원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가 36개(25.7%),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가  27개(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운영의 사회적 목적(미션), 2015년 5월>

(단위 : 개, %)

구 분	빈도(개)	비율(%)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27	19.3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 창출	44	31.4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 제공	17	12.2
조합원 및 구성원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	36	25.7
지속가능한 사회 혁신과 발전	16	11.4
전체	140	(100.0)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조직운영의 사회적 목적(미션)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 마을기업은□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 창출□그리고 협동조합은□조합원 및 구성원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조직의 사회적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직유형별 조직운영의 사회적 목적(미션), 2015년 5월>

(단위 : 개, %)

구 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타	전체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10(47.6)	1(3)	5(14.3)	7(21.2)	4(22.2)	27(19.3)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 창출	5(23.8)	18(54.5)	10(28.6)	6(18.2)	5(27.8)	44(31.4)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 제공	0(0)	5(15.2)	5(14.3)	4(12.1)	3(16.7)	17(12.1)
조합원 및 구성원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	4(19.0)	5(15.2)	7(20.0)	14(42.4)	6(33.3)	36(25.7)
지속가능한 사회혁신과 발전	2(9.5)	4(12.1)	8(22.9)	2(6.1)	0(0)	16(11.4)
전체	21(100)	33(100)	35(100)	33(100)	18(100)	140(100)

(나) 고용성과 (2015년 제주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 조사결과)

제주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체들 가운데 실제로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조직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고 나머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른 조직들은 조직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영업 활동이 미미하여 근로자들을 제대로 고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조사응답 사회적 경제 조직체들은 54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그 가운데 취약계층 근로자로서 장애인 118명(21.6%), 경력단절여성 16명(2.9%), 결혼이민자 24명(4.4%), 고령자 67명(12.2%),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66명(12.1%)를 고용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53.2%를 차지하고 있다.

조직유형별 취약계층 고용현황을 보면,  (인증)사회적기업이 전체 직원 277명 중 70%인 195명( 장애인112명, 고령자 38명, 길혼이민자 20명, 경력단절여성 5명)을 고용해 가장 많은 고용수와 비율을 보였다.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으로 173명 고용 중 72명 42% 취약계측 고용, 협동조합 46명 중 11명 24% 취약계층 고용, 마을기업 32명 중 4명 13% 취약계측 고용 등이다.

<취약계층 고용 현황, 2015년 5월>

단위 : 명(%)

구분	직원 전체	취약계층 고용
		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결혼 이민자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마을기업	32	4(12.5)	1(3.1)	0(0)	0(0)	2(6.3)	1(3.1)
사회적기업	277	195(70.4)	112(40.4)	5(1.8)	20(7.2)	38(13.7)	20(7.2)
예비사회적기업	173	72(41.6)	5(10.9)	7(15.2)	1(2.2)	27(58.7)	32(69.6)
협동조합	46	11(23.9)	0(0)	4(8.7)	3(6.5)	0(0)	4(8.7)
기타	19	9(47.4)	0(100)	0(0)	0(0)	0(0)	9(0)
합계	547	291(53.2)	118(21.6)	16(2.9)	24(4.4)	67(12.2)	66(12.1)

(3) 경제적가치 창출

(가) 매출 성과(2015년 제주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 조사결과)

조사응답 사회적 경제 조직체 가운데 120개 업체만이 매출이 있으며 이들 기업들의 월평균 매출액은 5,081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직유형별 월평균 매출액 분포를 보면 사회적기업이 월평균 8,675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예비사회적기업 3,804만 원, 협동조합 2,752만 원, 그리고 마을기업 1,299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유형별 월평균 매출액 분포>

(단위 : 개, 만원)

구 분	기업수	월평균 매출액
전체	120	5,081.83
마을기업	18	1,299.72
사회적기업	33	8,675.55
예비사회적기업	33	3,804.70
협동조합	21	2,752.19
기타	15	1,457.53

(나) 당기순이익(2015년 제주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 조사결과)

사회적 경제 조직체의 당기순이익 분포에서 6,000만 원 이상의 예외적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됨.

조사응답 사회적 경제 조직체의 당기순이익 분포(2014년 기준)를 보면, 500만원 미만 당기순이익를 내는 경우가 56개(43.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3,000만원 37개(28.7%), 그리고 3,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이 15개(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자 손실을 내는 사회적 경제 조직체들도 21개(16.3%)로 나타났다.

조직유형별 당기순이익 분포를 보면, 사회적기업체 가운데 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당기 순이익 내는 업체가 가장 많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적자를 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당기순이익을 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조직유형별 당기순이익 분포>

(단위 : 만원, 개, %)

구분	적자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전체
마을기업	3(14.3)	10(47.6)	6(28.6)	2(9.5)	21(100)
사회적기업	5(21.7)	3(13)	11(47.8)	4(17.4)	23(100)
예비사회적기업	12(35.3)	9(26.5)	5(14.7)	8(23.5)	34(100)
협동조합	1(2.9)	25(73.5)	8(23.5)	0(0)	34(100)
기타	0(0)	9(52.9)	7(41.2)	1(5.9)	17(100)
전체	21(16.3)	56(43.4)	37(28.7)	15(11.6)	129(100)

(다) 고용 및 경영현황(2017년, 2018년 제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 기관 집계)

2017년 10월 기준 제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이 조사한 제주지역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을 보면, 매출은 2.14년 25,604,694,333원으로 영업이익 –2,715,634,176원, 당기 순이익 460,471,771원, 총 노무비 10,418,339,777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매출 30,535,111,582원, 영업이익 –4,163,331,609원, 당기순이익 912,506,848원, 총 노무비 12,886,971,015원으로 조사되었다.

제주지역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2017년 10월 기준, 통합지원기관) (단위 : 원)
연도	매출 2014년 28개 기업, 2015년 31개 기업 현황	영업이익 2014년 28개 기업, 2015년 31개 기업 현황	당기순이익 2014년 30개 기업, 2015년 31개 기업 현황	총 노무비 2014년 28개 기업, 2015년 30개 기업 현황
2014년	25,604,694,333	-2,715,634,176	460,471,771	10,418,339,777
2015년	30,535,111,582	-4,163,331,609	912,506,848	12,886,971,015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매출 19%, 당기순이익 98%, 총 노무비 24% 성장 또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53% 감소하고 있다.

또, 통합지원기관에서 집계한 제주지역 협동조합 설립현황을 보면, 210곳이 설립되어 있으며 이 중 사업자협동조합 128곳 61%,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54곳 25.7%, 소비자 협동조합 18곳 8.6%, 직원협동조합 10곳 4.8% 등이다. 지역으로는 제주시 172곳 81.9%, 서귀포시 38곳 18.1% 이다.

이 통계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제외됨

조합원 수는 579명으로 제주시 384명 66.3%, 서귀포시 195명 33.7% 이다. 고용인원은 35명, 출자금은 3,060,269,118원, 설립 후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는 107곳 51%로 조사되었다.

제주지역 협동조합 설립현황( 0000년 00월 기준, 통합지원기관) (단위 : 곳)
구분		지역
		제주시	서귀포시	계
유형	직원	10		10
	사업자	104	24	128
	소비자	15	3	18
	다중이해관계자	43	11	54
	계	172	38	210
조합원 수(명)		384 30개 협동조합만 파악됨	195 10개 협동조합만 파악됨	579
고용현황(명)		32 6개 협동조합만 파악됨	3 3개 협동조합만 파악됨	35
출자금(원)		2,567,369,118 28개 협동조합만 파악됨	492,900,000 9개 협동조합만 파악됨	3,060,269,118
사업 진행중(곳)		86	21	107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는 조사된 것만 보면, 8개 사회적협동조합 108명으로 조합 당 13~14명 꼴이며, 출자금은 조사된 18개 협동조합 총계 412,850,000원으로 조합 당 평균 3,000여만원으로 나타난다.

사회적협동조합 현황(2018년 7월, 통합지원기관) (단위 : 곳)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설립목적 정부 소관부처는 고용부 1, 농림축산식품부 3, 보건복지부 3, 법무부 1, 교육부 2, 문화체육관광부 2, 여성가족부 2, 국토교통부 2, 기타 3 등임 (곳)	혼합형	2		2
	지역사업형	11	1	12
	위탁사업형	2		2
	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2	1	3
	계	17	2	19
조합원 수(명) 8개 사회적협동조합		93	15	108
출자금(원) 18개 사회적협동조합		377,850,000	35,000,000	412,850,000

또, 19개 사회적협동조합 중 17개 운영 중, 1개 운영 준비중, 1개 확인되지 않음 등이다.

현재 운영중인 마을기업 매출 및 고용현황(2017년말 기준, 마을기업협의회)
운영기업(곳)	매출(천원)	출자인원	고용인원(명) 운영중인 마을기업 16곳 중 고용이 일어나고 있는 법인은 10곳이고 나머지 6곳은 고용이 없음
			상근	비상근	계
16	1,135,800 운영중인 마을기업 16곳 중 8곳에서 매출이 일어나나 나머지 8곳은 매출이 없음	710	287	11	276

마을기업은 2017년말 현재 16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출자금은 1,135,800천원, 출자인원은 710명, 고용인원은 비상근 11명 포함 276명이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정책과 협력체계

(1) 제주지역 사회적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혁신적 복지 공급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일자리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기업의 필요성도 커져가고 있다.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 완화와 사회통합 기능의 강화도 요구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불안정 경제구조를 보완하는 내발적 경제 성장 동력의 확보와 공공재정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사회책임도시 구현 등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와 연계를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들로. 지역균형발전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6차 산업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지역균형 발전 사업,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고용, 생활, 문화, 복지 등 필요를 주민의 참여와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의 목적과 그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의 창업 전략과 연동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마을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6차 산업은 융복합 사업모델로 사업혁신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 유통 전문가,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협동을 통한 혁신이 사업 성공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며, 또한 규모화 된 사업 접근이 요구된다. 생산자(사업자) 협동조합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 1차 사업에서 강점을 보여 왔으며, 공동생산, 공동마케팅, 공동 원매 등 필요를 기업적으로 조직화하는 모델이다.

제주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 pp.11~26.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와 협력체계

(가)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경제 개별 영역 및 종합적 차원에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례들을 제정․공포하였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 (2014. 12. 31. 제정)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눌음 정신의 계승,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는 크게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회적 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 시행규칙은 2015년 6월 3일 제정되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09. 11. 4. 제정)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시책,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정, 사회적기업 등 지원(경영, 재정), 우선구매 등 지원,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그 동안 세 차례 일부 개정하였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2014. 12. 31. 제정)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기본원칙, 도지사의 책무, 협동조합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교육 및 홍보,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나) 민관협력체계 구축(사회적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 (2014. 12. 31. 제정) 제3장 제15조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제주도의 사회적 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조례에 명시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경제 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시책 및 사업의 분석 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

- 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사업에 대산 점검, 평가, 개선에 관한 사항

- 사회적 경제 정책과 관련된 제도의 재․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사회적 경제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장 2명 (행정부지사, 민간인 1명), 부위원장 (민간인 1명), 임기 2년에 1회 한해 연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전반을 조율하면서,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 나가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살리고, 민관거버넌스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육성, 마을기업육성 영역의 2개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경제위원회는 4회 이상, 실무위원회는 10회 이상 회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제주의 사회적 경제 정책 자문, 2016년도 사회적 경제 분야 예산 반영 등에 대한 실제적 노력들을 강구하고 있다.

제주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 pp. 106~109.

(다) 사회적 경제종합발전계획 수립

책임연구기관으로는 제주연구원이 맡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작성한 과업지시서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00여 쪽 분량에 7개의 장으로 나누어 정리된 보고서를 2015년 11월 최종 제출하였다.

제1장 계획의 기조로 계획의 개요와 계획수립의 절차, 제2장 사회적 경제 환경 변화와 전망으로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의의, 제주지역의 사회적 경제 여건, 국내외 사회적 경제 정책 환경 변화와 전망, 국내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사례,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현황 및 생태계 분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현황 및 정책 분석, 제주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체 대상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생태계 종합 분석 등을 담고 있다. 또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기본구상으로 사회적 경제 도시 구상과 비전, 제주 사회적 경제 지표 체계와 목표 지표,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 전략과 의제,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육성 방안, 제주형 사회적 경제 특화사업 방안, 제6장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발전 사업계획으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육성 사업, 제주형 사회적 경제 특화 사업 방안, 제7장 연차별 투자계획 및 추진 로드맵 등을 제시하였다.

계획은 수눌음 정신의 재창조라는 철학과 가치 속에 사회적 경제 도시 구상으로서 수눌음 경제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

(라) 중간지원기관 설치 운영(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를 근거로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을 통한 제안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되어, 2017년 3월 설립되었다.

연대와 협동의 수눌음경제 기반조성을 통해 민관협력 파트너십 정립과 교류 및 혁신을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사회적 경제 종합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공존과 상생의 가치공감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도민 가치공감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 리더스포럼 개최, 지역밀착형 정책연구 활성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혁신과 통합 주도 수눌음 경제 육성전략으로는 지역특화 우수모델 개발, 제주형 사회적 경제 융·복합 사업 육성, 기업연계형 사회투자를 통한 가치창출 등을 추구하고 있다. 또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통합경영 지원 시스템 마련, 공공시장과 및 상호거래 등 친화시장 조성, 제주형 사회적금융 시범운영 등의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제4절 제주의 사회적 경제와 전망

지금까지 민선 6기 선거공약으로 등장한 ‘사회적 경제시범도시’ 및 민선 7기 ‘사회적 경제선도도시’와 관련한 제주의 사회적 경제 전통, 현재 사회적 경제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원시사회부터 자본주의사회 이전까지 인류는 공동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보았다. 인류는 협동으로 사냥과 전쟁을 하고,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이를 통해 다른 생물들과의 경쟁에서 힘의 열세를 극복하고 절대적 우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로 진입하자 지구상 가장 우월한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된 인류는 이제 그들끼리의 치열한 경쟁사회로 전환하였다.

제주도는 1960년대까지도 공동체성에 기반한 협동적 경제체제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조사한 제주지역 14개 동과 12개 읍면동 ‘접과 계’ 문화조사보고서를 보면, 경제활동과 관혼상제, 사회관계 등 제주인들의 경제와 사회생활 전반에서 계와 접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컸다. 이러한 계와 접의 체계에서 이탈하면 실제 생계나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 힘과 의존도는 절대적이었다. 그 이유는 자본과 자원(특히 농경사회에서 토지의 비옥도 등 농경환경)의 부족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지역주민들끼리 자본과 노동의 연대와 협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계와 접, 또는 수눌음이 이뤄지는 구조는 일방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거나, 지역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것 중심으로 소통과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 계나 접의 리더십도 내용과 성격에 맞춰 선출, 추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고 있으며, 활동 참여와 분배의 공정성 등도 신기할 정도로 잘 이뤄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의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빈곤하였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생활했던 제주의 선인들은 상부상조와 협동, 배려의 공동체성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지지해왔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국가에 의해 경제작물 중심으로 농촌이 재편되고, 관광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제주사회에도 생계경제가 아닌 시장경제가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풍요로움은 얻었지만 반대급부로 외지자본 중심 개발에 따른 수익의 역외유출과 환경파괴, 빈부격차 등 문제들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반대투쟁, 내생적 발전전략 등에 대한 요구와 시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 주거를 비롯한 생활관련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기도 하다. 동시에 지역단위 공동체와 그 속의 계와 접, 수눌음 형태로 살아왔던 제주인들은 불과 60여 년 사이에 이전 우리의 공동체적 경제전통을 구시대 산물로 간주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느낌이다.

사회적 경제시범도시를 거쳐 사회적 경제선도도시를 도정으로 내걸고 있는 제주지역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사회적기업 70여 곳,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200여 곳, 마을기업 34곳,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곳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교환조직으로는 플리마켓(Flea Market), 분배조직 및 기타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으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신용보증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지역 미소금융 등이 있다

한편, 사회적 경제 주체들 스스로 권익과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직으로는  제주사회적 경제연대회의∙(사)제주사회적 경제네트워크∙(사)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제주한마음협동조합연합회∙제주마을기업협회∙제주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업협회∙사회적기업활성화제주네트워크∙제주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서귀포사회적 경제복지센터 등이 있다. 이 조직들은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당사자 조직으로서 사회적 경제 주체간 상부상조,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경제 정책 활성화 활동, 선거 대응,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위탁사업 수행 등의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채택한 ‘협동조합 정체성과 원칙 선언’에 있는 7개의 원칙과 제주지역 계와 접의 운영구조, 가치 등을 대비시켜 보면 매우 유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 7원칙 중 첫째는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것으로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특히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성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을 지향한다. 제주의 계(접)에도 특별한 가입제한이 대부분 보이지 않는다. 신분적·종교적·경제적 차별을 두지 않았고 강제적인 가입과 탈퇴의 모습도 없다.

둘째는 1인 1표의 조합원 중심 민주적 관리의 원칙이다.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으로서 운영관리의 주체가 되며 민주적 운영을 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가지고 봉사하도록 한다. 제주지역의 계(접) 역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계의 대표를 뽑았고, 매년 총회를 거쳐 할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셋째는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이다.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과도한 출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잉여금에 대해서도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적립,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배당 순으로 이용한다. 제주의 계(접)은 동일한 출자와 목적사업을 위한 투자 및 공평한 분배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넷째는 자치성과 독립성의 원칙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자치와 자립 조직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주의 계(접)들은 정치권력이나 지역의 권력자, 또는 제3의 요구에 의해 결성되지 않고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다섯째, 여섯째는 일부러 빼놓으신 건가요? =>예)

일곱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의 원칙이다. 협동조합이 활동하는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의 계(접)은 본인들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웃끼리 유기적인 관계망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유기성의 강조는 마을 현안들에 대해 공동 대응토록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마을 현안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협동조합 7원칙 중 최소한 5개 원칙에서 매우 유사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인류에 의해 이뤄진 산업혁명은 주로 1차(18세기 후반) 석탄에 의한 증기기관의 개발과 기계식 생산, 부르주아계급 탄생, 2차(20세기 초반) 석유와 작업표준화 및 분업에 기반 한 소품종 대량 생산, 3차 IT와 컴퓨터, 로봇 등이 등장하면서 공장자동화 및 혁명적 생산성 향상 등이 이뤄지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현재 시작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복합, 기계의 능동적 판단(AI)에 의한 생산통제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 시기는 다품종 소량생산과 일자리변화 등이 특히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3차 산업혁명이 사람에 의한 통제가 중심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그 통제의 중심이 기계, 즉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고 있음도 특징이다.

자본주의의 등장 초기인 16~18세기 항해의 시대에는 중상주의 정책과 해외 식민지 개척이 활발했다. 산업혁명 이후 상공업 발달과 공장제 수공업 확대 등으로 자본축적이 이뤄지고 재화의 교환과 판매를 통한 이윤추구가 중심인 경제체제였다. 이후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화폐와 생산, 상품자본의 융합되어 순환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독점자본주의로 넘어오면 소수 자본이 국가 전체 산업을 넘어 문화까지 독점하는 형태로서 대규모 식민지를 경영했던 제국주의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독점자본주의는 독과점, 부정적 외부효과, 공공재 부족 등 시장실패가 트러스트 기업들로 인해 극대화되었으며 그 모순이 쌓여 폭발한 것이 대공황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후기자본주의가 나타나는데, 1910년대 후반 이후부터 실행된 자본주의 시대로서 자본가 계층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것을 소유, 점거하던 초기 자본주의와 다른 형태이다.(에르네스트 만델. 1972.) 전통적인 자본가 계급에서 전문 노동자, 비자본가 엘리트라는 새로운 계급이 자본가의 역할을 대신하며, 비자본주의적 요소를 함께 가지는 체제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 현재 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가 모호한 사회민주주의로 불리는 체제, 즉 고율의 조세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고복지 국가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계는 독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디지털혁명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거의 제로(0)로 만들고 있다. 노동뿐 아니라 한계생산성이 0으로 나타나면서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 회사들은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이나 대다수 기업들은 수익모델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소수의 고급 전문가 외에는 시장법칙에 따라 인공지능에 투자할 만큼의 가치도 없을 정도로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서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

https://namu.wiki/자본주의. 2018. 11.

4차 산업혁명은 앞선 세 번의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강력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가상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주변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 운영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부의 축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어비엔비(Airbnb), 우버(Uber), 알리바바(Alibaba), 아마존(Amazon) 등 이제 우리에게도 익숙한 플랫폼 기업들은 시설·저장·운송·복제 등에 비용이 거의 없는 정보제(information goods)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초고속과 진행범위의 광범위함, 그리고 융·복합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결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웹에 연결되고 비즈니스 및 조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더 나은 자산관리를 통해 자연환경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희망적 요소로는 교통·의료·가정·교육 등 모든 분야의 서비스 질이 크게 개선될 것, 환경·인구·도시 등 사회문제를 최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등을 꼽고 있다. 이와 반대로 우려되는 요소로는 사람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신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지구상 먹이사슬의 최상층이었던 인간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적·물적 자본을 제공하는 이노베이터(innovator)와 투자자에게 수혜가 집중되면서 대다수 인류는 피해자로서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의 편중과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지는 핵심적 구조, 플랫폼과 자원네트워킹은 실제 사회적 경제의 핵심원리임에도 그 주체와 분배구조는 더욱 더 자본 중심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

클라우스 슈밥 저,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따라서 민선 6기 이후 제주사회에 정책의제로 본격화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유력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제주 전통의 계와 접, 수눌음을 발전적으로 복원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자원네트워킹을 통한 사업구조, 그리고 그에 따른 분배구조가 소수의 이노베이터와 투자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오히려 사회적 경제가 자원네트워킹의 플랫폼으로 위치하고, 노동의 소외, 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순원(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