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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본법 촉구에 참여해주세요.(~12월20일)
작성일 2020-11-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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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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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12월 20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래?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정치권의 불필요한 정치공방을 멈추고 2020년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계와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바뀔까요? 
1. 우선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5년 단위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지역에서는 국가계획과 조율해 지역계획을 수립 할 수 있습니다.

2. 그동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분리돼 추진돼왔던 정책이 통합돼 효과적 추진도 가능해 진다. 또 다양한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및 자조기금 마련이 용이해지며,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공유재산 우선 매각 및 유무상 대부사용수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다양한 조직들에게 각자에 맞는 법적인 자격을 갖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연대하는 경제의 본성에 따라 협력과 협동의 크기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우리 모두가 사회를 혁신해 보려는 각자의 상상력을 보다 자유롭게 실행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법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될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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