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

2014.  8.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사회적경제기본법(초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세계화와 국제외환위기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고용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대자본의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와 국가의 조절기능 약화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간의 삼각균형이 무너지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면서 정의로운 시장경제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중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2014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지수는 상위 4위로 높아지고, 사회갈등 지수는 2위로 높아짐으로서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은 더욱 멀어지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경제성장에도 중대한 장애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가들의 경험과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 발전모델이 주목받는 속에서 지난 20년간 괄목한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의 전체 평균 고용률 대비 사회적경제부문의 고용률은 4%대, 유럽연합은 평균 고용률 대비 사회적경제부문의 비중은 7%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는 사회혁신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견인차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다.

우리나라 역시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발전해왔고 최근에는 사회적경제의 개발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주목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맞물리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개발과 협동조합 모델의 확산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오고 있다. 그 결과 정부도 201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238만개의 일자리중 사회적경제부문에서 2%대인 48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성장,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책임, 다양한 협동조합운동의 확산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사회경제발전의 핵심원리로 포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앞 다투어 많은 정책들을 창안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제3섹터 시민사회와 지역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불완전한 국민경제를 보완하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공동체 이익을 저버리고 사적이익만 추구하는 잘못된 기업관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사람의 생명마저도 기업주의 이익실현에 소모품처럼 이용되는 천박한 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해당기업의 모든 구성원과 공동체 전체의 공동이익 실현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성과 공동체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역할을 확산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효과적인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입법부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의 다양한 이해다아자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음.

이런 취지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체성 규정을 위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개발과 삶의 질 개선등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시키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정책과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관 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개발과 삶의 질 개선등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사회적경제의 기본이념으로 ①공동체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②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③의사결정구조에 다중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지배구조 ④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조직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한 배당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인 사용 ⑤지역공동체 역량을 기반으로 한 선순환적인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사회적경제”를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와는 다른 제3섹터 경제영역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호혜협력과 사회연대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함으로써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영역의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 1항)

라. “사회적가치”를 개인의 사적이익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목적추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공익적 성과로 정의함(안 제3조 2항)

마. “사회적경제기업”를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의 활동주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협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함(안 제3조 3항)

바. “사회적경제조직”를 제3조 2항이 정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협의회· 연합회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법인·단체와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 중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필한 기업·법인·단체등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정의함(안 제3조 4항).

사. 건실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산업 지원·촉진은 물론 경제, 사회, 환경적 책임을 다하도록 국가등 공공기관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국민의 책무등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아. 사회적경제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자.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의 개발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지원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추진실적 등을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카. 국가의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4조)

타.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중앙행정기관간의 협력과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사무처도 민관 공동으로 설치하고 정부부처와 민간에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파견하도록 하고 위원회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은 간사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 .(안 제15조, 제16조)

파.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하. 사회적경제조직은 전국‧지역 단위 또는 업종‧분야 단위 협의체· 연합체등 민간연대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안 21조).

거. 지역차원의 사회적경제 지역대회를 2년마다 개최하게 함으로서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촉진하기로 함(안 제22조)

너.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가 공동운영하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적경제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 23조)

더. 정부는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두기로 함(안 제24조)

러.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중앙과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산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획재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머.  정부는 사회적경제 밀착형 관계금융인 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 지정, 등록등사회적금융 관련제도를 재정비하고 사회투자를 위한 민간기금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25조, 제26조)

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총 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 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의 공익성과 사회적 공헌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기로 함(안 제31조).

서.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실천 및 기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등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3조)

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민간위탁 확대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정책을 개발·시행하고 다양한 민간자원의 연계를 가능하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37조).

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사업협력, 협동조합간의 협력을 촉진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제40조).

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보육지원등 다양한 정책적·사업적 아이디어 창안 및 계획의 수립 등을 적극 권장하도록 함(안 제42조).

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국회보고를, 시도지사와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시·도의회 보고를 의무화함(안 제4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가개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및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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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시키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정책과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관 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개발과 삶의 질 개선등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이념)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호혜협력과 사회연대의 관계성에 기반하여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적 자본의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의사결정구조에 다중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에 의해 정의되고 구성된 민주적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익을 해당 기업조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출자에 따른 배분이 아닌 기여에 따른 배분 등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사회의 공동유대와 공동체역량을 기반으로 한 선순환적 인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와는 다른 제3섹터 경제영역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호혜협력과 사회연대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함으로써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영역의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개인의 사적이익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목적추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통합에 기여

나. 공공서비스∙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으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라. 사회혁신기술과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마. 낙후지역 개발 등 공동체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바. 공동체의 사회적관계로부터 분리․분절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관계

개발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

사.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의식과 사회연대적 관계를 고양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교육․문화적 활동

아.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인 지배구조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분의 촉진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확산으로 협동사회문화에 기여

자. 사회적경제기업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업제휴와 공동사업을 통한       지역․업종, 전국차원의 협의회, 민간연대조직 구축등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차. 그 밖에 사회공익적 가치, 윤리적 생산과 소비,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소비       문화의 진작, 인권신장과 환경보호, 공공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공익신탁       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에의 직접적인 기여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의 활동주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4..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3조 2항이 정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협의회· 연합회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법인·단체와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 중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필한 기업·법인·단체등을 포괄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에 투자·융자·보증등을 통해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제4조(국가등 공공기관의 책무) ① 국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이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사업을 장려하고 기업간에 공동사업 추진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정책 추진, 조직 구성 등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협의회· 연합회,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 상호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계획수립·시행·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조직 주체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자조자립과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제품의 생산 및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조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② 모든 국민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발전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8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사회적경제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운영촉진과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업보고서·성과평가 등의 통합 및 간소화 방안

5.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과 일반 사회복지정책, 일자리정책, 기업정책, 지역발전정책 등과의 효율적․유기적 연계 방안

6.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7.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민․관협력 강화방안

8. 사회적경제 분야별·업종별 모범 사례발굴 및 확산방안

9.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제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개선 또는 이의 활발한 이용․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정보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현황정보 등의 집적과 공유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평가와 사회적가치 기여도 측정 등을 위한 계량적 지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경제 개발과 촉진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기반시설 확충, 경제협력거점 조성, 국공유 재산 등의 임대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경제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15.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세제·판로·연구개발·조달등 지원제도를 연계통합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16.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방안

17.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개발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18.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육성·발전사업의 통합방향과 추진과제

19. 지방 특성과 지역 기반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은 국회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 발전전략과 추진계획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까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 사회적경제 전략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 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평가의 절차, 기준, 운영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①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적경제발전사업에 관한 계획과 지역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운용의 효과․기대․비중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③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산업활동에 기여하는 영향 또는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④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일자리 비중․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공정거래 등 정부가 수립하는 모든 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거나 사회적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데에 부합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제14조(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비젼 수립

2.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된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정책 이행 점검 및 결과 보고대회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의제 확산과 성장기반조성을 위한 민․관․정 협력체제 구축과       정부부처간, 중앙․지역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6. 정부부처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 촉진과 연계․통합 조정사항

7.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의 촉진 및 생태계 촉진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과 관련된 예산등의 확대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방안과 기금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과 관련제도 정비사항

11. 제9조2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와 개선권고 등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하거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와 조치

1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정 및 융복합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4.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마련한 지역계획의 기본계획과의 조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경제 연례보고서 작성 및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7.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18. 사회적경제 이해당사자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19. 사회적경제 이해당사자 관계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인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을 합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3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부위원장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겸하는 것으로 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면서 위원장을 보좌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식품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금융위원장, 교육부장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다.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갖는 여야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 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의 구성·조직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무위원회는 제15조의 원칙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관계 분야의 안건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와 사무처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1인의 사무처장을 둔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마련하여 확정하거나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지역 내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시·도 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시·도지사가 맡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1인, 민간위원 1인등 2명을 두고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 경제부지사, 관계 부서 실·국장, 기초 시·군 지방자치단체장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와 덕망이 있는 사람

다.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갖는 여야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의 지역위원회, 실무위원회, 사무처등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협의 및 조정)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발전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조정하여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정책의 연계·통합, 예산 및 조달 확대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사회적경제조직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사회적경제책임관의 지정)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각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회적경제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적경제조직의 협의체)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전국‧지역 단위 또는 업종‧분야 단위 협의체나 연합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등 사회적경제조직간에 민간 연대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역과 전국단위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정책협의 창구로서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예산, 민․관 협력, 지역특화사업, 사업개발, 인재육성, 지역클러스터 구축 등의 의견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에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협의체’에 사회적경제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지역정책과 지역대회) ①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차원의 사회적경제협의체, 사회적기업의 지역협의체, 협동조합 지역협의체, 자활기업지역협의체, 사회연대 관련기구와 협력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협의체는 지역차원에서 사회적경제의 촉진 및 개발을 지원하고, 각기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결집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사회연대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 지역대회를 2년마다 개최하도록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주도의 사회적경제 지역대회에서 사회연대 개발을 위한 계획안, 실행방법, 지역정책에 따른 결과에 대한 토의와 지역비전수립과 개발등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하여 결정한 사회적경제 육성과 발전에 관한 집행업무를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

2.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3. 청년 소셜벤처 창업보육사업 및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니터링 및 평가

5. 사회적경제조직의 전문인력 양성과 임직원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지원사업

6. 사회적경제 거점지역 구축을 위한 지역클러스터 조성 및 R&D 지원사업

7. 사회적경제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조직 협의회 및 민간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

8. 사회적경제조직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9.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에 대한 교육훈련과 컨설팅 지원사업

10. 사회적경제 성장생태계 조성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

11.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의 개발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공헌도 측정

12. 사회적경제조직의 국제 교류와 협력사업

13.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공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민간참여 촉진과

민간자원연계등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교류협력사업

14.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 제3조 제3호의 가목에서 마   목까지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15. 사회적경제 권역별 지원기관 운영 및  네트워크 협력사업

16.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⑥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진흥원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발전사업과 관련한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진흥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⑩ 진흥원의 임직원 도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장관은 진흥원의 사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운영과 사업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⑫진흥원의 정관, 원장 및 임원의 임명 등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를 권역으로 하는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단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입찰자격과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

4.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등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

②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권역별 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두는 경우 그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성과 평가 방법,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진흥원의 사업 수행과 지원센터의 실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신청·지정·취소 및 평가등에 관한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사업과 상호 연계하여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협의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권역별 시․도나 기초단체 시․군․구 지역의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제25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2.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4.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여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정비 및 상품 개발

5. 기타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된 금융제도의 정비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기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제26조(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과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혹은 업종별, 부문별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충과 다원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 개인·법인·단체 등의 출자·출연·기부·투자를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자산의 투․융자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금융기관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회적금융기관에 출연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회적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융자 또는 무상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사업투자 및 기술투자 등을 위한 융자 또는 무상지원

3.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상 위기시의 긴급구제

4.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운용과 업무의 위탁

5.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융자를 위한 민간기금의 조성

④ 민간기금은 제27조에 따른 기금과는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⑤ 민간기금의 조성 절차와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사회적금융기관으로 인증·지정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지정 및 재정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및 조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정부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제2항에 따른 납부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④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거하여 별도의 사회적경제지역발전기금(이하 “지역발전기금”이라 한다, 중앙기금과 지역기금을 통칭하여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

3.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 및 융자

4.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

5.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6. 사회적 경제의 홍보 및 행사와 시상

7. 민간의 사회적 경제 촉진 및 중간지원기관 활동의 지원

8. 지역사회적금융기관의 역량강화

9.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손실보상

10. 기금심의위원회가 정한 사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9조 (기금의 운영 및 관리)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기금의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기금조성 및 운영방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기금조성 및 운영방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을 포함한 ‘기금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의 관계자가 아닌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기금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제31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④  그 외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대상여부는 공공성과 사회적공헌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① 국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3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사회적가치 실천 및 기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이하 “사회적성과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회적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본, 인원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적성과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실천 및 기여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회적성과 평가지표의 개발, 보급 및 그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시설비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등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제34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① 국가는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재화와 용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민간기업이나 법인·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세제상의 감액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조직의 성격을 변경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이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3. 사회적경제기업이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제35조(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지향의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 경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지향의 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지향의 기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교육·훈련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

5.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제교육단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과 단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자원연계·협력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지원 사업

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자원의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자원의 기부, 크라우드 펀딩 등 사회적경제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세제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 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38조(사회적경제의 날) ① 국가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며, 사회적경제의 날 이전 일주간을 사회적경제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전체를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홍보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 체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조직연합 또는 사업연합, 각종 제휴활동 및 협의체 구축등

2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정보교류 등 각종 제휴활동의 지원

3. 사회적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4. 사회적경제 거점확보를 위한 지역클러스터 조성과 유통망 구축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자발적인 조직통합 또는 경영통합을 하려는 경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0조(협동조합간의 협력 촉진)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 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로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3조 제3호 사목에서 파목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등의 조직은 지역내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융자우대·금리 감면·금융상품의 개발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41조(국제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진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청년층의 창업보육 지원과 참여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교육에 노력하고 청년층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보육 촉진과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사회적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지원, 사무공간의 제공, 활동비의 보조, 기금조성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발전에 유용한 청년층의 정책적·사업적 아이디어 창안과 제안 및 계획의 수립을 적극 권장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를 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제43조(운영의 공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내역과 사업결산 보고서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관, 규약등으로 정하는 사항

②사회적경제조직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4조(경영공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것이 해당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외부감사를 통한 투명경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사업규모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영 또는 의결을 대표하는 자의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사업규모에 미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경영 또는 의결을 대표하는 자의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전체 조합원 또는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 또는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유사 명칭 사용의 제한)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법인등기, 실외광고 및 온라인과 영상광고, 제품의 포장과 유통 등에 있어서 제3조제3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문자를 각각 명칭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명칭이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그 명칭을 선정·사용함에 있어 국가 및 시·도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⑤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이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7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경제 성장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제8조, 제14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 국가전략과 기본계획등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지역 추진계획과 이행결과를 시·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벌칙) 제23조 17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과태료) 제23조 17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및 제46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 및 준비와 경과조치) ①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진흥원 설립을 위해 준비단을 구성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 법 제16조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고,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진흥원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④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수립한 구매계획”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8.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9.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10.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 주민 단체”로 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체성 규정을 위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