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최종안

2014.  9. 17

사회적경제기본법(초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선진국을 향한 순조로운 사회경제발전으로 나아가다가 세계화와 국제외환위기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대자본의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와 국가의 조절기능 약화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간의 삼각균형이 무너지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면서 정의로운 시장경제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중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2014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31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지수는 상위 4위, 사회갈등 지수 2위로 높아지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짐으로써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은 더욱 멀어지고 경제민주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도 심각한 장애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유럽과 북미 등 선진 국가들의 경험과 사례에서 보여 듯이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 발전모델이 주목받는 속에서 지난 20년간 괄목한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의 전체 평균 고용률 대비 사회적경제부문의 고용률은 4%대, 유럽연합은 7%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등 주요국가는 10%대에 육박하는 등 바야흐로 사회적경제는 사회혁신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견인차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다.

우리나라 역시 신용협동조합과 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발전해왔고 최근에는 사회적경제의 개발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주목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맞물리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개발과 협동조합 모델의 확산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오고 있다. 그 결과 정부도 201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238만개의 일자리 중 사회적경제부문에서 2%대인 48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성장,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책임, 다양한 협동조합운동의 확산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사회경제발전의 핵심원리로 포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앞 다투어 많은 정책들을 창안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제3섹터 시민사회와 지역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공동체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공동체 이익을 저버리고 사적이익만 추구하는 잘못된 기업관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사람의 생명마저도 기업주의 이익실현에 소모품처럼 이용되는 천박한 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해당조직의 모든 구성원과 공동체의 이익 실현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속에서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와는 경제운영원리가 다른 제3의 경제사회모델인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역할을 확산시키고 민·관이 협력해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조성하여 민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입법부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비영리단체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체성 규정을 위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 사회적경제 성장에 필요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개발과 삶의 질 개선등에 기여하는 건실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발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리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등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개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적경제의 기본이념으로 ①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②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③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④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조직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한 배당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우선적인 사용 ⑤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의 촉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사회적경제”를 공동체 구성원의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기반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업활동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 유통, 교환, 소비하는 민간부문의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 1항)

라.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서 얻어지는 사회공익적 성과로 정의함(안 제3조 2항)

마. “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는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의 활동주체로 정의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연합조직, 그 밖에 사회적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조직 중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필한 기업·법인·조합·단체로 정의함(안 제3조 3항, 제3조 6항)

바. “사회적금융”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상호금융과 비영리민간재단등 사회적금융기관이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에 투자·융자·보증등을 통해 지원하는 금융으로 정의함(안 제3조 7항)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도록 하고 경제사회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사회적경제부문을 분석단위 포함시키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의함( 안 제4조 1항, 5항, 6항)

아. 사회적경제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자.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1항)

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성과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 9조, 제10조, 제12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기반 확충과 시도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 예산, 조달, 금융, 세제등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정함(안 제13조)

타. 국가의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파.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민관거버넌스에 의한 통합적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하고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했으며 실질적인 위원회 가동을 위하여 실무 차원의 상무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서로서 총괄조정기능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16조)

하.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운영원리를 적용하기로 함(안 제18조).

거.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업종·분야·전국 단위 단위 협의체·연합체등 사회적경제연합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22조)

너. 범부처간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사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총괄부서로 해서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가 공동으로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 23조)

더. 정부는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차원에서는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특화 중간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24조)

러.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관련 기금으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신·경분리 원칙에 따라 기금조성 및 운영감독은 기획재정부가, 실행은 사회적금융기관등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26조, 안 27조).

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민간차원의 사회투자기금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금융기관과 사회적경제조직이 조성·운영하는 민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31조)

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총 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 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의 공익성과 사회적 공헌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32조)

서.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실천 및 기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우선구매, 시설비 지원,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교육훈련, 창업컨설팅 지원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근거 제시하여 개별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안 32조, 안 34조, 안35조, 안 36조)

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민간위탁 확대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정책을 개발·시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가능하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37조).

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공동사업, 사업협력, 협의체 구축, 조직통합, 지역클러스터 조성 등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체계를 촉진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보육지원 등 다양한 정책 및 사업 구상 창안 및 계획의 수립 등을 적극 권장하도록 함(안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가개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및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리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등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개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리)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기반으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적 자본의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를 가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익을 해당 기업조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이익의 사용과 배분은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조직간에 상호부조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공동체 구성원의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기반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업활동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 유통, 교환, 소비하는 민간부문의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서 얻어지는 사회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노동시장에서 중소·영세·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노동통합

나.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다. 사회혁신기술과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

라. 낙후·소외된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 재생

마.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회통합의 실천

바.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의식과 사회연대 관계의 고양을 위한

교육․문화적 활동

사. 사회공익적 가치, 윤리적 생산과 소비,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소비문화 진작, 인권신장과 환경보호, 공공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공익신탁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에의 직접적인 기여

아. 그 밖에 사회적가치에 대한 원칙과 기준, 평가측정, 운영절차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는 영업(거래)활동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의 활동주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광역 시·도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부처장에 의해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과 광역 시·도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단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와 제134조의3(농협금융지주회사)는 상호금융사업이 아닌 은행법상의 적용을 받는 은행금융사업으로 제외한다.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단 수협중앙회 사업중 신협법상의 상호금융사업이 아닌 은행법상의 적용을 받는 은행금융사업은 제외한다.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하. 그 밖에 공유경제나 공정무역, 소셜벤처등 시·도지사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이나 대통령령과 조례등에 의해 등록된 기업

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연계 및 창업보육사업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5. “사회적경제연합조직”란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법인이나 단체등의 형태로 결성한 지역·업종·분야·전국단위 협의체, 연합체등의 조직을 말한다.

6.“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의 활동주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 법의 제3조3항이 정한 사회적경제기업

나. 이 법의 제3조4항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다. 이 법의 제3조 5항의 지역․업종․분야․전국단위 사회적경제연합 조직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조직중 대통령령과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필한 기업·법인·조합·단체.

7.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상호금융과 비영리민간재단등 사회적금융기관이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에 투자·융자·보증등을 통해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조직구성등에 있어 사회적경제연합조직등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과의 민․․관협력 시스템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계정 마련등 제도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사회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사회적경제부문을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계획수립·시행·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본 법령에 따라 적용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2조의 기본원리를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조직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자조자립과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제품의 생산 및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② 모든 국민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발전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등

제8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이하“사회적경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사회적경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비전개발과 지역·부문별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재생등 지역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사회적경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육성 및 창업기반 확충사업

7.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과 일반 사회복지정책, 일자리정책, 기업정책, 지역발전정책 등과의 효율적․유기적 연계 방안

8.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운영촉진과 행정기관에 대한 사업보고서·성과평가 등의 통합 및 간소화 방안

9.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촉진방안과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10. 지역․ 부문․ 분야·전국 단위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촉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자료집적과 통계수집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평가와 사회적가치 기여도 측정 등을 위한 계량적 지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3. 사회적경제 모델에 적합한 지역특화사업, 산업 클러스터, 경제협력거점지역, 낙후·소외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경제 인재육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정신 계발에 관한 사항

15.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경제 재원조달과 지역예산 편성기준 및 중앙예산과의 연계·운영방안

17.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세제·판로·연구개발·조달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관련 지원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회적경제기본계획은 ⌜국가재정법⌟제7조에 다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경제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사회적경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 조 제  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사회적경제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발전계획안,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 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시․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사회적경제 발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지역현황과 사회적경제 환경분석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시․도별 사회적경제 영역별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시․도별 지역공동체 기반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6.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촉진과 민·관협력 촉진방안

7. 시․도별 유통·판로 개척방안 및 시·도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8. 시․도별 재원조달과 지역총생산(GRDP)규모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9. 시·도별 지역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도 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 지사에게 관련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계획의 평가)

①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지역별 시행계획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부문별, 시·도 지역별 실적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민·관의 기관과 개인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사업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3조(지역발전 시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공동체기반 확충과 시․도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도별 사회적경제 기반확충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회의등 민·관협력 공동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시․도별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과 지역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시․도별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충 및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시․도별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설치와 시․군․구 연계 지원체계 구축방안

시·도별 지역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산업을 국가균형발전법 제11조에 따른 시․도 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 산업에 포함하도록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심의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 촉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를 연계·지원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대학·재단·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과 지역의 전년도 사회적경제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적경제발전사업에 관한 부문별 계획과 시․도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운용의 효과․기대․비중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③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산업활동에 기여하는 영향 또는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④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일자리 비중․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공정거래 등 정부가 수립하는 모든 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고려하거나 사회적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데에 부합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제3장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등 추진체계

제15조(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과 기본계획, 그리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비젼 수립

2. 사회적경제 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시․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종합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사항

7.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정책이행방안 및 점검·보고대회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의제 확산과 통합적인 정책실행 기반조성을 위한 행정부처간, 중앙·지역간, 사회적경제조직간, 민·관사이의 협력과 연대, 조정과 융합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효용성 및 국가공동체발전 기여에 관한 사항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경제정책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 관련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경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와 개선권고 등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 협력증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사업

1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하거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와 조치

18. 사회적경제 연례보고서 작성 및 국회 및 대통령 보고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민·관을 대표하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국회추천위원, 민·관 상임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②공동위원장은 정부를 대표하여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과 제3항 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명을 대통령이 인준하도록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업자원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장, 중소기업청장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지방자치법⌟ 제 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부문·전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3. 국회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갖는 여야 정당에서 추천한 각각의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 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결과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⑥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관계행정기관과 시도지방자치단체장등과 협력하여 “위원회”를 협의제 행정의 전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은 분기별로 연 4회 정기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대통령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⑨“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 기금심의운용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전문위원을 둔다.

⑩ “위원회“산하 상무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⑪“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⑫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순차배제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상무위원회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둔다.

② 상무위원회는 상임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장을 겸한다

③ 상무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과 민간단체등의 실무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월 1회 상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상무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의 사무처로 사회적경제발전기획단을 둔다.

⑦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둔다.

⑧ 사회적경제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부문별 계획안이나 시·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사회적경제발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를 두고,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에 사회적경제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⑨ 지원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 조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무위원회, 사회적경제발전기획단, 소위원회, 지원단, 전문위원등의 조직과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 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심의·조정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 지역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다.

③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시·도지사와 민간위원중에서 추천된 1명을 시·도지사가 인준하여  공동으로 맡도록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 부지사, 관계 부서 실·국장, 사회적경제책임관, 기초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부문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와 덕망이 있는 사람

다. 광역 시·도 의회의 여·야정당 대표가 추천한 각각의 2인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상무위원회와 소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그 밖의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및 관련조직의 구성·운영 및 기능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협의 및 조정)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조정하여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정책의 연계·통합, 예산 및 조달 확대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⑫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적경제책임관의 지정)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각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회적경제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사회적경제연합조직)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업종·분야 또는 전국단위 협의체나 연합체등(이하 ‘사회적경제연합조직‘이라 한다)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연합조직‘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사회적경제연합조직’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공공조달과 판로개척, 재원조달,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공동체개발, 지역기반확충, 인재육성, 지역클러스터 구축 등에 대하여 제안하고 관련정책을 협의할 수 있다.

④ ‘사회적경제연합조직’은 지역·업종·분야·전국단위에서 사회적경제연합조직등 다양한 민·관네트워크의 촉진과 개발을 지원하고 자신의 관할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을 결집시키고 조직상호간에 협력과 연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동사업, 공제기금 조성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사회적경제연합조직’에 사회적경제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의 설립 등) 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하여 결정한 사회적경제 육성과 발전에 관한 집행업무를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수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정신 계발과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사회적경제의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5. 사회적경제에 대한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창업보육 시스템 개발사업

6.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교육훈련과 컨설팅 지원사업

7.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사업과 초중등학교 및 시민사회 교육개발 사업

8.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사업

9. 사회적경제조직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10.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자원연계 기반조성사업

11.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의 개발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실현 공헌도 측정

12. 사회적경제 권역별 지원센터의 운영 및 네트워크 협력사업

1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제 22조에의 사회적경제연합조직의 기반조성과 활성화 지원

14.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 제3조 제3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1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진흥원은 제4항 제12호,제13호의 중간지원조직과 민간연합조직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부수사업을 수행하거나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기업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보육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4. 지역업종 및 전국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사업

5.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 개발 및 신용대출 기준의 개발사업

6.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사업

7. 사회적경제조직의 국제교류와 협력사업

⑥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⑦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진흥원을 운영감독하도록 하며 총괄조정의 역할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발전사업과 관련한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⑨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진흥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⑪ 진흥원의 임직원 도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 관련 중앙행정부처간의 협력과 협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진흥원 산하에 사회적경제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⑭진흥원의 정관, 원장 및 임원의 임명 등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⑮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⑯그 밖에 진흥원의 공동설립․운영에 따른 관련 부처의 역할과 권한, 운영과 조정감독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역별·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등) ① 정부는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를 권역으로 하는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또는 특화 중간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입찰자격과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

4.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등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

②정부는 권역별 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지정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등을 두는 경우 그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성과 평가 방법,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 수행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실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정부는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등의 신청·지정·취소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정부는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외에도 교육· 컨설팅, 공공조달, 유통판로, 사회적금융, 마을공동체개발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맞춤형 요구에 부응하도록 특화 중간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⑧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등과는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시·도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⑨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관설민영, 민관공동운영, 민간단체 위탁등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되,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연계·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⑩ 정부는 광역 시·도의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은 물론 기초 시․군․구 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제25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2.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3.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4.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여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정비 및 상품 개발

5. 기타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금융제도의 정비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기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제26조(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과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혹은 업종별, 부문별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충과 다원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 개인·법인·단체 등의 출자·출연·기부·투자를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자산의 투․융자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금융기관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회적금융기관에 출연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회적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융자 또는 무상지원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사업 및 연구개발등을 위한 융자 및 투자

3.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사업

4. 사업경영상 위기시의 긴급구제 금융사업

5.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운용과 업무의 위탁

6. 사회적경제공제기금의 위탁운영사업

7.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융자와 사회적경제 프로젝트를 위한 민간기금조성

8.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조달에 관한 컨설팅과 사회적금융 중계사업

④ 사회적금융기관으로 인증·지정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지정 및 재정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및 조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정부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

5.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기금의 운용수익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8항에 의거하여 별도의 지역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지역발전기금”이라 한다, 중앙발전기금과 지역발전기금을 통칭하여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융자 등 금융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금융 상품개발

3.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과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4.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사회 금융기관의 역량강화사업

5. 사회적금융의 투·융자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6. 사회적경제 공제기금등 민간의 자조적인 사회적 금융 조성 및 이에 대한 투융자

7. 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정한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9조 (기금의 운영 및 관리)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기금의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발전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관리하며 지역발전기금은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금심의운용위원회의 운영관리방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중앙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각각 보고한다.

제3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중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금융기관등 사회적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금의 관리·운영·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민간기금의 조성) ①사회적금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사회투자기금인 민간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투자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법인·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편의와 세제상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기금은 제27조에 따른 기금과는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④ 민간기금의 조성 절차와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사회적금융기관으로 인증·지정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사회투자기금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별도의 법률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제3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④  그 외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의 대상과 기준은 공공성과 사회적공헌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책임조달원리를 구현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등 공공조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33조(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① 국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3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사회적가치 실천 및 기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이하 “사회적성과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회적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본, 인원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적성과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실천 및 기여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회적성과 평가지표의 개발, 보급 및 그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시설비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등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하게 임대·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양여 할 수 있다.

제35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① 국가는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재화와 용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민간기업이나 법인·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세제상의 감액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조직의 성격을 변경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이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3. 사회적경제기업이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제36조(교육·훈련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

5.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제교육단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과 단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초중고 학생과 청년,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37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자원연계·협력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지원 사업

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자원의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자원의 기부, 크라우드 펀딩 등 사회적경제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세제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 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38조(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 체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조직연합 또는 사업연합, 각종 제휴활동 및 협의체 구축등

2  협동조합간의 협력촉진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정보교류 등 각종 제휴활동의 지원

4. 사회적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5. 사회적경제 거점확보를 위한 지역클러스터 조성과 유통망 구축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자발적인 조직통합 또는 경영통합을 하려는 경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39조(국제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진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청년층의 창업보육 지원과 참여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교육에 노력하고 청년층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보육 촉진과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사회적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지원, 사무공간의 제공, 활동비의 보조, 기금조성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발전에 유용한 청년층의 정책적·사업적 아이디어 창안과 제안 및 계획의 수립을 적극 권장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를 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제41조(운영의 공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내역과 사업결산 보고서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관, 규약등으로 정하는 사항

②사회적경제조직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2조(경영공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것이 해당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외부감사를 통한 투명경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사업규모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영 또는 의결을 대표하는 자의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사업규모에 미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경영 또는 의결을 대표하는 자의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전체 조합원 또는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 또는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유사 명칭 사용의 제한)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법인등기, 실외광고 및 온라인과 영상광고, 제품의 포장과 유통 등에 있어서 제3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문자를 각각 명칭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명칭이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그 명칭을 선정·사용함에 있어 국가 및 시·도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⑤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이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5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경제 성장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 (국회보고등)

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제8조,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 국가전략과 기본계획등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지역 추진계획과 이행결과를 시·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벌칙) 제24조 15항 10호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과태료) 제24조 15항 13호를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및 제46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 및 준비와 경과조치) ①정부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진흥원 설립을 위해 준비단을 구성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 법 제16조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고,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진흥원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④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수립한 구매계획”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8.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9.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10.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 주민 단체”로 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체성 규정을 위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