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1107호 www.ksenet.org
		수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배포일	2014년 8월 26일	■ 관련 사진 없음 ■ 총 6쪽
		문의	신순예 | 연대회의 사무국장 Mobile : 010-4148-1998 / Tel : 070-4618-1523 E-mail : sysinespoir@naver.com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권역별 순회 설명회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에 나서다. !!!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는 오는 8월26일(화)에서 9월 1일(월)까지 전국 9개 권역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주체인 당사자조직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연대회의는 9월 3일(수)에 열리는 임시대표자회의에서 권역별 설명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반영해 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확정하고 9월 중 법안 발의를 비롯해 향후 법 제정 국면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방식을 검토 추진하기로 함.

1.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오는 8월26일 전북, 경남·부산·울산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27일 충북·충남·세종, 강원, 8월 28일 서울, 대구·경북, 8월 29일 경기·인천, 광주·전남·제주, 9월 1일 대전 등 총 9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 사회적경제가 그 무엇의 수단 또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생태계 구축, 그 자체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목적 :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 인정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 △사회적경제의 원칙과 목적에 따른 활동 촉진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

3. 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 관련법의 규범이 되는 매개법률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와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기본 내용과 조치 및 시스템을 포함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 사회적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경제조직의 전국․지역․업종․분야 단위 연합조직 등)과 사회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등록)를 조직 범주에 포함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둬 법 시행일 후 5년 이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해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들이 상호 유기성을 갖도록 함.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의 정착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사회적경제위원회 : 사회적경제 관련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정부위원, 민간위원, 전문가위원으로 구분, 민간위원이 전체의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함.

-사회적경제조직협의체 : 전국․지역 단위 또는 업종․분야 단위 협의회나 연합회 등 사회적경제조직협의체의 설립을 보장하고 이 협의체들이 민관 협의구조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컨설팅․판로개척․연대강화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경비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관한 집행업무를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함. 경제원의 고유 역할은 인증 및 지정 업무의 수행, 사회적경제 관련 조사연구, 데이터의 취합과 운용, 사회적경제조직협의체의 필요로 진행되는 각종 교육․컨설팅․판로개척․연대강화 관련 사업에 요구되는 자원 배분 등으로 정함. 통합지원센터는 법률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원은 정관으로  분사무소 설치 규정을 두어 지역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금융제도(여신 및 출자 확대와 활성화 등)를 정비하도록 하고, 기금은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관리․감독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은 사회적금융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특정하지 않고 모든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모든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이나 위탁계약 과정에서 사회적 목적을 구현하는 사회책임조달원리를 준수하도록 함.

* 첨부자료 1.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소개

* 첨부자료 2.  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 권역별 순회 설명회 소개

※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1.

■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소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는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결성된 ‘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2011년 결성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가 통합해 2012년 11월 21일 공식 출범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내 최대 민간 사회적경제 연합체로서 현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서울, 경기지역협동조합협의회 등 연합회, 풀뿌리사람들, 사회투자지원재단 등 전문․기능조직, 기초단위네트워크 등 44개 단체가 가입되어있다.

■ 회원단체 현황

분류	명단
회원단체 (44개)	경기지역협동조합협의회, 경동신용협동조합,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나눔의집협의회, 논골신용협동조합,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동작신협, 두레생협연합회, 사회연대은행,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투자지원재단,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성공회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 성남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신나는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장안신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실업단체연대,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주민신용협동조합, 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 풀뿌리사람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한국YWCA, 한살림연합, 함께일하는재단,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랑신용협동조합, 환경정의 (가나다 순)

임종한 상임대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첨부자료 2.

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 권역별 순회 설명회

1. 설명회 취지와 목적

ㅇ 연대회의는 지난 7월 9일(수) 2014년 1차 정기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전 과정에 적극 개입하기로 하고 연대회의의 안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이러한 결정에 따라 그간 사회적경제기본법 TF를 구성하여 기본법의 성격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정의와 조직 범위, 거버넌스 체계, 기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연대회의 초안을 마련하였음.

ㅇ 이에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연대회의의「사회적경제기본법안 」의 주요 골자와 쟁점을 소개하고 회원단체를 비롯해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함.

* 참고 : 연대회의는 9월 3일(수) 임시대표자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법안을 확정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 적절한 대응방식을 결정할 예정

2. 설명회 추진 계획

ㅇ 추진 예정 권역 : 총 9개 권역

① 강원  ② 경기·인천  ③ 대전 ④ 대경(대구·경북) ⑤ 동남(부산·경남·울산)  ⑥ 서울   ⑦ 전북  ⑧ 전남, 광주, 제주  ⑨ 충청(충북·충남·세종)

ㅇ 추진방식 :

- 주최 :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 주관 : 권역별로 공동주관조직

- 기조발제와 패널토론은 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준비 TF팀․공동대표단 및 운영위원(1-2명)과 지역에서 정한 대표자들로 진행(기조발제 후 지역 상황에 따라 부문별 지역대표의 패널 토론이 아닌 참석자 자유토론으로 진행)

ㅇ 참여 대상 : 회원단체(중앙 및 지역·지부단체),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및 기관, 지역 네트워크 등 30 여명 내외

ㅇ 설명회 기간 : 2014년 8월 25일(월) ~ 9월 1일(월), 1주일 간

날짜	시간	지역	지역 주관	장소
8/26 (화)	15:00~ 17:00	전북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전북마을기업협회	전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 주소:전북 완산구 효자동 3가 1052-1(콩쥐팥쥐로 1696)
	16:00~ 18:00	경남 부산 울산	경남고용포럼	경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2층 강의실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822, 2층, 263-2931
8/27 (수)	10:00~ 12:30	충북 충남 세종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세종사회적경제네트워크	순천향대 공과대학 9127호 주소: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
	15:00~ 18:00	강원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강원마을기업협회	원주협동사회 경제네트워크 교육장 주소:강원 원주시 일산동 50-3번지, 원주시 지하상가 원주협동조합지원센터
8/28 (목)	15:00~ 17:30	서울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마을기업사업단	신협서울지역본부 회의실 주소:서울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10층
	15:00~ 18:00	대구 경북	대경협동경제네트워크 경북마을기업협회 참누리아이쿱생협, 대구아이쿱생협	대구시민센터 회의실 주소: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913(내당동 1105-19번지)
8/29 (금)	16:00~ 18:30	경기 인천	경기지역협동조합협의회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경기마을기업협회	성남 주민신협 교육장 주소: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주민신협행복빌딩
8/29 (금)	15:00~ 18:00	광주 전남 제주	광주NGO시민재단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광주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전남지부 전남마을기업협회	광주NGO시민재단 자치홀 주소: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43(치평동 1180)
9/1 (월)	13:00~ 15:00	대전	풀뿌리사람들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회의실 주소:대전 중구 중앙로 118 대전도시공사 3층 (301-803)

3. 권역별 순회 설명회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