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원칙과 목적에 따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 유통, 교환, 소비하는 민간부문의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과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하. 사회적경제조직의 전국․지역․업종․분야 단위 연합조직

3. “사회적목적”이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모든 공익활동의 목적을 일컬으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목적을 말한다.

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노동통합

나. 지역사회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다. 낙후된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 재생

라.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회통합의 실천

마. 그 밖에 사회 공익의 증진과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목적

제3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구성원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목적을 추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2.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3. 구성원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이윤의 사용과 배분

4.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의 정관 또는 규약 등 운영규정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사회적경제의 기본목표, 중장기 추진 방향 및 방법

3.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운영촉진과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업보고․성과평가 등의 통합 및 간소화 방안

4.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과 일반 사회복지정책, 일자리정책, 기업정책, 지역발전정책 등과의 효율적․유기적 연계 방안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6.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과 민․관 협력 강화방안

7. 사회적경제 분야별․업종별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방안

8.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제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개선 또는 이의 활발한 이용․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정보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현황정보 등의 집적과 공유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기반시설 확충, 경제협력거점 조성, 국공유 재산 등의 임대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경제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1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세제․판로․연구개발․조달 등 지원제도를 연계통합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14.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방안

15.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1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육성․발전사업의 통합방향과 추진과제

17. 지방 특성과 지역 기반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수의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해서는 수립주체를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사회적경제가 다른 분야와 조화를 이루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해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심의하므로 국무회의의 심의가 별개로 필요한지 등에 관해 검토가 필요함.

제7조(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 발전전략과 추진계획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까지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 사회적경제 전략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 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평가의 절차, 기준, 운영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① 제1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에 관한 계획과 지역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운용의 효과․기대․비중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③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산업활동에 기여하는 영향 또는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④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일자리 비중․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공정거래 등 정부가 수립하는 모든 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거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여에 부합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제12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 및 비전 수립

2.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정책 이행 점검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의제 확산과 성장기반조성을 위한 민․관․정 협력체제 구축과 정부 부처간, 중앙․지역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6. 정부부처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 촉진과 연계․통합 조정사항

7.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의 촉진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된 예산 등의 확대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방안과 기금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과 관련제도 정비사항

11. 제7조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와 개선권고 등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하거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와 조치

1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정 및 융․복합 행정서비스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4.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마련한 지역계획의 기본계획과의 조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경제 연례보고서 작성 및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7.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8. 사회적경제 이해당사자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19. 사회적경제 이해당사자 관계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인으로 하고 위원은 정부위원, 민간위원, 전문가위원을 합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4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상근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겸하는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금융위원장, 교육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민간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3. 전문가위원: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상임위원회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관계 분야의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사무국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마련하여 확정하거나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지역 내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 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소수의견>

이에 관해서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제16조(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정책의 연계․통합, 예산 및 조달 확대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사회적경제조직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사회적경제조직협의체)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전국․지역 단위 또는 업종․분야 단위 협의회나 연합회 등(이하 “협의체”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간 연합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훈련 및 임직원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생태계 조성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강화사업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하여 결정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관한 집행업무를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사회적경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사회적경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사회적경제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사회적경제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⑤ 사회적경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사회적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2. 제2조2항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등록 업무

3. 사회적경제 현황 조사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협의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컨설팅․판로개척․연대강화 사업 지원 을 위한 자원 배분

5.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⑦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원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과 관련한 사무를 사회적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⑩ 사회적경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⑪ 사회적경제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⑫ 사회적경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원의 사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원의 운영과 사업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⑭ 사회적경제원의 원장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위원 중에서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원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⑮ 사회적경제원의 정관, 이사회, 원장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사회적경제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⑯ 사회적경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제20조(사회적경제금융의 제도정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금융 수급 및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추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금융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1.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여신 및 출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정비 및 상품 개발

2. 사회적가치의 측정 방법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징을 반영한 신용평가 방법의 개발

3.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민간의 여신, 출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기타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된 금융제도의 정비

제21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정부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정부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4.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기금의 운용수익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④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거하여 별도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지방정부기금”이라 한다, 정부기금과 지방정부기금을 통칭하여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지원 및 긴급구제

2.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지원

3. 사회적경제 촉진을 위한 투자 및 융자

4. 사회적경제금융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지방정부기금에 대한 연계 지원

6. 지역사회적금융기관의 역량강화

7.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8. 기금심의위원회가 정한 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

제2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리․감독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금융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제13조제4항제2호의 민간위원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제13조제4항제3호의 전문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제24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이나 위탁계약 과정에서 사회적 목적을 구현하는 사회책임조달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제2항의 사회책임조달의 원리가 구현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5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제26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① 국가는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에 기여하는 재화와 용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민간기업이나 법인․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세제상의 감액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조직의 성격을 변경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조직이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3. 사회적경제조직이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제27조(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조직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및 투자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훈련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체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조직연합, 사업연합 또는 각종 제휴활동 및 협의체 구축 등

2.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정보교류 등 각종 제휴활동의 지원

3. 사회적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4. 사회적경제 거점확보를 위한 지역클러스터 조성과 유통망 구축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자발적인 조직통합 또는 경영통합을 하려는 경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제30조(운영의 공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내역과 사업결산 보고서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관, 규약 등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1조(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것이 해당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외부감사를 통한 투명경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대표자의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전체 조합원 또는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 또는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3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경제 현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국회보고)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벌칙) 제18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과태료) 제19조 제16항을 위반하여 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및 준비와 경과조치) ①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위해 준비단을 구성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 법 제19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원의 설립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원으로 통합하고,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경제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사회적경제원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④ 사회적경제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수립한 구매계획”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사회적경제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8.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9.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10.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제5호 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 주민 단체”로 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